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레이시아 원유 원산지증명서 발급 소요기간 45일로 대폭 단축

관세청은 8월 25일 서울세관에서 국내 석유화학 3사(한화토탈에너지스, SK인천석유화학, HD현대케미칼), 한국화학산업협회, 주한 말레이시아 대사관 관계자와 4월부터 추진해 온 ‘말레이시아산 초경질유 콘덴세이트에 대한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 소요 기간 단축 지원’의 경과와 성과를 공유하는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관세청에 따르면, 콘덴세이트는 가스전에서 나오는 부산물 원유로 석유화학 제품의 필수 원료로, 최근 2년간 말레이시아산 콘덴세이트는 인도네시아(84일), 미국(72일), 호주(56일) 등 다른 수입국에 비해 원산지증명서 발급에 평균 184일(약 6개월)이 소요되어 수입 기업들의 주된 애로사항이 되고 있었다.

이같은 발급 지연의 주된 요인은 한국 수입자와 싱가포르 중개상, 말레이시아 수출자가 얽힌 복잡한 3국 간 거래 구조와 수입 후 1개월이 지난 시점에 최종 가격이 확정되는 거래 특성 때문이다. 이로 인해 국내 기업들은 수입 시 관세를 먼저 납부하고 수개월이 지나서야 FTA 사후 적용을 통해 환급받을 수 있어 자금 운용에 큰 차질을 겪어왔다.

이에 관세청은 원유 수급 안정화와 공급망 다변화 지원 측면에서 말레이시아 무역통상산업부(MITI; Ministry Of Investment, Trade and Industry)와 15회에 걸친 양국 간 실무협의와 6회에 걸친 국내 수입업체와의 개선 점검회의를 통해 적극적인 문제해결에 나서게 됐다.

우선, 양국 간 체결한 원산지검증 협력체계(MOU)를 기반으로 MITI를 통해 말레이시아 석유·가스를 총괄하는 국영기업(PETRONAS)이 현지 생산자.수출자가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신속히 신청하도록 지도.독려하는 협조를 이끌어내고, 국내 수입기업을 대상으로는 계약부터 원산지증명서 수령까지 전 과정 진단을 통해 ▲수입 즉시 발급 요청 ▲품명 등 필수 기재사항에 한정한 수정요청 ▲초안 증명서 수신 즉시 신속한 피드백 등 개선 사항을 발굴하고 주기적인 이행 점검도 실시했다.

그 결과, 5월 수입분부터 원산지증명서 발급 소요 기간이 기존 184일에서 45일로 139일(약 76%)이나 단축되는 성과를 거뒀다. 이로 인해 업계는 관세 환급금을 적기에 회수해 유동성을 확보하는 한편, 원유 수급 일정을 사전에 확정할 수 있게 되어 중동 의존도를 낮추고 비중동권 공급망을 다변화하는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행정 지원에 대한 감사의 의미로 한국화학산업협회가 관세청에 감사패를 전달했으며, 관세청 역시 적극 협조해 준 말레이시아 당국을 대신해 주한 말레이시아 대사관에 감사패를 전달하며 양국 간 FTA 협력체제를 공고히 했다.

한민 관세청 국제관세협력국장은 “중동 정세 불안과 호르무즈 해협 봉쇄 우려 등으로 원유 수급 안정과 공급망 다변화가 매우 중요한 시점”이라며 “앞으로도 우리 기업의 FTA 활용을 저해하는 현장 무역 장벽을 선제적으로 해소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관세청은 지난 4월부터 ‘경제안보품목 수급안정과 다변화 지원 TF’를 구성해 ▲한-캐나다 원유 FTA 원산지 입증절차 간소화 ▲호주 콘덴세이트 신속 품목분류 ▲원유의 직접운송 입증방법 개선 등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개선해 나가고 있는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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