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 종소세 중예 근소세 증가 등으로 0.9조원 증가
법인세, 금리상승 인한 원천분 증가 등으로 0.3조원 증가
부가가치세, 수입액 감소 등으로 0.3조원 감소

29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3년 11월 누계 국세수입은 324.2조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9.4조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수 진도율은 81%.-

 

'23년 11월 당월 국세수입은 19조원으로 전년동월 대비 1조원 증가했다. 2개월 연속 월별 국세수입이 전년대비 증가했으며, 증가폭도 전월(+0.5조원)보다 확대되었다.

 

△소득세는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근로소득세 증가 등으로 0.9조원 증가했다. △법인세는 금리상승으로 인한 원천분 증가 등으로 0.3조원 증가했다. △부가가치세는 수입액 감소 등으로 0.3조원 감소했다.<* 수입액: (’22.11월) 588억불 → ('23.11월) 520억불 <△11.6%>>

 

그 외 종합부동산세(△0.2조원)는 소폭 감소했으며, 관세(+0.2조원), 상속·증여세(+0.1조원) 등은 소폭 증가했다.

* 세정지원 기저효과(△10.2조원) 고려시 실질적인 세수감은 △39.2조원 수준

(종합소득세 △2.4조원, 법인세 △1.6조원, 부가가치세 △3.4조원, 기타 △2.8조원)

 

ㅇ (소득세) 부동산 거래 위축* 및 기저효과(종합소득세 △2.4조원) 등에 따라 △13.7조원 감소<* 주택매매량(전년동기비,%): ('22.11.~‘23.9.) △10.4, 순수토지매매량(전년동기비,%): ('22.11.~‘23.9.) △32.9>

 

ㅇ (법인세) ‘22년 기업 영업이익 부진 및 ’23년 8월 중간예납 납부세액 감소 등으로 △23.4조원 감소

 

ㅇ (부가가치세) 수입 감소 및 세정지원 기저효과 등에 따라 △5.7조원 감소

 

* 수입액 변동: ('22.1~11월) 6,717억불 → ('23.1~11월) 5,894억불, △12.3%

 

ㅇ (관세) 수입감소 등에 따라 △2.8조원 감소

 

['23.11월 국세수입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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