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법인세 신고 전에 성실신고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신고도움자료와 신고편의를 최대한 제공할 예정이다. 

□ (신고도움)

국세청은 3월 법인세 신고를 앞둔 12월 결산법인을 위해 홈택스를 통해 법인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신고도움자료를 제공할 계획이다.

ㅇ 올해는 건강보험료 납부내역, 사업연도 1년 미만 법인의 과세표준 환산 등 도움자료 항목을 확대하였고 비사업용 토지와 주택의 소재지, 양도일자 등 거래내역을 상세하게 안내하여 신고도움자료 활용성을 높였다.

ㅇ 또한, 업무용승용차 전용번호판을 부착하지 않은 법인, 고유목적사업준비금과 수입배당금을 부적절하게 세무조정한 법인에게 신고시 유의사항을 개별 안내하는 등 취약분야에 대한 안내를 강화했다.

□ (신고편의)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의 경우 올해 신고까지는 기존 고용증대세액공제와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를 적용하거나 2023년 과세연도부터 신설된 통합고용증대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

ㅇ 국세청은 두 가지 방법 중 유리한 공제제도를 선택할 수 있도록 세액공제 모의계산 프로그램을 국세청 누리집에 게시하고 이를 활용하기를 바라고 있다.

□ (자주하는 실수)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신고내용 확인을 통해 2,100여 곳의 법인이 1,400여억 원의 세금을 잘못 신고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ㅇ 감면 대상 또는 상시근로자 수 계산 착오 등으로 세액공제･감면을 과다하게 받거나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 과세표준을 12개월로 환산하지 않은 잘못을 자주 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ㅇ 한편, 허위 인건비 지급, 법인 자산의 사적사용 등 전통적인 수법뿐 아니라 특허권을 악용하여 대표이사 가지급금을 부당하게 상계하거나 위기지역 창업기업에 대한 감면을 꼼수 탈세기회로 이용한 사례도 적발되었다.

ㅇ선의의 납세자가 실수로 잘못 신고하는 경우에는 당초 납부해야 할 법인세와 함께 가산세까지 추가로 부담해야 하므로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신고도움자료를 반영하면 가산세 부담을 줄일 수 있다.

□ (신고내용 확인)

국세청은 신고 후 신고도움자료의 반영 여부, 공제･감면 적정 여부 등을 정밀 분석하여 불성실하게 신고한 법인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검증할 예정이다.

ㅇ 검증과정에서 탈루금액이 크거나 추가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세무조사 대상으로 전환하여 강도 높게 검증할 계획이다.

ㅇ 특히 납세자에게 제공된 신고도움자료는 신고 반영 여부를 점검하는데 사용됨은 물론 세무조사 업무에 참고 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므로 법인과 세무대리인은 반드시 신고 전에 신고도움자료를 확인하기를 바라고 있다.

□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과다 공제

□ 사전 신고안내

ㅇ 업종, 소재 지역에 따라 감면율이 다르고, 수도권 내에 소재하는 중기업의 경우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을 사전 안내

□ 신고내용

ㅇ 수도권에서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은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신고함

□ 검증결과

ㅇ 당해 연도 매출액이 소기업 규모기준(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의 경우30억원)을 초과하여 수도권 소재 중기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됨

⇒ 수도권 소재 중기업은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감면받은 세액 전액을 수정신고 함

□ 고용증대세액공제 과다 공제

□ 사전 신고안내

ㅇ 고용증대세액공제를 적용받은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에 고용이 감소한 경우 공제를 받을 수 없거나, 추가납부세액이 발생함을 사전 안내

□ 신고내용

ㅇ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은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의 수보다 증가하여 고용증대세액공제를 적용하여 법인세를 신고함

□ 검증결과

ㅇ 친족·임원인 근로자를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하여 계산한 것으로 확인

⇒ 친족·임원을 제외하는 경우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여 공제받은 고용증대세액공제 전액을 차감하고 수정신고 함

□ 공제･감면세액 적용순서 착오로 농어촌특별세 신고 누락

□ 사전 신고안내

ㅇ 최저한세가 적용되는 공제･감면과 적용되지 않는 공제･감면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최저한세 적용 대상부터 먼저 공제･감면 받아야 하고, 공제･감면 받은 세액에 대하여 농어촌특별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함

□ 신고내용

ㅇ 제조업을 영위하는 ㈜★★은 전년도 공제받지 못하고 이월된 고용증대세액공제보다 위기지역 창업기업 감면을 먼저 적용하여 법인세를 신고함

□ 검증결과

ㅇ 공제･감면 순서를 잘못 적용하여 최저한세가 적용되지 않는 공제･감면부터 먼저 적용한 것으로 확인

⇒ 최저한세 적용 대상 공제･감면을 우선 적용하여 세액을 재계산한 후 농어촌특별세 수정신고 함

□ 사업연도 1년 미만인 법인의 과세표준 및 산출세액 환산 누락

□ 관련 법령

ㅇ 신설법인 등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법인은 과세표준을 12개월로 환산하여 산출세액을 계산하여야 함(법인세법 제55조)

