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주요 추징사례 (붙임 참고)

◈해외 거주자인 부친이 자금을 다수의 국내 환전상을 통해 속칭 환치기로 수십 회 송금하여 30대의 자녀가 고가의 아파트를 취득, 자금흐름 추적하여 부친의 송금내역 확인하고 증여세 추징, 관계기관 통보

◈부친 소유의 고가 아파트를 매도하면서 해당 아파트에 거주하는 자녀의 명의로 매수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매매가에서 전세보증금을 차감한 금액만을 수취하는 방법으로 자녀에게 편법증여한 사실이 확인되어 증여세 과세

◈초등학생이 할아버지로부터 현금 및 토지를 증여 받아 증여세 신고 후 고가 아파트 취득하였으나 증여세 신고 금액이 아파트 가액에 부족하여 조사한 결과 거액의 추가 현금 증여사실 확인되어 증여세 과세

◈지방에 거주하는 30대가 서울의 고가아파트를 취득, 조사결과 고액전세보증금과 대출금 외에 할머니 등으로부터 거액의 현금 증여 받은 사실 확인하여 증여세 추징, 부채 사후관리 대상 분류

◈30대인 유통업 법인의 대표가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고가 아파트를 취득하면서 취득자금 부족하자 거액의 법인자금을 회계처리 없이 부당유출, 법인세 및 소득세 추징

◈병원장이 보유 주식을 명의신탁하여 설립한 임대법인을 통해 병원건물을 저가 임대받고 실제 병원을 단독 운영하면서도 고용의사 7명과 공동사업자 등록하여 소득금액을 분산, 소득세 및 법인세 추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