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세청, 집중호우 피해 납세자에 대한 세정지원 실시
- 국세청이 집중호우 피해를 입은 납세자에 대해 납부기한 연장, 압류·매각 유예 등 적극적 세정지원을 실시한다.국세청은 이번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에 대해 신고 및 납부 기한연장, 압류·매각 유예, 세무조사 연기 등의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국세청 ... 2025.07.17 [나홍선 기자]
- 관세청, ‘특수관계자 간 과세가격 사전심사(ACVA)’ 대리인 간담회 개최
- 관세청은 17일 서울세관에서 특수관계자 간 과세가격 사전심사(이하 ‘ACVA’) 대리인 간담회를 개최하고, ACVA 제도 운영 전반에 대한 대리인들의 건의·애로사항을 청취했다.이번 간담회는 대리인과의 현장 소통을 통해 제도 운영 상의 개선 사항을 발굴하고, ACVA 제 ... 2025.07.17 [박정선 기자]
- 회계기준원, 생명보험사의 관계사 주식 회계처리에 관한 포럼 개최
- 한국회계기준원(원장 이한상)은 16일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에서 ‘생명보험사의 관계사 주식 회계처리’를 주제로 제148회 KAI 포럼을 개최했다.이번 포럼은 생명보험사의 관계사 주식 회계처리 관련 2가지 쟁점사항인▲계약자지분조정 원가부채 표시와▲의결권이 20% 미만인 ... 2025.07.17 [박정선 기자]
- 관세청, 여름 휴가철 마약류 등 밀반입 집중단속 실시
- 관세청은 여름 휴가철 해외여행 성수기를 맞아 7월 21일부터 8월 31일까지 6주간 여행자를 통한 마약류 밀반입을 집중단속한다고 17일 밝혔다.관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여행자를 통한 마약밀수는 전체 적발 건수의 약 23%를 차지할 뿐만 아니라, 여행자의 대형 마약밀수도 ... 2025.07.17 [박정선 기자]
- 차규근 의원, '감액배당 과세' 법안 발의
-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은 17일 기업이 자본준비금을 감액해 지급하는 배당금에 대해 소득세 및 법인세를 과세할 수 있도록 하는 「 소득세법 」 및 「 법인세법 」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차 의원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감액배당’ ... 2025.07.17 [박정선 기자]
- 차규근 의원 "배당소득 분리과세 혜택 극소수 자산가에 집중…신중해야"
-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기획재정위원회·사진)은2023년 기준 전체 배당소득은 30조 원에 달해 10년 전보다 2배 넘게 늘었으며, 이 중 소득 상위 0.1%가 배당소득의 절반을 차지했다고 밝혔다.차 의원은 또 상위 0.1% 소득자들의 1인당 평균 배당소득 금액은 8억 ... 2025.07.17 [박정선 기자]
- 신용카드공제 폐지 땐 매년 5조2968억 증세
- 올해 말 종료 예정인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예정대로 폐지된다면, 이후 근로소득세 4조8153억, 지방소득세 4815억, 총 5조2968억 원이 매년 증세되고 그 금액은 전체 근로소득세 세수의 8.9%에 이른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17일 “2 ... 2025.07.17 [박정선 기자]
- 세무사회,‘부동산 감정평가사업 ’합리화에 나선다
- 상속세 및 증여세 감정평가 대상을 확대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 개정안에 대한 우려와 불만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한국세무사회(구재이 회장)가 ’부동산 감정평가사업‘에 대한 합리화에 나서기로 해 귀추가 주목된다. 16일 세무사회는 지난 6월 감정평가 사업 대상을 ... 2025.07.16 [나홍선 기자]
- 지방행정연구원 '지방재정·세제 정책방향’ 주제로 지방자치혁신포럼 개최
- 한국지방행정연구원(원장 육동일)은 오는 7월 22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국민주권정부의 지방재정·세제 정책방향’을 주제로 제1차 지방자치혁신포럼을 개최한다.이번 행사는 민선 지방자치 부활 30주년을 맞아 지방재정과 세제 체계의 구조적 한계를 진단하고 ... 2025.07.16 [나홍선 기자]
- 회계기준원, 미국회계기준위원회와 양자회담 및 간담회 개최
- 한국회계기준원(원장 이한상)은 15일 미국회계기준위원회(FASB; Financial Accounting Standards Board)의 리처드 R 존스(Richard R. Jones) 위원장을 비롯한 고위 인사들을 초청해 양자회담 및 이해관계자 간담회를 개최했다.이날 ... 2025.07.16 [박정선 기자]
