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서 듣고, 양 세무당국이 함께 푼다…국세청, 제1차 한･멕시코 국세청장 회의 개최

국세청은 9월 22일(화) 멕시코시티에서 멕시코 국세청(안토니오 마르티네스 다그니뇨 청장)과 제1차 한·멕시코 국세청장 회의를 개최했다.

임광현 청장은 회의에 앞서 9월 21일(월) 멕시코 진출기업 간담회와 재외동포 대상 세무설명회를 개최하여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이를 멕시코 국세청에 전달하여 함께 해결방안을 모색했다.

1. 기업 간담회 및 세무 설명회 개최 주요 내용  <국세청 제공>

 □멕시코*는 우리 기업이 북미 시장 진출을 위해 생산･수출거점으로 삼고 있는 핵심 지역으로, 교역 규모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 우리나라의 중남미 제1위 교역국(’23년 191억 달러→’24년 199억 달러→’25년 205억 달러)

 ㅇ ’25년 기준 자동차, 전자, 철강 등 제조업을 중심으로 562개 기업이 멕시코에 설립되어 활동 중이며, 1만 4천여 명의 동포가 거주하고 있다.

□임광현 청장은 멕시코 현지 사업 과정에서 세무조사, 부가가치세 환급 지연, 이중과세 등 다양한 세무 현안에 직면하고 있는 우리 기업들의 목소리를 직접 청취하기 위해 9월 21일(월) ｢멕시코 진출기업 간담회｣를 개최했다.

 ㅇ 이번 기업 간담회는 최초로 상대국 국세청 고위관계자(멕시코 국세청 카를로스 까메로 이전가격 수석과장)가 참석하여 우리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직접 확인했다.

□참석 기업들은 현지 사업 과정에서 실제로 겪고 있는 다양한 세무애로를 공유하였고, 특히 양국의 세법과 신고절차 차이로 인해 현지 납세의무 이행에 어려움이 있다며 멕시코 국세청에 세무신고 안내 및 애로 해결을 위한 소통을 요청했다.

 ㅇ 까메로 수석과장은 멕시코 경제에서 한국 기업들의 역할이 중요한 만큼 한국 기업들의 세무 불확실성 경감을 위해 노력을 지속하고, 세무애로 해결을 위한 상담 등 한국 기업과의 소통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간담회에 이어 임광현 청장과 동행한 세금 수호천사팀(K-Tax Angel)*이 멕시코 진출기업과 동포를 대상으로 세무설명회를 개최했다.

 * 세금 수호천사팀(K-Tax Angel) : 재산제세 및 국제조세 분야에서 최고의 전문성과 풍부한 경력을 보유한 국세청 직원들로 구성된 세무설명회 강사진(’26.1월 출범)

 ㅇ 기업 간담회가 멕시코 진출기업들과 현지 세무당국 간 세무애로를 듣고 해결하는 기회라면, 세무설명회는 멕시코 동포 등이 한국 내 납세의무 관련 궁금증과 어려움을 해결하는 자리이다.

 - 한국 자산의 양도·상속·증여, 이전가격 등 기업과 동포들이 궁금해하는 세무사항을 알기 쉽게 설명하여 설명회 참석자들이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ㅇ 임 청장은 세무설명회에서 “재외동포도 자랑스러운 한국인이므로 재외동포에 대한 행정서비스는 정부의 당연한 의무”임을 강조하며,

 - 재외동포의 세정지원을 위해 출범한 세금 수호천사팀(K-Tax Angel) 제도를 대사관 등을 통해 널리 홍보할 예정이니 많이 이용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2. 제1회 한·멕시코 국세청장 회의 개최 

□임광현 국세청장은 9월 22일(화) 제1차 한‧멕시코 국세청장 회의를 개최했다.

 ㅇ 양 국세청장은 “한·멕 정상회담을 앞두고 처음으로 국세청장 회의를 개최하며 세정협력을 강화하게 되어 매우 의미 있다”며 의견의 일치를 보았다.

□임 청장은 부가가치세 환급 지연 문제, 양국 간 이중과세 등 우리 기업들의 세무애로를 구체적으로 전달하며, 한국 기업들이 안정적인 경영활동을 통해 멕시코에 더욱 기여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요청했다.

 ㅇ 이에 다그니뇨 청장은 “한국 기업들에게 세무애로가 발생하는 경우, 기업들과 적극 소통하여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밝혔고, “한국 기업들의 성실신고를 위해 법인세 신고안내 자료를 제공하는 등 세정지원도 아끼지 않겠다”며 화답했다.

□아울러 이번 청장회의에서 양 세무당국은 전자세정 분야의 경험과 정책을 공유하고 실무 교류를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ㅇ 임광현 청장은 전자세금계산서, 홈택스 등 전자세정 경험과 함께 AI·빅데이터를 활용한 세원관리 등 세정의 디지털전환에 대해 발표했으며, 

 - 다그니뇨 청장은 “한국의 AI 대전환, 특히 AI 탈세 적발 시스템에 큰 관심이 있다”며 한국 국세청의 전자세정을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실무자급 교류를 이어가자고 제안했다. 

□임 청장의 멕시코 방문은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는 것에서 시작하여 현지 세무당국 고위관계자와 함께 해결방안을 모색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ㅇ 앞으로도 국세청은 현장 중심의 세정지원을 지속하는 한편, 주요 세무당국과의 협력 네트워크를 확대하여 우리 기업과 동포들이 해외에서 안정적으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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