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 해명과 발표 예정 과세 고시안과 통합분석시스템 구축 현황 공개 요구
참여연대는 17일 임광현 대통령비서실장과 국세청에 ‘가상자산 과세 준비 상황에 대한 질의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9일 가상자산 소득 과세를 2년 유예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하며 정부의 합의에 의해 정부가 유예를 공식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민주당은 6년 전 도입한 가상자산 과세가 여전히 준비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대변인 브리핑에서 “국세청의 시스템 정비와 별개로, 거래소의 자료 제출과 연계, 거래내역과 취득가액의 확인, 오류 검증 등이 실제 환경에서 제대로 작동하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는 지난 국정감사에서 임광현 당시 국세청장이 과세 준비가 끝났고, 시행이 가능하다는 답변과 배치된다. 민주당의 주장대로 과세 준비가 미흡하다면 당시 국세청장의 답변이 사실과 다른 것이고, 국세청장의 답변이 사실이라면 민주당이 과세 준비 부족을 명분으로 유예를 추진하는 근거가 허위인 셈이다.
따라서 이같은 상충된 주장에 대한 공식 해명과 책임 규명, 객관적인 사실 확인을 위한 자료 공개를 요구하고자 질의서를 발송했다.
참여연대는 ▲과세 시행 준비가 미비하다는 민주당의 주장에 대한 입장, ▲국정감사 시 임광현 전 국세청장의 과세 준비 상황에 대한 허위보고 여부와 경위 등을 질의하며 국정감사에서 민주당의 주장과 배치되는 답변을 한 임광현 대통령비서실장과 국세청의 해명을 요구했다.
또한 민주당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입법부가 법률로서 부여한 과세권의 행사를 행정부가 사실상 무력화한 것이라며 ▲국세청의 과세 준비가 미흡한 이유에 대한 설명과 책임자 규명 및 징계 등 추후 조치 계획, ▲입법 미비에 따른 것이라면 구체적인 법적 공백과 제도적 한계 등에 대해 밝히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객관적인 진상 규명을 위해서는 과세 준비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며 발표 예정이었던 가상자산 과세 고시안과 ‘가상자산 통합분석시스템’ 구축 사업 결과 및 시스템 준비상황 공개를 요구했다.
참여연대는 국회가 과세 시행을 앞두고 제 역할을 다하지 않은 점도 비판했다. 과세체계 정비는 추가 유예의 명분이 아니라 국회가 이미 이행했어야 할 책무인 만큼 국회가 국정감사·조사권을 행사해 국세청의 과세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필요한 제도적 보완이 이뤄지도록 해야 했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지난 6년간 이러한 책임을 다하지 않은 채 이제 와서 준비 미비를 이유로 또다시 과세를 유예하겠다는 것은 무책임한 처사라고 비판하며, 임광현 대통령비서실장과 국세청의 성실한 답변과 관련 자료의 공개를 촉구했다.
다음은 참여연대의 질의서.
가상자산 과세 준비 상황에 대한 질의서
지난 11월 9일 더불어민주당은 가상자산 소득 과세를 2년 유예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10월 25일 청와대에서 가상자산 과세 유예를 검토한다는 보도가 나왔고, 이후 여당은 당내 논의를 거쳐 가상자산 과세 유예를 정부에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11월 5일 재정경제부가 과세 유예 추진을 공식화하면서 집권여당인 민주당의 법안 발의로 이어진 것입니다.
가상자산 과세는 이미 6년 전에 도입되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여전히 과세 준비를 위한 기간이 더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구체적으로는 해외 가상자산 과세정보 교환체계(CARF)가 내년에 시행되지만, 미국은 2029년에야 참여할 예정이어서 국내외 가상자산 이용자 간 과세 공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또한 디지털자산기본법의 선제적 제정이 필요하며, 실제 과세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이 충분히 갖추어졌는지도 검증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CARF 시행 여부와 무관하게 미국·영국·일본 등 주요국에서는 이미 10여 년 전부터 가상자산 소득에 과세해 왔습니다. 게다가 디지털자산기본법은 가상자산 시장의 규율과 이용자 보호를 위한 법률로, 소득과세의 시행을 위한 법적 선결 조건이 아니라는 점에서 이를 과세 유예의 근거로 삼는 것은 핑계에 불과합니다.
과세체계의 정비 역시 추가 유예의 명분이 아니라 과세 시행에 앞서 국회가 이미 이행했어야 할 책무입니다. 국회는 헌법이 부여한 국정감사·조사권을 행사하여 국세청의 과세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필요한 제도적 보완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6년간 이러한 책임을 방기하고 이제 와서 과세체계 정비를 위한 추가 유예가 필요하다는 무책임한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한편, 민주당은 “국세청의 시스템 정비와 별개로, 거래소의 자료 제출과 연계, 거래내역과 취득가액의 확인, 오류 검증 등이 실제 환경에서 제대로 작동하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과세 시행을 불과 2개월여 앞둔 시점까지 과세체계의 정상적인 작동 여부조차 충분히 검증되지 않았다는 주장입니다.
그러나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당시 임광현 국세청장은 과세 준비가 끝났고, 시행이 가능하다고 답변한 바 있습니다. 특히 국세청은 가상자산 과세 전담 부서인 ‘디지털자산총괄과’를 지난 7월 신설했습니다.
