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신산업·신기술 분야 규제혁신 추진방안’ 확정·발표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과제 38건 선정

 

정부는 22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규제혁신 토론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신산업·신기술 분야 규제혁신 추진방안’을 확정, 발표했다.우선허용·사후규제 체계(포괄적 네거티브) 전환신제품 등이 법령에 저촉되지 않도록 하는 포괄적 개념정의가 7건, 유연한 분류체계 13건, 네거티브 리스트 작성 10건, 사전 심의·검사의 사후 평가·관리로의 전환 3건, 규제 샌드박스 도입 5건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실제 초소형 삼륜전기차 등 새로운 유형의 차량 출현시에는 적용할 차종분류가 없어 시장출시에 애로를 겪어 왔다.아울러 네거티브 리스트 도입으로 유전자 치료연구를 암·에이즈 등 법에서 열거한 질환에만 허용하던 것을 앞으로는 일정 조건을 준수하면 모든 질환에 가능하도록 해 만성질환 등에 대한 유전자 치료제 개발이 가능해진다.규제샌드박스 도입 등 관련 법령 제·개정 추진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하는 개별과제 5건도 선정했다.신산업 현장애로 해소를 위한 규제혁신 방안

아울러 정부는 지난해 기업현장 간담회 등 32차례의 현장소통을 통해 91건의 현장애로 과제를 발굴하고 이 가운데 89건에 대해서는 현장의 의견을 적극 수용해 해결했거나 해결하기로 했다.규제애로 해소를 위해 민간전문가 120명으로 구성된 신산업혁신위원회가 활동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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