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의 고액·악성 체납자에 대한 대응이 의미있는 성과를 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이번 고액체납 특별대응TF 운영의 경험을 발판으로 단기적 징수 성과가 중장기적 성과로 이어지도록 할 방침이다. 7일 국세청에 따르면, 고액 체납은 헌법상 납세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는 일반 국민에게는 상대적 박탈감을 초래함과 동시에 국가 재정의 근간을 뒤흔들고 우리 사회의 조세정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탈법행위인 만큼 국민주권정부는 고액·악성 체납 축소를

조세 부과에 불복해 조세심판원을 찾은 납세자들의 사건 가운데 지난해 처리된 10건 중 약 9건이 90일을 넘겨 처리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조세심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조세심판원은 국세 4,650건, 지방세 3,219건 등 총 7,869건을 처리했다. 이 가운데 90일을 초과해 처리된 사건은 국세 4,092건, 지방세 2,761건 등 총 6,853건으로 전체의 87.1%에 달했다. 국

[이번 신고부터 더 편리진다] -국세청 제공- ① 놓치기 쉬운 신고정보를 미리 알려준다.□국세청은 사업자가 매출‧매입자료 등을 빠뜨리지 않고 정확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업종과 사업 특성을 분석하여 신고에 필요한 정보를 맞춤형으로 제공한다. 〇이번 신고 시부터 음식업 사업자의 밀키트 판매와 관련한 과‧면세 해석례와 배달플랫폼에서 직접 현금으로 결제하는 매출에 대한 성실신고 안내 등 사업자 특성에 맞는 분석자료*를 신규 발굴하여 맞춤형 신고를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