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부터 최근 5년간 피해 11만 1,865건. 1조 7,731억원 달해...환급액은 3,986억원에 그쳐
박성훈 의원 “1억원 뺏기면 2,200만원만 돌아오는 셈…‘당하기 전에 지키는 금융’으로 전환해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부산 북구을)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2년부터 2026년 1분기까지 최근 5년간 보이스피싱 피해가 11만 1,865건 발생했으며 피해액은 1조 7,731억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피해금의 상당수가 사실상 ‘증발’ 하고 있다는 점이다. 같은 기간 실제 환급된 금액은 3,986 억원으로 전체 피해액의 22.4% 에 불과했다. 보이스피싱으로 100 만원을 빼앗겼다면 단순 환산해 22 만원만 돌려받고 78 만원은 돌려받지 못한 셈이다. 

더 심각한 것은 보이스피싱 피해 규모가 최근 들어 가파르게 불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연도별 피해액은 ▲2022 년 1,451 억원 ▲ 2023 년 1,965 억원 ▲ 2024 년 3,801 억원 ▲2025 년 8,255 억원으로, 2022 년과 비교해 3 년 만에 5 배 이상 급증했다. 올해도 1 분기 에만 2,259 억원의 피해가 발생했다.

피해 건수 역시 ▲ 2022년 2만 8,644 건 ▲2023 년 2만 1,401건 ▲2024년 1만 8,791 건 ▲2025년 3만 3,241 건 ▲2026년 1분기 9,788 건으로 집계됐다.

특히 지난해와 올해 피해 건수와 피해액이 크게 늘어난 데에는 2024 년 10 월 대법원 판례 이후 2025 년 5 월부터 투자사기 일부가 보이스피싱 피해 통계에 포함된 영향도 작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범죄 수법도 갈수록 지능화· 고도화되고 있다. 유형별로는 메신저피싱이 5 만 1,900 건 , 피해액 2,015 억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대출빙자형이 2 만 1,096 건·3,669 억원, 기관사칭형이 2 만 632 건·6,313 억원으로 나타났다.

특히 피해자의 돈이 입금된 금융계좌에 대해 지급정지 조치가 수천 건에서 수만 건씩 이뤄지고 있다는 점도 눈에 띈다.

올해 1 분기 주요 금융회사의 지급정지 건수는 농협중앙회가 7,797 건으로 가장 많았고, 카카오뱅크 6,557건, 국민은행 4,599건, 농협은행 3,949건, 하나은행 3,505건, 우리은행 3,305건 등의 순이었다.

지난해에도 농협중앙회 2만 1,263 건, 국민은행 1만 7,054 건, 카카오뱅크 1만 5,758 건, 농협은행 1만 3,179 건 등 주요 금융회사마다 수천 건에서 수만 건에 달하는 지급정지 조치가 이뤄졌다. 

박성훈 의원은 “보이스피싱은 단순한 금융사기가 아니라 한순간에 국민의 전 재산과 생계를 무너뜨리는 악성 민생범죄” 라며 “100 만원을 빼앗기면 22 만원밖에 돌려받지 못하는 현실은 현행 피해구제 시스템의 한계를 보여준다” 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가 발생한 뒤 돈을 돌려주는 사후 대응만으로는 부족하다” 며 “금융회사와 수사기관 간 실시간 정보공유를 강화하고 의심거래를 선제적으로 탐지· 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돈이 빠져나간 뒤 막는 것이 아니라 빠져나가기 전에 멈출 수 있어야 한다” 며 “‘ 당하고 나서 막는 금융’ 에서 ‘당하기 전에 지키는 금융’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 고 밝혔다.

[ⓒ 조세플러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