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상증세법령 제56조 제2항 각 호의 요건 충족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른 1주당 추정이익 평균가액 적용 1주당 순손익가치 산정”

출국일 당시 국외전출세 과세대상 비상장주식의 시가를 평가하는 경우 해당 비상장주식의 1주당 순손익가치 계산시「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6조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른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을 적용하여 1주당 순손익가치를 산정하는 것이라는 기획재정부의 유권해석이 나왔다.

기재부는 최근 국외전출세 과세대상 주식의 시가평가 방법에 관한 질의에 이같이 회신했다(양도,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833, 2018.09.06.).

기재부는 회신에서 “「소득세법」제118조의9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출국하는 거주자가「소득세법 시행령」제178조의9 제2항 제2호 나목에 따라 출국일 당시 국외전출세 과세대상 비상장주식의 시가를 평가하는 경우 출국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를 기준으로 1주당 순손익가치 및 1주당 순자산가치를 산정하는 것이며, 해당 비상장주식의 1주당 순손익가치 계산시 일시적이고 우발적인 사건으로 출국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순손익액이 증가하는 등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6조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른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을 적용하여 1주당 순손익가치를 산정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 조세플러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