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국회의원(인천 연수을)은 28일 기획재정부 등 종합감사에서 구글.애플 등 다국적 기업들의 조세회피 행태를 질타하며 정부에 디지털세 도입을 조속히 앞당기고, 도입 전이라도 조세회피 행태를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을 강력히 요구했다. 

 

정일영 의원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구글은 2023년 국내 통신망 사용 비중이 28.6%로 국내 IT기업인 네이버, 카카오와 비교해 10배 이상 높았다. 사용 비중별로 보면 ▲구글 28.6%, ▲넷플릭스 5.5%, ▲메타플랫폼(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4.3%, ▲네이버 1.7%, ▲카카오 1.1% 순이었다. 통신망 사용 비중이 많다는 것은 이용자가 많고, 사용자들의 접속량이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비해 구글코리아가 신고한 매출은 국내 IT기업들의 3~5%에 불과했다. 구글코리아의 회계감사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매출은 3,448억원, 2023년 매출은 3,652억원이었고, 영업이익은 각각 277억원, 233억원이었다. 이에 따른 법인세도 각각 155억원, 169억원으로 나타났다.

 

통신망 사용비중이 구글에 비해 현저히 낮은 네이버, 카카오의 실적을 보면 네이버가 2022년 8조 2,201억원, 2023년 9조 6,706억원의 매출을 기록했다. 카카오도 같은 기간 각각 6조 7,987억원, 7조 5,570억원의 매출을 나타냈다. 이에 따라 법인세도 2023년 네이버는 4,963억원, 카카오는 1,684억원을 납부했다. 구글에 비해 네이버는 약 30배, 카카오는 약 10배의 법인세를 낸 것이다.

 

매출 축소에 대한 구글코리아의 공식입장이 나온 적은 없지만, 업계와 전문가들은 구글코리아의 업무 대행 수수료 이외 매출이 모두 싱가포르 법인으로 귀속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했다. 올 9월 한국재무관리학회에서 구글코리아의 2023년 감사보고서를 기반으로 국내 매출과 법인세 추정치를 추산한 바 있는데, 매출은 최대 12조 1,350억원, 법인세는 최대 5,18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매출과 법인세 모두 현재의 약 33배에 이르는 셈이다. 구글 코리아의 매출 축소 의혹이 나오는 이유다.

 

제조유통업 형태의 애플은 빅테크 기업인 구글코리아와는 다른 형태의 조세 회피 논란이 있다. 애플코리아는 매출 대비 원가비율을 높여 영업이익을 축소한 의혹이 있다. 2020년부터 2023년까지 4년간 애플코리아의 매출원가율을 보면, ▲2020년 95.1%, ▲2021년 95.5%, ▲2022년 95.3%, ▲2023년 88.8%로 나타났다. 2022년까지 매출원가율을 95%선에 맞춰오다 지난해 조세회피 논란이 거세지자, 원가율을 88.8%까지 하향 조정했다.

 

또, 매년 90%이상을 유지해오던 미국 본사.아일랜드.싱가포르 등에 있는 주요 상위 지배기업과의 거래율도 지난해 76.4%로 하향했다. 이로 인해 법인세 과세의 기준이 되는 영업이익이 지난해 대폭 증가했다. 2020년~2022년 영업이익률은 1~2%수준에 불과했으나, 2023년 매출원가가 조정되고 특수관계 거래율이 감소하면서 영업이익율이 7.4%까지 증가한 것이다. 이에 따라 법인세도 2%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일영 의원은 “해외 빅테크, 다국적 기업들의 한국 법인들이 높은 성장세를 누리면서 국내기업 같이 조세 의무를 다하고 있지 않은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국제적으로 다국적 기업들의 조세 회피가 문제가 되고 있어, 디지털세 도입에 대한 논의가 있지만 다국적 기업의 약 40%이상이 미국에 본사를 두고 있어 미국이 반대할 경우 사실상 도입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일영 의원은 “윤석열 정부 들어 역대급 세수결손이 발생했는데, 세수확보를 위해 서민들의 허리끈만 졸라맬 것이 아니라 디지털세 도입 전이라도 글로벌 빅테크 기업의 조세회피 행위를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을 조속히 내놔야 한다.”며, “기재부.국세청 등이 7월 국회 업무보고에서 보고했지만 준비에 진척이 없어, 종합감사에서 이를 명확하게 따져 묻겠다.”고 강조했다. 

 

<국내 주요 IT기업 대비 구글코리아 매출 비교>

		2022	2023
구글코리아	매출	3,448억원	3,652억원
	네이버 매출 대비	4.2%	3.8%
	카카오 매출 대비	5.1%	4.8%
	영업이익	277억원	233억원
	법인세	155억원	169억원
네이버	매출	8조 2,201억원	9조 6,706억원
	영업이익	1조 4,888억원	1조 3,046억원
	법인세	4,105억원	4,963억원
카카오	매출	6조 7,987억원	7조 5,570억원
	영업이익	5,693억원	4,608억원
	법인세	2,019억원	1,684억원

 

<애플코리아 주요 재무상태표>

	2020	2021	2022	2023
매출액	5조 7,129억	7조 971억	7조 3,348억	7조 5,240억
매출원가율	95.1%	95.5%	95.3%	88.8%
특수관계거래 (Apple South Asia, 싱가폴)	5조 3,526억	6조 7,233억	7조 5,979억	5조 7,466억
특수관계거래율	93.7%	94.7%	103.6%	76.4%
영업이익 (매출대비)	1,285억 (2.3%)	1,114억 (1.6%)	861억 (1.2%)	5,599억 (7.4%)
법인세 (매출대비)	576억 (1%)	628억 (0.9%)	502억 (0.7%)	2,006억 (2.7%)
본사 배당금	1,275억	9,808억	1,242억	1,128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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