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소득감소와 분배악화 개선에 예산‧세제 반영”
이재환 기자
hwankukse@hanmail.net | 2018-06-08 09:19:52
김동연 부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소득분배 관련 경제현안 간담회를 주재한 자리에서 “저소득층의 소득감소와 분배악화는 상당히 구조적인 문제로 당장의 단기대책만으로는 해결이 어려워 단기와 함께 중장기 과제도 긴 호흡으로 같이 가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달 29일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가계소득 동향 점검회의’에서 나온 저소득층 소득감소와 분배악화 등에 대한 후속조치로 정확한 분석과 대응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김 부총리는 "1분기 저소득층의 소득 감소와 분배 악화 등은 저소득층의 고용위축, 도소매 및 음식숙박 업황 부진에 주로 기인하고 있다“며 ”고령화 추세 심화에 따라 70대 이상 가구주가 크게 늘어난 것도 영향을 미쳤다“고 밝혔다.
이어 "구조적 요인이 확대되면서 이 같은 문제를 방치하면 더 악화할 수 있다"면서 "엄중히 문제를 보고 면밀한 분석을 토대로, 관계 기관 간 협업을 통해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1분위 가구 특성별 맞춤 대응 방안 마련에 우선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부총리는 이 자리에서 ▲노인 일자리 확대와 노후소득지원 병행 지원 ▲영세 자영업자 경영부담 완화 및 안전망 강화 ▲ 임시일용직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 및 기존 지원제도 점검 등의 대책을 제시하고, 향후 중장기적인 대책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우리가 유념할 점은 저소득층, 1분위 중심의 소득 감소, 분배 악화는 구조적인 문제로 단기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이 많다는 것"이라며 "중장기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을 병행해 긴 호흡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중장기대책은 근본적으로 일자리 창출을 통해 일할 기회를 많이 주고 근로능력이 취약한 분들을 위해 사회안전망을 확충하는 것"이라며 "올해 추진할 수 있는 단기과제뿐 아니라 제도 개선이 수반되는 중장기 과제를 적극 발굴하겠다"고 했다.
김 부총리는 또한 "이 같은 대책이 즉시 현장에서 작동할 수 있도록 필요시 내년도 예산, 세제개선 안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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