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소득세법 시행규칙 등 18개 시행규칙 개정 추진
3월 13일까지 입법예고 거친 후 3월 중 공포·시행 예정

기획재정부는 2023년 세법개정 및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주요 개선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해 소득세법 시행규칙 등 18개 시행규칙의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27일 밝혔다.

개정안은 28일부터 3월 13일까지 입법예고를 통해 의견을 청취한 후 부처 협의 및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2024년 3월 중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기재부가 밝힌 세법개정 후속 시행규칙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 범위 확대(조특칙)

 

* 일반시설(대/중견/중소 3/7/12%)에 비해 높은 투자 세액공제율(15/15/25%) 적용(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시)

 

- (현행) 반도체, 이차전지, 백신, 디스플레이, 수소, 미래형이동수단, 바이오의약품 7개 분야 50개* 시설

 * ①반도체 20개, ②이차전지 9개, ③백신 3개, ④디스플레이 5개, ⑤수소 6개, ⑥미래형 이동수단 3개, ⑦바이오의약품 4개

 

- (개정안) 디스플레이 및 수소분야 시설 추가 등 54개 시설로 확대

 

 

분야		추가 시설(신규 4개, 확대 1개)
반도체		▸(확대: 1개) 차세대 메모리반도체 설계·제조시설 → HBM(고대역폭메모리) 등 추가
디스플레이		▸(신규: 1개) OLED 화소형성·봉지 공정 장비 빛 부품 제조 시설
수소		▸(신규: 3개) 수소 가스터빈(혼소·전소) 설계 및 제작 기술 관련 시설, 수소환원제철 기술 관련 시설, 수소 저장 효율화 기술 관련 시설

 

- (적용시기) ‘24.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2. 신성장 사업화시설* 범위 확대(조특칙)

 

* 일반시설(대/중견/중소 3/7/12%)에 비해 높은 투자 세액공제율(6/10/18%) 적용(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시)

 

- (현행) 미래형 자동차, 탄소중립 등 13개 분야 181개 시설

* ①미래차, ②지능정보, ③차세대S/W, ④콘텐츠, ⑤전자정보 디바이스, ⑥차세대 방송통신, ⑦바이오헬스,⑧에너지‧환경,⑨융복합소재,⑩로봇,⑪항공‧우주,⑫첨단 소재‧부품‧장비,⑬탄소중립

 

- (개정안) 방위산업 분야를 신설하고, 에너지·환경, 탄소중립 분야 등의 시설을 추가(신규 7, 확대4)하여 14개 분야 185개 시설로 확대

 

 

분야		추가 시설(신규 7개, 확대 4개)
바이오 헬스		▸(확대: 2개) 혁신형 신약 / 개량신약 제조시설 → 원료 개발·제조시설 추가
에너지 환경		▸(신규: 3개) 친환경 후행 핵주기 기술* 관련 시설, 대형원전 제조기술 관련 시설, 혁신 제조공법 기술 관련 시설 * 영구정지원전 해체 및 방폐물 처분 관련 기술 ▸(확대: 1개) SMR(Small Modular Reactor, 소형원자로) 제조시설 → 일체화 원자로 모듈 제조시설 등 추가
탄소 중립		▸(신규: 1개) 암모니아 발전 시설 ▸(확대: 1개) 바이오매스 유래 에너지 생산시설 → 항공유 생산시설 추가
방위 산업		▸(신규: 3개) 추진체계 기술(가스터빈엔진 등) 관련 시설, 군사위성체계 기술 관련 시설, 유무인복합체계 기술 관련 시설

 

- (적용시기) ‘24.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3. 국세·관세 환급가산금*, 부동산 임대보증금 간주임대료** 등 산정 시 적용되는 이자율 조정(국기칙·소득칙·법인칙·부가칙·관세칙)

* 과오납 등에 따른 국세·관세 환급시 가산하여 환급하는 이자상당액

** 임대보증금에 대한 이자상당액에 대해 소득세ㆍ법인세ㆍ부가가치세 과세

 

