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개정안 기재위 통과, 무엇이 바뀌었나

편집국 | news@joseplus.com | 입력 2019-12-04 12:5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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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9일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등 18개 세법개정안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정부가 지난 829일 국회에 제출한 세법개정안과 비교해 어떤 부분이 달라졌는지, 주요 수정 내용에 대해 알아보았다.

 

 

소득세법 - 어로어법 소득 비과세 한도 확대

소득급액이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확대됐다.

 

법인세법 - 중소기업 중심으로 접대비 손금(필요경비) 산입 한도 확대

중소기업 기본 한도가 현행 2,400만원에서 3,600만원으로 확대되었고, 수입금액별 한도도 100억원 이하 0.2%에서 0.3%, 100~500억원은 0.1%에서 0.2%로 확대됐다. 500억원 초과는 현행과 같다.

 

상속증여세법 - 동거주택 상속공제 공제율 및 공제한도 확대

공제율이 주택가격의 80%에서 100%, 공제 한도는 5억원에서 6억원으로 확대됐다.

가업상속공제 후 고용유지 의무 관련 근로자 인원 기준 외에 총급여액 기준을 선택적으로 적용 가능해졌다. 공익법인에 대한 주기적 감사인 지정주기를 법률에 규정해 4년간 자율 지정에 2년간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다. 국세청에 의탁도 가능하다.

 

부가가치세법

납세편의 제고를 위해 영세 법인사업자에 대해서도 개인 사업자와 같이 예정고지·납부 제도 적용되며 예정신고·납부 대신 직전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의 50%를 관할 세무서장이 결정해 징수할 수 있도록 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중견·중소기업에 대한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율 한시 상향(공제율 3/7%5/10%) 적용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한다.

임대주택을 2호 이상 임대하는 경우에 한해 소형주택 임대 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율 축소(30%·75%20%·50%, ’21년 시행)하고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일몰 신설, ’221231일까지 등록한 주택에 한해 적용되며 8년 이상 장기임대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50~70%로 적용한다.

 

 

 

주세법

기술발전에 따라 새롭게 출현하는 다양한 형태의 제품을 주세법상 주류의 범위에 포함한다. 지금까지는 알코올분 1도 이상은 음료로 보았지만 개정이후 단순 조작만으로 주류가 될 수 있는 주료제조키트도 주류에 추가됐다.

 

인지세법

통신서비스 가입신청서에 대한 인지세 폐지, 모바일 상품권 인지세 과세기준이 3만원 초과에서 5만원 초과로 상향한다.

 

세무사법

세무사 자격 보유 변호사에 대해 1개월 이상의 실무교육 이수 후 세무대리업무 수행이 가능해졌다. ’04~’17년 변호사 자격 취득자가 대상이며 장부작성 대행 및 성실신고확인 업무는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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