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번

성명

(상호)

나이

직업

(업종)

주소

포탈세목

포탈세액

판결 요지

형량

1

강민구

44

도박

사이트

운영업

전라남도

해남군 해남읍 남부순환로 198-1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1,870백만 원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차명계좌로 입금받는 방법으로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매출액을 신고.납부하지 않는 등의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

징역3년6월

벌금20억원

2

곽여진

(인터내셔널이미지업 성형외과)

41

성형외과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운로 138(서초동)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496백만 원

이중장부 프로그램을 관리하면서 차명계좌,현금수수 등을 이용한 방법으로 매출액을 신고 누락하는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

징역8월

(집행유예2년)

3

곽준영

35

도박

사이트

운영업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공원로 35(치평동)

부가가치세

1,723백만 원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차명계좌로 입금받는 방법으로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매출액을 신고.납부하지 않는 등의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

징역2년

(집행유예3년)

벌금9억원

4

권순성

(대방운수 등)

48

운수업

전라남도

완도군 완도읍 청해진로 1371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

715백만 원

허위의 거래내역이 기재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령명세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조세포탈

징역 1년

5

김금빈

(메이트플러스주식회사)

54

전자부품제조 및 판매업 등

경기도 의왕시 옥박골서길16-23

(청계동)

양도소득세

법인세

648백만 원

토지를 매도하면서 실제 매매대금이 증액되었으나 계약서 상 증액되지 않은 허위 계약서를 작성하고 과세관청에 신고하는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함

징역1년6월

(집행유예2년)

벌금

650백만원

6

박경수

67

화물

운송업

대구광역시 동구 신평로 23 (방촌동)

부가가치세

법인세

1,360백만 원

화물운송업을 영위하면서 거래처로부터 운송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방법으로 조세포탈

징역1년

(집행유예2년)

7

박경원

48

대부업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우동2로30번길 17-13(우동)

종합소득세

교육세

466백만 원

미등록대부업을 영위하면서 사업자등록 없이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계약서 등의 기록을 파기하는 방법으로 무신고하여 조세를 포탈

징역10월

(집행유예2년)

8

박성빈

38

유흥정보

사이트

운영업

대구광역시 달서구 조암남로 182

(유천동)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351백만 원

불법 유흥정보 사이트 운영수익을 차명계좌를 사용하여 은닉하는 방법으로 조세포탈

징역8월

9

박윤묵

50

도박

사이트

운영업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노형14길 6

(노형동)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19,924백만 원

차명계좌로 입금받는 방법으로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매출액을 신고.납부하지 않는 등의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

징역3년

(집행유예5년)

벌금100억원

10

박인용

(까리노)

51

침구류

제작·판매업

대구광역시 서구 당산로67길 14-11(중리동)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5,038백만 원

침구류를 제조·판매하면서 세금계산서를 미발행하여 수입금액을 축소신고 하고 타인 명의로 사업자등록 하는 방법으로 조세포탈

징역2년6월

(집행유예 4년)

벌금51억원

11

배상욱

42

부동산업

울산광역시 북구 강동산하5로 66 (산하동)

부가가치세

201백만 원

타인 명의를 빌려 법인을 설립하고 자료상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방법으로 부가가치세를 포탈

징역10월

(집행유예 2년)

벌금

10백만원

12

백승열

(경인금속)

49

고철·비철

도소매업

경상북도 칠곡군 북삼읍인강6길14

부가가치세

1,309백만 원

조세포탈을 목적으로 폭탄업체를 설립한 후 폐구리를 무자료 매입하여 매출하면서 부가가치세 신고 후 납부하지 않는 방법으로 조세포탈

징역2년6월

(집행유예 4년)

벌금 14억원

13

백진현

41

고철·비철

도소매업

경상북도 성주군 초전면 용봉3길 41

부가가치세

1,309백만 원

조세포탈을 목적으로 폭탄업체를 설립한 후 폐구리를 무자료 매입하여 매출하면서 부가가치세 신고 후 납부하지 않는 방법으로 조세포탈

징역2년6월

(집행유예4년)

