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체납 대응 강화 위한 조직 개편 한다

세무서 체납전담조직 개편 징수역량 강화 방침
나홍선 기자 | hsna@joseplus.com | 입력 2019-12-04 12:0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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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악의적 체납자에 엄정 대응하고 체납 징수 업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내년부터 전국 세무서에 체납업무를 전담하는 체납징세과를 신설하여 통합.관리할 예정이다.  

 

 

신설되는 세무서 체납징세과에서는 압류.공매 등 통상적인 체납관리 업무뿐만 아니라, 지방청 체납자 재산추적과와 같이 악의적 체납자에 대한 추적조사업무도 수행하여, 납부할 능력이 있으면서도 고의적으로 체납처분을 회피하는 체납자에 대해 끝까지 추적하여 징수할 계획이다.

 

친인척 계좌 이용 재산 은닉 체납자의 추적조사 강화

체납액 5천만 원 이상인 체납자의 재산을 은닉한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체납자의 친인척까지 금융조회를 허용하는 금융실명법 개정안이 지난 1031일 국회를 통과했다. 친인척 범위는 배우자(사실혼 포함),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이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내년부터 친인척 명의를 이용하여 재산을 은닉한 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산 추적조사를 더욱 엄정하게 집행하고, 개인정보 침해 및 권한 남용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승인절차를 준수하는 등 내부통제시스템을 통해 철저히 관리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체납자의 은닉 재산을 추적하기 위해서는 국세청의 노력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자발적 신고가 필요하다고 지적, 은닉재산을 제보하여 체납세금 징수에 기여한 신고자에게 최대 20억 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으므로, 공개된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을 참고하여 은닉재산의 소재를 알고 계신 국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다.

< 은닉재산 신고 포상금 지급률 >

징수 금액

지급률

5천만 원 이상 5억 원 이하

100분의 20

5억 원 초과 20억 원 이하

1억 원 + 5억 원 초과금액의 100분의 15

20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

325백만 원 + 20억 원 초과금액의 100분의 10

30억 원 초과

425백만 원 + 30억 원 초과금액의 100분의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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