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헌 관세청 차장은 20일 해상화물 통관 거점인 인천세관 현장에서 ‘마약특별검사 추진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일반 수입화물 마약단속 전담 조직의 운영 현황과 단속체계를 점검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9월 14일 인력 배치를 마치고 본격 운영에 들어간 ‘마약특별검사팀’의 현장 상황을 살피기 위해 마련됐다.
| * 일반 수입화물 마약 단속 전담팀 : 전국 4개 세관 5개 팀(인천공항, 인천, 부산<북항·신항 2개 팀>, 평택세관) 36명으로 구성됨 |
관세청에 따르면, 최근 3년 연속 해상을 통한 마약밀수가 적발됨에 따라 마약밀수 양상이 여행자·특송화물·우편물 위주에서 항만 컨테이너·선박을 이용한 대량 밀수로 확대되어 ‘대형 마약밀수 위협’ 국면에 접어들었다는 진단이다.
실제로 24년 울산 온산항과 부산 신항에서 선박·냉동컨테이너에 숨긴 코카인이 적발된 데 이어, 25년 이후에는 수백kg에서 톤 단위의 대량 밀수가 잇따르고 있다.
이에 따라 이날 회의에서는 화물검사, 정보분석, 검색장비 등 마약단속체계 전반의 개선사항을 토의하고, 세관별 정보분석ㆍ적발사례와 검사기법을 공유했다.
아울러 ‘대형 마약밀수 위협 대응’ 3대 과제의 세부 실천 방안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박헌 차장은 “대형 마약밀수 위협에 대응하려면 지금까지 해 오던 모든 방식을 바꿔야 하며, 일반 수입화물을 바라보는 관점의 전환이 곧 마약단속의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세관은 국경을 지키는 제1방어선으로서 그 책임과 중요성을 명확히 인식하고 한 치의 빈틈도 허락하지 않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해 달라”고 당부했다.
다음은 이날 회의에서 중점 점검한 대형 마약밀수 위협 대응의 3대 과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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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마약밀수 위협 대응 3대 과제> ① (N차 저지선 실행 프로세스 마련) 일반 수입화물 3중 감시단속망* 구현을 위해 현장의 물류·검사 환경에 맞춰 세관별 업무수행체계 재설계하고, 화물이 보세구역에 반입된 이후 단계의 검사 프로세스까지 마약단속체계에 포함했다. * 1차 즉시개장검사, 2차 마약특별검사팀 검사, 3차 일반 수입검사 ② (정보분석 고도화) 세계관세기구(WCO)*,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 등을 통해 수집한 해외 적발사례 200여건을 정보분석과 우범화물 선별에 활용하고, 새로운 화물 선별모델을 개발해 현장에 적용할 계획이다. * 세계관세기구(WCO)의 RILO A/P(아시아·태평양 지역 정보연락사무소)와 협력 ③ (국경검색의 과학화) 마약 은닉 의심화물은 과학검색장비 검사 및 화물 파괴검사를 적극 실시할 방침이다. 또한, 마약탐지견 합동검사, 전문 X-ray 판독요원 투입 등 마약검사 핵심 체크리스트를 도입하여 현장검사 기준을 표준화ㆍ강화했다. * 컨테이너 검색기, 내시경 카메라, 이동형 X-ray, 이온스캐너, 라만분광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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