- (현 행) 정기예금 평균 이자율을 고려하여 매년 조정: 연 2.9%*

 

* 환급가산금 이자율(%): (’17)1.6 (’18)1.8 (’19)2.1 (’20)1.8 (‘21)1.2 (‘22)1.2 (’23)2.9

 

- (개 정) 최근 시중금리 인상 추이* 등을 반영하여 인상: 연 3.5%

 

* ① 1년 만기 정기예금 年평균 수신금리(%): (’22) 3.11 → (’23) 3.84
② 1년 만기 정기예금 月별 수신금리(%): (’23.11) 4.18 → (’23.12) 3.88

 

- (적용시기)  국세·관세 환급가산금 - 규칙 시행일 이후 기간분부터 적용,  간주임대료 - ‘24.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

 

 

기타 개정사항

 

 

1

법인세법 시행규칙

 

□ 금형 감가상각 내용연수 변경

- (현 행) 금형은 업종별 감가상각 기준내용연수 적용

*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8년),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12년)

 

- (개정안) 금형에 대해 자산별 감가상각 기준내용연수(5년) 적용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 공익법인 감리업무 수수료율 한도 신설

 

* 공익법인 회계감사에 대한 감리업무 수탁기관(공인회계사회)은 감사인으로부터 감사보수 중 일부를 감리업무수수료로 징수 가능

 

- 감사인이 해당 사업연도에 받은 감사보수의 1퍼센트 이내의 금액을 한도로 규정

 

 

3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 체납액 징수 관련 사실행위 위탁 수수료* 현실화

* 체납액 징수 위탁 업무를 수행하는 한국자산관리공사에게 지급하는 수수료

 

- (현 행) 1백만원 이하: 10%, 1백만원 초과~1천만원 이하: 8%, 1천만원 초과~1억원 이하: 5%, 1억원 초과~5억원 이하: 2%, 5억원 초과: 1,332만원

 

- (개정안) 5백만원 이하: 10%, 5백만원 초과~1억원 이하: 8%, 1억원 초과~5억원 이하: 5%, 5억원 초과: 2,810만원

 

 

4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 의료보건용역 및 희귀병치료제 면세대상 확대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아 근로자 건강센터가 제공하는 산업재해 예방 관련 의료보건 용역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 아미팜프리딘 등 람베르트-이튼증후군 치료제를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추가

 

 

5

관세법 시행규칙

 

□ 면세점 특허수수료 감경*(50%)기간 연장

 

* 코로나19 극복 지원을 위해 재난으로 영업에 현저한 피해를 입은 경우 특허수수료 감경(50%) 근거 신설(‘20.12.)

 

- ‘20~’22년 매출액에 대한 특허수수료 → ‘23년 매출액 추가

 

 

 

6

영농기자재등면세규정 시행규칙

 

□ 면세유 공급대상 농·임업 기계 확대

 

- 농업·임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노지용 농업용 난방기 등 면세유 공급대상 추가* 및 적용대상 확대**

 

* (현행) 농업기계: 경운기, 트랙터 등 42종 / 임업기계: 목재파쇄기 등 10종

  (추가) 노지용 농업용 난방기, 임업용 예불기

** (현행) 1톤 이하 화물차(벤형·지붕구조 덮개 탈부착 차량 제외)

   (개정) 1.2톤 이하 화물차(벤형·지붕구조 덮개 탈부착 차량 포함)

 

 

7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 서식 신설

 

* 모든 구성기업 및 공동기업에 대한 납세자번호, 소재지국, 기업지위(최종모기업 등), 지분구조, 국가별 실효세율 등의 내용을 작성하는 신고서

 

- ‘24년 시행된 글로벌최저한세 신고(’26.6월 최초신고)를 위한 전 세계 공통 신고 서식(GIR: GloBE Information Return)을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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