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주요 추징사례

사례 1	부친으로부터 현금을 증여 받아 수회에 걸쳐 고가의 부동산을 취득하고 호화사치생활을 하면서 증여세 탈루

□ 인적사항

○ 증여자: 부동산임대업자 A	○ 수증자: B
○ 주 소: ▢▢시

□주요 조사내용`

○B는 5개년 총소득이 ◌천만 원에 불과함에도 소득의 00배에 달하는 부동산 등을 취득하여 자금출처 조사대상 선정함

- 동일기간 여러 건의 고가 부동산 취득, 고급 승용차량 구입, 신용카드 사용 등 자금운용액이 ◌◌억 원에 달함

○자금출처 확인 결과, 부동산임대업자인 부친 A로부터 ◌억 원을 현금 증여받아 부동산 매입한 것으로 확인

□조치사항

○ 부동산 취득자금에 대한 증여세 ◌억 원 추징

 

사례 2	특별한 소득이 없으면서 방송연예인 배우자로부터 고액의 현금을 편법증여 받아 배우자와 공동으로 고가 아파트를 취득하고 증여세 탈루

□ 인적사항

○ 증여자: 방송연예인 A	○ 수증자: 배우자 B
○ 주 소: ◎◎시

□주요 조사내용`

○특별한 소득이 없는 B는 배우자인 방송연예인 A와 공동명의로 고가 아파트를 취득하여 자금출처조사 대상으로 선정함

○자금출처 확인 결과, 배우자인 방송연예인 A로부터 ◌억 원을 편법증여 받아 아파트를 취득한 것으로 확인

□조치사항

○ 부동산 취득자금에 대한 증여세 ◌억 원 추징

 

사례 3	외조모 명의의 계좌를 통해 부동산 취득자금을 편법으로 우회 증여받은 혐의

□ 인적사항

○ 증여자: 건설업자 A	○ 수증자: 연소자 자녀 B
○ 주 소: ◎◎시

□ 주요 조사내용

 

○건설업을 영위하는 A는 자녀 B에게 증여하면서 자금추적을 피하기 위해 B의 외조모 명의의 계좌에 입금 후 수 차례 현금으로 인출하여 다시 자녀B 계좌에 입금하는 방식으로 편법 우회 증여함

-자녀는 편법 증여받은 자금을 ○○ 소재 아파트 및 ○○ 개발예정지구 토지 등 부동산 취득대금으로 사용

□조치사항

○부동산 취득자금 변칙 증여분에 대해 증여세 ◌억 원 추징

 

사례 4	미취학 아동이 직계존속으로부터 현금을 편법 증여받고 증여세 탈루

□ 인적사항

○ 증여자: 부친 A, 조부 B	○ 수증자: 미취학아동 C
○ 주 소: △△시

□주요 혐의내용  

○ 미취학 아동 C(3세)는 주택 2채를 취득하면서 취득자금의 일부를 부친 A로부터 현금 증여 받고 일부는 증여세 신고 누락

○ 또한, 임차인들에게 반환해야할 임대보증금을 조부 B로부터 편법증여 받고 증여세 탈루

□조치사항

○ 주택 취득자금 및 편법증여 받은 임대보증금에 대한 증여세 ◌억 원 추징

 

사례 5	연소자 B는 부친이 대표로 재직하는 법인으로부터 가공 급여를 자금원천으로 부동산 취득

□ 인적사항

○ 증여자: 법인대표 A	○ 수증자: 자녀 B
○ 주 소: ◎◎시

□ 주요 조사내용

 

○20대 사회초년생 B는 근로소득 이외 타 소득이 없음에도 고액의 부동산을 취득하여 조사대상자 선정

-부친이 대표이사로 재직 중인 회사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하였으나 실제 근무 없이 급여를 수령하였고,

-부동산 취득당시 부모로부터 받은 현금에 대해 실제보다 적게 증여세 신고한 것으로 확인

□조치사항

○부동산 취득자금 변칙 증여분에 대해 증여세, 가공경비에 대한 법인세, 가공급여에 대한 소득세(기타소득) ◌억 원 추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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