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2019년 고액.상습체납자 6,838명 공개

개인 최고액 1,632억 원(홍영철, 46세)
법인 최고액 450억 원((주)코레드하우징
내년 전국 세무서에 체납업무 전담 ‘체납징세과’ 신설
악의적 고액체납자의 은닉재산 끝까지 추적
나홍선 기자 | hsna@joseplus.com | 입력 2019-12-04 12:0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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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수 국세청 징세법무국장이 고액·상습체납자 6,838명의 명단을 발표하고 있다

 

국세청은 4일, ’19년 고액·상습체납자 6,838명(개인 4,739명, 법인 2,099개 업체)의 명단을 국세청 누리집과 세무서 게시판을 통해 공개했다. 

 


개인 최고액은 1,632억 원(홍영철, 46세), 법인 최고액은 450억 원((주)코레드하우징<건설업>이다.  
이번에 공개되는 고액·상습체납자의 총 체납액은 5조 4,073억 원으로 개인 최고액은 1,632억 원, 법인 최고액은 450억 원이다.< (’18) 7,158명, 52,440억 원 → (’19) 6,838명(320명↓), 54,073억 원(1,633억원↑)>


국세청은 각 지방국세청에 체납자 재산추적과를 설치하여, 재산을 숨기고 체납처분을 회피하는 악의적 고액 체납자에 대한 추적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올해 10월까지 민사소송 제기 및 형사고발 등을 통해 약 1조 7천억 원을 징수하거나 채권 확보했다고 밝혔다.<징수.채권확보:(’18.10.)17,015억 원→(’19.10.)17,697억 원(682억 원↑)>


내년부터는 전국 세무서에 체납업무를 전담하는 체납징세과가 신설되어 세무서에서도 은닉재산 추적조사 업무를 수행하고, 체납자의 배우자. 친인척까지 금융거래 조회가 가능하도록 하는 금융실명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친인척 계좌 등을 이용한 악의적 재산 은닉행위에 대한 대처가 가능해졌다.

 

고액·상습체납 명단 공개 대상자는 체납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국세가 2억 원 이상인 체납자로, 공개 항목은 체납자의 성명·상호(법인명), 나이, 직업, 주소, 체납액의 세목・납부기한 등이다.

이번 고액·상습체납 명단공개자는 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심의(11.15.)를 거쳐 최종 공개대상자를 6,838명으로 확정했다.

지난 3월에 명단 공개 예정자에 대해 사전 안내*하고 6개월 이상 납부독려 및 소명기회를 부여했으며, 분납 등으로 체납된 국세가 2억 원 미만이 되거나, 불복청구 중인 경우 등은 공개 대상에서 제외했다.<공개제외 864명(개인 561명, 법인 303개업체)>

올해 신규 공개 대상자는 개인 4,739명, 법인 2,099개 업체이며, 총 체납액은 5조4,073억 원이다. 

 

개인 최고액은 1,632억 원(홍영철, 46세), 법인 최고액은 450억 원((주)코레드하우징, 건설업)이다. 지난해에 비해 공개 인원은 320명이 감소하였으나, 100억 원 이상 체납자 증가로 공개 체납액은 1,633억 원이 증가했다.

 

 

< 공개 대상 체납자 및 체납액 현황 >

 

(, 억 원, %)

구분

개인

법인

인원

체납액

인원

체납액

인원

체납액

인원

6,838

54,073

4,739

38,530

2,099

15,543

비율

100.0

100.0

69.3

71.3

30.7

28.7

체납액 규모는 25억 원 구간의 인원이 4,198명으로 전체의 61.4%, 체납액은 15,229억 원으로 전체의 28.2%를 차지했다.

< 체납 규모별 현황 >

(, 억 원, %)

구분

2

5

5

10

10

30

30

50

50

100

100

이상

인원

6,838

4,198

1,728

737

82

51

42

 

비율

100.0

61.4

25.3

10.8

1.2

0.7

0.6

체납액

54,073

15,229

11,646

11,677

3,100

3,482

8,939

 

비율

100.0

28.2

21.5

21.6

5.7

6.4

16.6


국세청은 앞으로도 공정사회에 반하는 고의적 체납처분 회피자에 대해 추적조사 역량을 집중하여 끝까지 징수해 나갈 방침이다.

 

고액·상습체납 명단 공개자(체납액 상위 10)


<개인>

번호

성명

나이

상호직업

주소

세목

체납액

1

홍영철

46

-

(온라인 도박 운영업) 

서울특별시 강서구 까치산로475-37 (화곡동)

부가가치세 등

1,632

2

송윤섭

64

 -

(부동산임대업)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번영로 306-15 (백석동)

양도소득세 등

470

3

최성민

49

루멘인베스트먼트

(도소매업)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941 (서초동)

종합소득세 등

407

4

정승일

59

주식회사거진개발

(건설업)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7051 (서초동)

종합소득세 등

361

5

박정인

67

비케이리소시스()

(금융업)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동천153번길 7 (동천동)

근로소득세 등

343

6

강대후

66

-

(부동산임대업)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

대방로9가길 7-9 (신길동)

양도소득세 등

270

7

JUNG GUN OU

56

-

(부동산임대업) 

경기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 421 (야탑동)

부가가치세 등

264

8

박지우

46

네이쳐메이드

(도매업)

서울특별시 강남구 봉은사로 419 (삼성동)

종합소득세 등

237

9

노주환

42

 -

(도소매업)

서울특별시 용산구 효창원로86다길 11-4 (청파동1)

종합소득세 등

206

10

이화영

81

-

(부동산임대업)

경기도 화성시 동탄반석로 156(반송동)

법인세 등

177

 

 

 <법인>

번호

법인명

대표자

업종

법인 소재지

세목

체납액

1

()코레드하우징

박성인

건설업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신수로 767 (동천동)

근로소득세

450

2

한서산업()

이종원

도소매업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포승남로 532-6 (포승읍)

법인세 등

295

3

()서전마트

이정봉

소매업

경기도 이천시 부발읍

아미리 1006-4 (부발읍)

양도소득세 등

181

4

주식회사 거진개발

정승일

건설업

경상남도 거제시 수양로

476 (양정동)

법인세 등

143

5

()해성프로젝트

최추송

부동산임대업

울특별시 중구 명동8나길

20 (충무로1)

법인세 등

135

6

()조양에스텍

최석찬

서비스업

울특별시 서초구 고무래로 6-5 (반포동)

법인세 등

132

7

피엠엑스주식회사

김민정

도매및상품

중개업

경기도 부천시 소사로

908 (고강동)

부가가치세 등

105

8

()아주건설

김성남

건설업

광주광역시 동구 천변우로

339 (수기동)

법인세 등

100

9

식회사 청목코리아

김갑수

제조업

경기도 화성시 장안면 3.1

만세로 382-2 (장안면)

법인세 등

86

10

주식회사 에이치

제이메탈

이광섭

도매업

대구광역시 동구 장등로

56 (신천동)

부가가치세 등

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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