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세목별 총액 공개에서 품목·국가·FTA 협정별 세액까지 확대 공표

관세청은 수입 물품에 대하여 통관 단계에서 관세청이 부과·징수하는 세금(이하 ‘관세청 소관 세수’)을 세목·품목·국가·FTA협정별로 분류한 「관세통계연보」를 최초로 발간하여 21일 공표했다.<* 관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 교육세, 교통.에너지.환경세, 농어촌특별세>

 

기존에는 매년 상반기 중 전년도 소관 세수의 세목·본부세관별 징수실적 총액만을 관세청 누리집(www.customs.go.kr)을 통해 공개해왔다.

 

관세청은 올해부터 공표 범위를 확대하여 전년도 소관 세수의 ①세목·전국 세관별 징수실적 총액과, ②각 세목에 대한 품목(HS·성질별 분류)·국가·FTA협정별 부과 현황을 담은 「관세통계연보」를 매년 6월(올해만 7월) 발간한다.

* HS(Harmonized Commodity Description and Coding System): 세계관세기구에서 제정하여 발효된 HS협약에 따라 물품별로 부여되는 국제통일상품분류체계 * 성질별 분류: 관세청에서 HS를 기반으로 산업·용도별 특성(예: 소비재·자본재·원자재)에 따라 세분류한 분류체계>

이로써, ’21년 기준 우리나라 전체 국세수입 344.1조 중 약 1/5에 해당되는 62.2조(18.1%)을 차지하는 관세청 소관 세수를 국가통계인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 및 내국세 통계’로 새롭게 승인(’22.3월)받아 공표할 수 있게 됐다.

 

관세청은 이번 통계연보 발표를 통해 수입물품 관련 세수정보를 기업과 국민에게 보다 정확하고 세부적으로 공개함으로써, 정부와 공공 부문의 정확한 세수 추계를 지원하고, 기업의 수출입과 투자 등 경영관련 의사결정을 도울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관세통계와 수출입 무역통계와의 연계 분석이 가능해져 연구기관·학계 등의 다양한 관세 관련 연구도 지원할 수 있게 됐다고 강조했다.

(예시1) ’21년 원유 수입액과 관세액 및 평균관세율(=관세액/수입액) 등 분석 (예시2) ’21년 승용차 수입대수 및 1대당 평균 개별소비세율(=개별소비세액/수입대수) 등 분석

 

관세청은 국회, 기획재정부 등 관공서와 전국 주요 연구기관 및 도서관 등 300여 곳에 「관세통계연보」를 책자로 배포하고, 관세청 누리집과 수출입 무역통계 누리집에도 공개할 예정이다.

관세청 누리집 www.customs.go.kr > 알림ㆍ소식 > 통합자료실 무역통계 누리집 unipass.customs.go.kr/ets > 통계자료실 > 정기간행물

 

또한, 관세통계의 수요자가 연도별 관세통계정보를 편리하게 조회 및 내려받기를 할 수 있고, 다양한 그래프와 도표 등 시각화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올해 12월까지 ‘관세통계포털(가칭)’을 구축할 예정이다.

 

다음은 관세통계연보의 주요 내용 및 분석 사례.

	<관세통계연보 주요내용>
▪ 2021년 관세청은 수입물품에 대해 총 62.2조원*의 세금을 징수하였다. * 관세 8.2조원, 부가세 45.8조원, 기타내국세(개별소비세, 주세, 교육세, 교통.에너지.환경세, 농어촌특별세) 8.2조원   ▪ 품목별로는 원자재(비중 52.9%), 자본재(29.1%), 소비재(18.0%) 순이며, 그 중 원유(11.1%)에 가장 많은 세금을 부과하였다.   ▪ 특히 관세의 경우, 품목별로는 원자재(비중 42.7%), 소비재(37.8%), 자본재(19.5%) 순으로, 대륙별로는 아시아(53.2%), 유럽(14.9%), 중동(13.3%), 북미(8.8%) 순으로 많이 부과하였다.

 

참 고	관세통계와 무역통계 연계 분석 사례

 

 □ (품목별) 관세액 TOP 5 vs 수입액 TOP 5

(단위 : 억원)

순위	관세액 TOP 5				수입액 TOP 5
	품목	수입액	관세액		품목	수입액	관세액
				평균부과율*				평균부과율
1	원유	775,444	17,503	2.26	원유	775,444	17,503	2.26
2	소고기	41,031	6,540	15.94	가스	357,484	4,276	1.2
3	섬유의류	122,005	5,478	4.49	반도체 프로세스와 콘트롤러	281,482	0	0
4	조제식품	79,022	5,282	6.68	메모리반도체	250,053	0	0
5	어류	58,026	5,077	8.75	반도체 제조용장비	248,764	0	0.01

 

* 평균부과율 = 관세액 / 수입액

 

▲ 2021년 관세가 가장 많이 부과된 품목은 원유로 관세액 1조 7,503억원, 전체 관세부과액의 14.2%를 차지하였고, 다음으로는 소고기 6,540억원(5.3%), 섬유의류 5,478억원(4.4%), 조제식품 5,282억원(4.3%), 어류 5,077억원(4.1%) 순

 

- 수입액과 관세액 상위품목과 차이가 발생하는 것은 수입액 상위품목의 관세율이 낮기 때문

 

□ (국가별) 관세액 TOP 5 vs 수입액 TOP 5

(단위 : 억원)

순위	관세액 TOP 5				수입액 TOP 5
	국가	수입액	관세액		국가	수입액	관세액
				평균부과율				평균부과율
1	중국	1,602,376	31,507	1.97	중국	1,602,376	31,507	1.97
2	일본	631,124	19,920	3.16	동남아	1,079,110	11,581	1.07
3	중동	754,723	16,433	2.18	미국	844,573	10,226	1.21
4	동남아	1,079,110	11,581	1.07	EU	761,057	10,383	1.36
5	EU	761,057	10,383	1.36	중동	754,723	16,433	2.18

 

▲ 2021년 관세가 가장 많이 부과된 국가는 중국으로 관세액 3조 1,507억원, 전체 관세부과액의 25.6%를 차지하였고, 다음으로는 일본 1조 9,920억원(16.2%), 중동 1조 6,433억원(13.3%), 동남아 1조 1,581억원(9.4%), EU 1조 383억원(8.4%) 순

 

- 일본은 수입액 순위는 6위이지만 우리나라와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지 않아 관세율이 높아 관세액 2위를 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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