민주당의 주장대로 과세 준비가 미흡하다면 국세청은 국회에 과세 준비 상황을 부정확하게 보고한 것이고, 반대로 국세청장의 답변대로 과세 시행에 필요한 준비가 끝났다면 민주당은 사실과 다른 주장을 근거로 추가적인 과세 유예를 정당화하고 있는 셈입니다. 어느 쪽이든 국민에게 납득할 만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당시 국세청장이었던 임광현 대통령비서실장과 국세청은 민주당의 문제 제기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합니다. 민주당 주장이 사실이라면 과세 준비가 미흡했던 경위를 규명하고 관계자에게 그에 상응한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반대로 민주당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면 과세 시행에 필요한 준비가 이미 갖추어져 있음을 분명히 밝히고, 과세 준비 부족을 이유로 한 추가 유예 주장의 부당함을 적극적으로 해명해야 합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임광현 대통령비서실장과 국세청은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참여연대는 다음의 질의를 통해 임광현 대통령비서실장과 국세청의 명확한 입장을 확인하고, 관련 자료의 공개를 요구하고자 합니다. 답변 내용은 시민들에게 공개하여 가상자산 과세준비 상황을 구체적이고 정확하게 알리고 과세 유예 주장의 타당성을 객관적으로 평가받고자 하니 성실한 답변을 요청합니다.
1. 여당의 과세 준비 미비 주장에 대한 질의
지난 10월 임광현 대통령비서실장은 국세청장 시절 국정감사에 참석하여 가상자산 과세 준비 상황에 대한 질의에 대해 내년 1월 1일에 차질없이 시행 가능하고, 이미 과세시행 준비가 끝났다는 취지로 답변하셨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지난 11월 4일 발표한 대변인 브리핑에서 실제 과세가 가능한지 추가적으로 점검이 필요하다며 과세 유예가 불가피하다고 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거래소의 자료 제출과 연계, 거래내역과 취득가액의 확인, 오류 검증, 정보보안·시스템 안정성 점검, 구체적인 납세 안내까지 거론했습니다. 만약 이러한 사항들이 실제로 준비되지 않았다면 시행 준비가 완료되었다는 임광현 실장의 답변은 사실과 다른 허위 답변에 해당합니다.
1-1) 임광현 대통령비서실장과 국세청은 현재 국세청의 과세 시행 준비가 제대로 되지 않아 유예해야 한다는 여당의 입장에 동의하시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1-2) 민주당은 거래소의 자료 제출과 연계, 거래내역과 취득가액의 확인, 오류 검증, 정보보안·시스템 안정성 점검, 구체적인 납세 안내 등을 검증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임광현 대통령비서실장과 국세청은 이러한 요소에 대한 준비가 실제로 부족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입장을 밝혀주십시오.
1-3) 민주당의 주장이 옳다면, 임광현 대통령비서실장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과세 준비상황에 대해 허위보고를 한 것입니다. 이에 대한 경위를 설명하고 해명해 주십시오.
2. 과세 준비사항에 대한 정보공개 요구와 책임 소재에 대한 질의
민주당의 주장대로 국세청의 준비가 미흡한지를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위해서는 과세 준비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공개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실제로 준비가 미흡한 것으로 확인된다면 그 경위를 철저히 규명하고, 책임 소재에 따라 관련자에 대한 징계 등 문책 조치도 검토해야 합니다. 이미 법률로 과세 근거가 마련되고 시행 시기까지 확정되었음에도 과세에 필요한 준비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면, 이는 과세공평의 문제를 넘어 입법부가 법률로서 부여한 과세권의 행사를 행정부가 사실상 무력화한 것으로, 법치주의와 권력분립의 원칙에 비추어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는 사안입니다. 만약 민주당의 과세 준비 미흡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면, 민주당은 허위 사실을 근거로 과세 유예를 추진한 것이므로 지도부가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마땅히 져야 합니다.
2-1) 국세청은 지난 8월 가상자산 과세를 위한 관련 고시 제정을 착수하고 비공개 자문위도 운영한 것으로 언론을 통해 알려진 바 있습니다. 임광현 당시 국세청장은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가상자산 과세 고시를 11월경 발표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답변한 바 있고, 조승래 재경위원장은 국세청으로부터 10월 말까지 고시안을 확정할 예정이라는 보고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그렇다면 발표 예정이었던 가상자산 과세를 위한 관련 고시안을 공개해 주십시오.
2-2) 국세청은 연말 정식 오픈을 목표로 지난 3월 ‘가상자산 통합분석시스템’ 구축 사업을 긴급 공고를 한 바 있고,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 등 국내 거래소로부터 거래 자료를 받아 과세 기반을 마련하고 홈택스 연계 시스템도 구축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가상자산 통합분석시스템’ 구축 사업 결과 및 현재까지 이뤄진 가상자산 과세관련 시스템 준비 상황을 공개해 주십시오.
2-3) 만약 민주당의 과세준비 미비 주장이 사실이라면 국세청의 과세 준비가 미흡한 이유에 대한 상세한 설명과 책임자 규명, 그리고 징계 등 추후 조치 계획에 대해 답변해주십시오.
2-4) 입법 미비에 따른 것이라면 법령상 가상자산 과세를 하는 데 어떠한 법적 공백이나 제도적 한계가 있는지 구체적으로 밝히고, 이를 해소하는데 필요한 입법적 보완 사항과 그 근거를 명확히 제시해 주십시오.
[저작권자ⓒ 조세플러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등록] 2026-08-12 06:15:53](/support/_updata/banner2/tl181948553_5898.png)












![[등록] 2026-08-12 06:35:31](/support/_updata/banner2/tl181949731_4603.p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