14

백형길

48

가짜

석유제품제조·판매업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이호로 78 (본오동)

부가가치세

교육세

교통.에너지.환경세

2,970백만 원

세금을 포탈할 목적으로 타인명의 주유소를 등록하여 가짜경유를 제조, 판매하고 실제 공급받지 아니한 경유를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에 매입액을 허위로 기재하는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함

징역2년

(집행유예3년)

벌금13억원

15

김용일

49

가짜

석유제품제조·판매업

경기도 시흥시 검바위2로 18

(은행동)

부가가치세

교육세

교통.에너지.환경세

895백만 원

세금을 포탈할 목적으로 자신의 성명을 사용하여 타인에게 사업자등록을 할 것을 허락하여 가짜경유를 제조, 판매하고 실제 공급받지 아니한 경유를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에 매입액을 허위로 기재하는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함

징역1년

(집행유예3년)

16

선영수

57

가짜

석유제품제조·판매업

인천광역시 계양구 임학서로 37-1 (임학동)

부가가치세

교육세

교통.에너지.환경세

2,075백만 원

가짜경유를 제조하거나 판매에 필요한 자금을 투자하여 가짜 경유를 제조 및 판매하고 그 수익을 나누어 가지기로 하는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함

징역1년6월

(집행유예3년)

17

신용원

(쥬얼리성형외과)

48

성형외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86

(여의도동)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2,336백만 원

병원의 실매출을 축소하기 위해 전산프로그램 및 매출일계표 등 자료삭제, 중국카드결제 단말기 사용, 환치기 계좌 이용 등의 행위로 현금 매출 등 신고 누락하는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

징역1년6월

(집행유예3년)

벌금12억원

18

양재홍

58

건설업

경상남도

진주시 명석면 진주대로2320-31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1,510백만 원

주택건설업을 영위하면서 가족 및 지인 명의 차명계좌를 이용하거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매출액을 신고 누락하여 조세를 포탈

징역1년

(집행유예2년)

19

여태남

(주식회사 일군토건)

50

건설업 등

광주광역시 서구 하남대로710번길 20 (동천동)

부가가치세법인세

1,844백만 원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거래대금 입금 후 다시 돌려받는 방법으로 법인세 등을 축소 신고하여 조세포탈

징역1년6월 (집행유예3년)

벌금 7억원,

징역 1년

(집행유예2년)

*분리선고

19-1

* 여태남과 함께 공개되는 법인 :

주식회사 일군토건 / 전라남도 목포시 산정로72 / 대표이사 여태남

20

옥영달

(오케이통상)

59

운동용품도·소매업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수대로642번길 41-4 (우만동)

부가가치세

899백만원

운동용품 도소매업을 영위하면서 제품을 판매하였음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매출액을 무신고하여 조세를 포탈

징역 10월

21

우경백

48

부동산업

충청남도

당진시 석문면 대호만로 2284

양도소득세

929백만 원

조세포탈을 목적으로 무자력자인 명의수탁자 명의로 토지를 매매하고 명의수탁자 명의로 신고함으로써 명의신탁자의 양도소득을 은닉하는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

징역3년

벌금 7억원

22

강영문

61

부동산

컨설팅업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구남로7길 31 (이도이동)

양도소득세

929백만 원

조세포탈을 목적으로 무자력자인 명의수탁자 명의로 토지를 매매하고 명의수탁자 명의로 신고함으로써 명의신탁자의 양도소득을 은닉하는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

징역2년

벌금 7억원

23

김윤덕

45

회사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북로 204 (오라이동)

양도소득세

929백만 원

조세포탈을 목적으로 무자력자인 명의수탁자 명의로 토지를 매매하고 명의수탁자 명의로 신고함으로써 명의신탁자의 양도소득을 은닉하는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

징역1년6월

(집행유예3년)

