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업상속공제의 제도적 효과성이 검증되지 않은 가운데 최근 5년간 이를 통해 감면된 상속세 및 증여세가 4조 원을 훌쩍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세수가 예상보다 30조 원 가량 덜 걷힐 것이라는 정부 추계결과(기획재정부 발표, 2024.9.26.)와 비교해볼 때 이는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다.

 

 

더불어민주당 임광현 의원(비례대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가업상속공제를 통해 감면받은 상속세 및 증여세는 총 4조 1,602억 원으로 나타났다. 또, 최근 10년간 가업상속공제를 통해 상속세 및 증여세가 ‘0원’이 된 건수는 총 814건으로 금액은 4,114억 원에 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5년간 가업상속공제 및 승계 증여세 결정현황]

구분		2019	2020	2021	2022	2023	합계
상속세	건수	88	106	110	147	188	639
	금액	2,363	4,210	3,475	3,430	8,378	21,856
증여세	건수	113	157	195	297	177	939
	금액	2,215	2,990	3,806	7,109	3,626	19,746

(단위: 건, 억 원, 자료: 국세청)

 

[최근 10년간 가업상속공제 및 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과세미달 현황]

구분	공제기준	가업상속공제		가업승계증여세 과세특례
		건수	공제금액	건수	공제금액
2014	10년~15년: 200억 15년~20년: 300억 20년 이상: 500억	5	42	33	120
2015		10	61	24	66
2016		16	230	34	89
2017		16	329	57	173
2018	10년~20년: 200억 20년~30년: 300억 30년 이상: 500억	23	217	64	207
2019		13	123	59	167
2020		17	199	65	179
2021		13	210	72	219
2022		17	150	113	348
2023	10년~20년: 300억 20년~30년: 400억 30년 이상: 600억	26	394	137	591
합계		156	1,955	658	2,159

(단위: 건, 억 원, 자료: 국세청)

 

임광현 의원실에 따르면 가업상속공제의 수혜는 중견기업에 집중된 것으로 분석됐다. 최근 5년간 기업규모별 가업상속공제 이용 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건수와 공제금액은 중소기업이 많았지만, 평균금액을 분석한 결과 중견기업이 중소기업과 비교해 2배 많은 금액을 공제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중견기업은 최근 3년간 평균 매출액이 1,500억 원을 넘거나, 자산총액이 5,000억 원을 넘는 기업을 말한다. 2022년 기준 전체 중소기업(약 804만 개사, 전체 기업의 99.9%) 총매출 3,309조 원 대비 전체의 0.07%(5,576개사)를 차지하는 중견기업의 총매출액이 959조 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 규모에 있어 상당한 체급 차이를 보이는 두 집단이 같은 기준을 적용받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업규모별 가업상속공제 이용 현황]

구분	중소기업			중견기업
	건수	공제금액	평균금액	건수	공제금액	평균금액
2019	71	1,548	21.8	17	756	44.8
2020	91	2,935	32.2	15	750	50
2021	91	3,217	35.3	19	238	12.5
2022	129	3,313	25.7	18	448	24.9
2023	162	6,254	38.6	26	1,858	71.5

(단위: 건, 억 원, 평균금액=건수/금액, 자료: 국세청, 임광현의원실 재가공)

 

한편 가업승계 지원제도의 실효성은 검증되지 않은 상황이다. 현행 제도의 모델이 된 독일의 경우 2014년 조세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헌법 불합치 판정을 받아 제도를 수정·축소하여 운영하고 있고, 미국 역시 2013년 가업상속공제 제도를 폐지했다.

 

반면 한국은 공제금액이 꾸준히 증가하는 한편 올해 세법개정안에는 현행 600억 원으로 정해진 한도를 1,200억 원까지 확대하려고 시도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임 의원은 “가업승계 지원제도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제도의 효과성을 검증하지도 않은 채 무리하게 공제금액과 대상을 확대하다 보니 가업상속공제가 ‘부자 감세’의 통로가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며 “기재부와 국세청이 함께 지금까지의 운영 실적을 면밀히 살펴 관리방안을 만드는 등 구체적인 제도개선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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