□ 신고내용

ㅇ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은 ’23년 10월에 설립된 신설법인으로서 과세표준을 12개월로 환산하지 않고 산출세액을 계산하여 법인세를 신고함

□ 검증결과

ㅇ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법인으로서 과세표준을 12개월로 환산하지 않고 법인세를 신고･납부한 것으로 확인

⇒ 과세표준을 12개월로 환산하여 재계산 법인세를 수정신고 함

□ 세액공제 이월액 과다 신고

□ 사전 신고안내

ㅇ 이전 사업연도에 공제받지 못한 세액공제 이월액이 경정청구, 수정신고, 경정 등으로 변동된 경우 변동된 내역을 반영하여 신고하도록 안내

□ 신고내용

ㅇ 제조업을 영위하는 ㈜◇◇은 전년도 공제받지 못한 고용증대세액공제와 해당 연도 발생한 R&D 세액공제를 적용하여 법인세를 신고함

□ 검증결과

ㅇ 전년도 공제받지 못한 고용증대세액공제를 경정청구하여 전액 공제받았으나 착오로 세액공제를 중복하여 적용한 것으로 확인

⇒ 이중으로 공제받은 고용증대세액공제를 차감하여 수정신고 함

□ 특허권 매입을 가장한 법인 자금의 부당유출

□ 사전 신고안내

ㅇ 대표이사 등 특수관계인이 특허권 등을 등록하고 단기에 해당 특허권을 법인이 양수받아 대금을 지급한 경우 해당 특허권 등의 연구개발 과정, 거래가액의 적정 여부, 업무관련성 등을 검토하여 신고하도록 사전 안내

□ 신고내용

ㅇ 제조업을 영위하는 ㈜□□은 대표이사로부터 특허권을 매입하고 양수대금을 대표이사 가지급금과 상계한 것으로 법인세 신고함

□ 검증결과

ㅇ 대표이사로부터 매입한 특허권은 당초부터 법인 소유의 특허권으로서 특허권 매매는 대표이사 가지급금을 없애기 위한 허위 거래로 확인

⇒ 고가로 매입한 특허권의 감가상각비를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 수정신고하고 양수대금과 상계한 대표이사 가지급금은 대표이사 상여로 소득 처분

□ 위기지역 창업기업에 대한 감면 부당 적용

□ 사전 신고안내

ㅇ 위기지역에 창업한 법인은 소득발생 과세연도부터 5년간 법인세 100%(이후 2년간 50%)가 감면되므로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하여 신고하도록 사전 안내

□ 신고내용

ㅇ 고용위기지역에서 선박 임가공 용역을 제공하는 ㈜☆☆은 ’21년 법인 설립된 후 위기지역 창업기업에 대한 감면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신고함

□ 검증결과

ㅇ 사업에 물적설비가 별도로 필요하지 않은 업종의 특성을 이용하여 명의상 대표자만 바꿔서 위기지역 창업기업에 대한 감면을 적용받은 것으로 확인

⇒ 실질적인 창업에 해당하지 않아 감면받은 세액 전액을 수정신고 함

□ 법인 소유 주택을 특수관계인에게 무상 임대

□ 사전 신고안내

ㅇ 법인이 소유·임차한 주택 중 법인의 업무와 무관하게 사용하는 경우 손금에 해당하지 않으며, 특수관계인에게 무상으로 임대한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대상에 해당함을 사전에 안내

□ 신고내용

ㅇ 도매업을 영위하는 ㈜□□은 법인이 임차한 주택을 대표이사와 가족에게 무상으로 임대하고 관련 비용을 손금에 산입하여 법인세 신고

□ 검증결과

ㅇ 대표이사와 가족이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으나 관련 비용을 손금에 산입하고 부당행위계산부인 계산을 누락한 사실을 확인

⇒ 주택 유지비용 등은 업무무관비용으로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 수정신고하고 주택 임대료 시가 상당액을 대표이사에 상여로 소득처분

□ 근무하지 않는 대표이사 가족에게 인건비 지급 등

□ 사전 신고안내

ㅇ 대표이사 가족에게 인건비를 지급하거나 법인카드와 업무용승용차를 업무와 무관하게 사용하는 경우 손금에 해당하지 않음을 사전에 안내

□ 신고내용

ㅇ ㈜★★은 실제 근무하지 않는 대표이사의 배우자에게 지급한 인건비와 법인 신용카드 사용금액을 비용 처리하여 법인세 신고

□ 검증결과

ㅇ 대표이사 배우자의 출·퇴근 증빙, 업무수행일지 등 검토결과 근무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

⇒ 실제 근무하지 않는 배우자에게 지급한 급여와 법인 신용카드 사용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 추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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