[국감] 국세청 조세소송, 법인세 패소가액 2년 연속 6천억원 넘어

법인세 소송 패소율 18.2%로 패소율 가장 높아
나홍선 기자 | hsna@joseplus.com | 입력 2019-10-11 10:25:31
  • 글자크기
  • +
  • -
  • 인쇄
  • 내용복사

납세자가 과세 처분에 불복해 낸 조세소송에서 법인세 관련 소송의 국세청 패소율이 타 세금의 소송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국회의원(사진-기획재정위원회, 서울 은평을)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조세소송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법인세 소송은 최근 5년간 평균 239건 처리되었고, 그 중 44건에 대해 국세청이 패소하여 18.2%의 패소율을 보였다. 상속세와 증여세 관련 소송 역시 각각 16.3%, 15.7%의 패소율을 보여 타 종류 소송에 비해 높은 패소율을 보였다.

 

 

종소

법인

부가

양도

상속

증여

기타

평균 처리건수

224

239

350

499

48

232

171

평균 패소건수

27

44

41

34

8

36

19

평균 패소율

12.1%

18.2%

11.8%

6.8%

16.3%

15.7%

10.9%

 

2017년에 이어 2018년의 패소 가액도 1조원을 넘어섰다. 소송 종류별 패소 가액을 보면 법인세 소송 패소 가액은 20176,450억원, 20186,947억원으로 2년 연속 6천억원을 넘어섰으며, 증여세 소송 패소 가액은 20171,795억원, 2018년은 2,306억원으로 2천억원을 넘어섰다.

 

소송 제기 건수를 소송 종류별로 구분해보면 부가세와 상속세, 증여세에 대한 소송은 감소하는 추세로 나타났다. 부가세의 경우 2014503건에서 2017241건으로 절반가량 감소했다가 2018268건으로 소폭 상승했다. 상속세의 경우 201462건에서 201834건으로 꾸준히 감소했다. 증여세의 경우 2014265건에서 2015282건으로 소폭 증가했다가 2018175건으로 꾸준히 감소했다.    

 

조세소송 전체의 패소율은 201413.4%에서 2015년부터 11.5%로 낮아진 이후 201811.5%까지 거의 변화가 없었다. 종류별 패소율을 보면 상속세 관련 소송의 패소율은 201426.2%에서 20187.3%로 꾸준히 낮아졌다. 법인세 소송 패소율은 201422.4%에서 201615.3%로 낮아지다가 201817.6%로 소폭 상승했다.

 

강병원 의원은 조세소송 패소율은 낮아지고 있지만 법인세, 증여세 등 과세가액이 큰 세목에 대한 패소 가액 규모가 매우 큰 상황이다.”조세행정의 엄정한 집행과 조세소송에 대한 철저한 대비로 패소율을 낮추는 한편, 세수 결손이 생기지 않도록 각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조세플러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naver
  • 카카오톡 보내기
  • 카카오스토리 보내기
나홍선 기자 다른기사보기
  • 글자크기
  • +
  • -
  • 인쇄
  • 내용복사

헤드라인HEAD LINE

카드뉴스CARD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