- “국민혈세 줄줄 새는 보조금 검증 세무사 참여로 세금 낭비 막아야”
- 최근 민간위탁 사업비 결산 및 각종 보조금 제도의 개정이 전국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국민 세금이 투입된 공공부문의 예산 낭비를 막으려면 세무사와 회계사가 협력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15일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광주 서구을)이 주최하고 한국세무사회(회장 구 ... 2025.07.16 [나홍선 기자]
- 관세청, 국민 건강·안전 위협하는 불법 수입품 310만 점 적발
- 관세청은 올해 상반기 동안 국민생활 밀접품목을 집중검사한 결과 원산지 허위표시, 수입요건 위반 등 불법 수입 약 7,200건, 310만 점을 적발하였다고 밝혔다.관세청에 따르면, 주요 적발 유형으로는 ▲원산지 허위표시 및 미표시(2,300여 건, 170만 점),▲수입 ... 2025.07.16 [박정선 기자]
- 미래에셋 ‘TIGER 화장품 ETF’ 연초 이후 수익률 60% 돌파
- 미래에셋자산운용은 ‘TIGER 화장품 ETF’이 연초 이후 수익률 60%를 돌파했다고 15일 밝혔다. 미래에셋자산운용측은 “코스콤 ETF체크에 따르면 14일 기준 ‘TIGER 화장품 ETF’의 연초 이후 수익률은 61.79%를 기록하는 등글로벌 시장에서 한국 화장품 기 ... 2025.07.15 [박정선 기자]
- 국세청장 청문회 최대 쟁점 '국세청 정치적 중립'과 '전관예우'
- 15일 국회에서 진행된 임광현 국세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는 국세청의 정치적 중립성과 전관예우의 2가지가 최대 쟁점이었다.특히 임광현 후보자가 1년 6개월간 대표를 맡았던 ‘세무법인 선택’이 창립 이후 2년여 만에 이례적인 매출 급성장 과정이 이른바 전관예우에 ... 2025.07.15 [나홍선 기자]
- 회계사회, 표준협회와 지속가능성 공시 역량 강화 및 신뢰성 향상 MOU
- 한국공인회계사회(회장 최운열)는 한국표준협회(회장 문동민)와 15일 한국공인회계사회 대회의실에서 ‘지속가능성 공시 역량 강화 및 신뢰성 향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국내에서 지속가능성 공시 및 인증에 대한 중요성과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양 ... 2025.07.15 [나홍선 기자]
- 야 "법인 급성장과 전관예우 검증 위해 국세청장 후보자는 자료 제출해야"
- 15일 국회에서 열린 임광현 국세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시작부터 후보자가 근무했떤 세무법인 선택과 관련된 자료 제출 문제를 놓고 여야간 논쟁이 있었다.맨먼저 발언을 한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은 의사진행벌언을 통해 세무법인선택의 과도한 급성장과 전관예우 논란을 언 ... 2025.07.15 [나홍선 기자]
- 세무사회, 제34대 상임이사진 15명 인선 발표
-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가 향후 2년간 혁신작업을 함께할 회직자를 지난 3일부터 11일까지 모집한 결과 무려 500명이 넘는 세무사가 각 분야에 자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원경희 집행부 338명, 지난 33대 412명을 훨씬 뛰어넘는 숫자로, 세무사회는 우선 앞으 ... 2025.07.15 [나홍선 기자]
- 차규근 의원, EITC에 물가연동제 도입 조특법 개정안 발의
-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사진)이 15일 근로장려세제(EITC)에 물가연동제를 도입하도록 하는 『조세특례제한법』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 근로장려세제(EITC:Earned Income Tax Credit)는 저소득층 근로자의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제도로, 단 ... 2025.07.15 [나홍선 기자]
- 임광현 국세청장 후보자 "친납세자 세정, 기업하기 좋은 세정 만들 것"
- 임광현 국세청장 후보자는 15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친납세자 세정, 기업하기 좋은 세정 환경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임 후보자는 이날 모두발언에서 “개인적인 영광에 앞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면서 “오랜 기간 국세청에 근무하며 조세 행정 전반에 걸쳐 폭넓은 경 ... 2025.07.15 [나홍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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