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기관과 공조방안 논의…수입가격 저가신고 관세조사, 허위 중량신고 검사 강화

관세청은 21일 정부대전청사에서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의약품안전처,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와 함께 불법 수입양파 차단을 위한 관계기관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관세청에 따르면, 이번 회의는 수입양파의 저가수입으로 인해 양파업계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수입양파의 저가신고 및 중량초과에 대한 단속과 처벌 강화가 필요하다는 양파업계의 요청과 관련한 대응방안 마련을 위해 마련된 것이다.

이날 회의에서 각 기관은 양파업계가 요청한 저가 수입양파에 대한 통관단속 강화와 함께 수입양파 안전성 확보를 위한 잔류농약 검사강화, 수입양파 관세조사에 활용되는 담보기준가격 등에 대해 논의했다.

관세청은 수입양파의 중량이 신고·선적량과 일치하는지를 통관단계에서 전수검사*하고, 운영 방식과 점검 체계를 검토해 실효성 있는 관리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저가신고가 의심되는 수입업체에 대해서는 수입물량 증가 등 우범성이 높은 1~3월 기간에 기획 관세조사를 즉시 실시해 위법사항이 확인될 경우 엄정하게 조치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국내 농가보호 및 선량한 수입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관세국경 단계 및 국내 유통단계 전반에 걸쳐 저가 신고 등 불법 수입농산물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겠다”며, “이를 위해 앞으로도 업계 및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정보 공유 등 공조를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조세플러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