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네 납세자들, 살맛나는 세상(稅上)이 오려는가.며칠 전 국세청이 대외에 공표한 세무조사 개혁방안은 한마디로 파격적이다. 세무조사에 따른납세자들의 속앓이를 한방에 씻어주는 신선한 충격이기도 하다.세정가 세무대리인은 물론 납세권(圈) ...

어느 해인가, 서울 시내 중심 세무서의 ‘납세자의 날’ 행사장-. 수많은 취재진이 모여든다.이 세무서의 1일 명예세무서장으로 위촉된 당대 톱스타인 여배우 J씨를 취재키 위해서다. 행사 ‘흥행’(?)에 성공한 이곳 세무서장과 간부들의 ...

#조세심판원이 엊그제 신속한 심판사건 처리와 공정한 심판결정, 심판원의 전문성과 책임성 강화를 골자로 하는 ‘납세자 권리보호 강화방안’을 내놨다.우선 심판청구 사안에 대한 신속한 사건 처리다.당사자 양측에게 각각 2차례씩 항변(납세자 ...

한국세무사회산하 1만5천여 회원들은 공동체인가,개별사업자인가.자신들의 심장격인 한국세무사회를 남의 몸통인양 무관심이다.서로가 각자도생(各自圖生)에 그들의 권익단체의 존재가치마저 망각했는지 먼 산 보듯 하고 있다.더구나 그들 단체의 수 ...

국세동우회(회장 전형수) 자원봉사단은 대한노인회중앙회(6만8천명) 경로당회장단 무주혜인연수원에서 절세특강을 하는 등 10년동안 2만명이 넘는 분들에게 지식나눔 봉사활동을 펼쳤는가 하면,어려운 이웃돕기와 독거노인에게는 삼복더위에 삼계탕 ...

메마른 고목(枯木)에 새순(筍)이 돋아나는 걸까. 엊그제치러진 제57회 납세자의 날 행사를 지켜본 필자의 남다른 감회다.그간 국사에 바쁘시겠지만‘납세자의 날’ 하루만이라도 납세국민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대통령이 행사장에 꼭 참석해줄 ...

세무조사에 대한 납세자들의 두려움은 동·서양 불문인가. 미국인의 절반은 국세청(IRS)의 세무조사를 받기보다 차라리 거리에서 강도를 만나는 것이 더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을 갖고 있으며, 나머지 절반은 세무조사 받지 않은 것을 당연한 ...

엊그제, 서울 여의도 소재 국민일보빌딩 12층 루나미엘레 웨딩홀에서 개최된 국세동우회의 ‘새해인사회’.코로나 팬데믹으로 건너뛰던 인사회가 모처럼 대면행사로 치러진 행사장엔 전· 현직 국세공무원들로 장내가 가득 찼다.당초 코로나상황을 ...

# 내년 6월 한국세무사회 임원개선 총회를 앞두고 자천타천의 회장 출마예상자들이 숨 고르기를 하는 가운데 구재이 세무사(세무법인 굿택스 대표, 전 한국세무사고시회장)가 금명간 출사표를 던질 모양이다. 얼마 전, 그는 한 조세전문지와의 ...

국토교통부는 지난 12월 14일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전국 공시대상 토지 3,502만 필지 중에서 표준지 56만 필지를, 전국 단독주택(다가구‧다중‧용도혼합주택 포함) 411만호 중 표준주택 25만호의 공시가격(안)에 대해 ...

국세청 고위직 인사에 대한 세정가의 설왕설래가 연말이 다가 왔음을 알린다. 12월에 접어들자 어김없이 국세청 1급 몇 명을 비롯해 일부 지방국세청장들도 물러날 채비를 하고 있다는 전언이 꼬리를 문다. 이른바 후진을 위한 명예퇴직(?) ...

최근 생활세금인 양도소득세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증폭되는 가운데, 법 해석이 워낙 난해(難解)해 국민들이 쉽게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많다는 볼멘소리가 연속적으로 터져 나온다. 이에 국세당국은 납세권(圈)에서 자주 묻는 양도소득세 질의 ...

#우리나라가 반듯한 선진세정 반열에 오를 날은 언제쯤일까. 선진국 국세청장들의 올곧은 소신을 소개한 단편의 글을 접하면서 그곳 국정시스템에 대한 부러움과 존경심을 동시에 느낀다. 다름 아닌, 정일세무법인 홈페이지(Tax Jokes-T ...

국세청이 홈택스를 통한 세무상담 채널인 인터넷 세법상담의 접수시간을 지난 19일부터 기존 하루 9시간(오전 9시~오후 6시까지)에서 24시간으로 확대했다.‘24시간 열린상담’ 시행으로 납세자는 언제든지 편리하게 국세에 관한 궁금한 사 ...

엊그제(9월9일) 창설 61년을 맞은 한국세무사회―. 지금은 1만5천여 회원을 포용할 만큼 거대 직능단체로 성장했지만 1962년 2월 서울 명동 은행집회소에서 창립총회를 열고 개설될 당시에는 그 모습이 너무나 초라했다. 첫 살림도 다 ...

지난달, 조세심판원 수장(首長)자리에 새 얼굴이 앉았다. 그동안 납세권(圈)에 적잖이 아쉬움을 남긴 조세심판원이기에 이번 수장교체 역시 ‘기대 반(半) 우려 반’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더구나 신임 원장은 적잖은 세월, 조세심판원 ...

#필자의 현장기자 시절의 일이다. 어느 봉제회사 창고에 큰 불이 나 창고 안에 쌓아 두었던 의류 수천 벌이 소실(燒失)된다. 손실액이 지금의 화폐가치로 50여억 원에 달하는 큰 화재였다. 당연히 그 기업은 화재 손실액을 계상, 법인세 ...

엊그제 단행된 국세청 고위직 인사를 보면서 국세청 조직내부의 인적 편향성을 새삼 실감한다. 우선 인사내용을 보면, 행정고시 출신들의 득세가 놀랍다. 국세청 내 요직 거의가 행시출신들로 포진되어 있다. 특히 7명의 지방청장 중비(非)행 ...

지난 7월2일 종로 사직동새마을금고(오금남 이사장) 6층 대강당.―찜통더위에 토요일임에도 불구하고 100여 명의 청중들은 국세동우회 자원봉사단 수석부단장인 황선의 세무사(사진-정명세무법인 대표)의 절세 열강에 시간가는 줄을 몰랐다. ...

김창기 신임 국세청장의 취임사를 읽고, 또 읽었다. 그의 취임사를 인용, 지난 6월16일자 본란 칼럼에서 국세청 조직문화를 언급한 바 있지만, 또 하나 눈길을 끄는 대목은 세무조사 분야에서의 그의 다짐이다. 그는 우리 경제가 직면하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