벌금 7억원

24

김명호

41

회사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남광북3길 28-2(이도이동)

양도소득세

929백만 원

조세포탈을 목적으로 무자력자인 명의수탁자 명의로 토지를 매매하고 명의수탁자 명의로 신고함으로써 명의신탁자의 양도소득을 은닉하는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

징역1년6월

(집행유예3년)

벌금 7억원

25

원보연

50

가짜

석유제품제조·판매업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백양산로 57

(부암동)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교통.에너지.환경세

1,206백만 원

가짜석유제품을 제조하여 판매하면서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타인 명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

징역2년6월

(집행유예3년)

벌금

1,050백만원

26

유지은

(자민경 주식회사)

50

화장품 제조 및 도소매업 등

서울특별시 광진구 아차산로 537-17(광장동)

부가가치세

법인세

1,242백만 원

실제 지급한 사실이 없는 허위의 사업소득 지급조서를 제출하여 가공 용역비 계상, 실물거래 없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소득금액을 축소하고, 허위의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

벌금20백만 원

26-1

* 유지은과 함께 공개되는 법인:

자민경 주식회사/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로72길 33-6/ 대표이사 유지은

27

윤성식

(세종주유소)

50

주유소

경상북도 구미시

원남로4길 22

(원평동)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교육세

교통.에너지.환경세

442백만 원

주유소를 운영하면서 가짜석유를 제조하여 판매하고 매출 신고를 누락하는 방법으로 조세포탈

징역6월

(집행유예2년)

28

이상민

(주식회사재원금속)

54

고철,비철수집 및

도·소매업 등

울산광역시 남구 은월로 30 (옥동)

부가가치세

715백만 원

무자료 고비철 판매상으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 없이 고비철을 구입한 후 매출에 상응하는 매입자료를 만들기 위해 거짓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매입세액으로 신고하여 부당하게 공제받는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

징역2년

벌금15억원

29

이원길

40

대부업

부산광역시 기장군 정관읍 정관로 548

종합소득세

754백만 원

미등록대부업을 영위하면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않으면서 지인 명의 차명계좌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무신고 하여 조세를 포탈

징역4월

30

이해근

39

도박

사이트

운영업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인주대로 296(주안동)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5,392백만 원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차명계좌로 입금받는 방법으로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매출액을 신고.납부하지 않는 등의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

징역1년6월

(집행유예3년)

벌금2,750백만 원

31

이홍표

40

대부업

경기도

광주시 퇴촌면 도지울길13번길 3

종합소득세

453백만원

대부업체의 각 사업자등록 명의를 위장하여 실제 업무주를 숨기고 본인 및 직원 명의의 다수의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대여금을 회수하는 방식으로 수입금액을 누락하여 조세를 포탈

징역8월

(집행유예2년)

32

전성욱

39

도박

사이트

운영업

경상북도 경주시 양정로332번길 14

(용강동)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733백만 원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수익을 차명계좌를 사용하여 은닉하는 방법으로 조세포탈

징역10월

(집행유예2년)

33

조철

46

세무사 사무실 실장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문화로28번길 81(송도동)

부가가치세

2,829백만 원

세무사사무실 실장으로 재직하며 중고자동차 매입금액을 부풀리는 방법으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과다공제 받아 조세를 포탈하도록 방조

징역1년6월

(집행유예 3년)

34

지재호

56

조명기구

도매및소매업

울산광역시 남구

삼산로93번길 25-1 (달동)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1,715백만 원

조명기구 도소매업을 영위하면서 친척 명의 차명계좌를 이용하거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매출액을 신고 누락하여 조세를 포탈

징역1년

(집행유예2년)

35

최용진

54

가짜

석유제품제조·판매업

충청남도

금산군 금산읍 비단로 332

부가가치세

교육세

교통.에너지.환경세

1,007백만 원

다수의 공범들과 공모하여 가짜 석유를 제조, 판매하면서 조세를 포탈

징역 6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