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준현 의원, “부실 채무자의 은닉 재산추적” 예금자보호법 개정안 대표발의
- 국회 정무위원회 간사 강준현 의원(사진-더불어민주당, 세종시을)은 19일 예금보험공사가 가상자산 거래소로 유입된 은닉 재산을 추적할 수 있는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예금보험공사가 자료제공을 요구할 수 있는 기관에 ‘가상자산 사업자’를 추가하여 ... 2024.06.19 [나홍선 기자]
- 국세청, 134억원 추징 코인 올 상반기 매각 추진 예정
- 국세청이 세금 체납자들로부터 추징한 코인 등 가상자산 중 현금징수하지 못한 134억원에 대해 2024년 상반기 내로 매각 절차를 진행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진선미 의원(사진-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동구갑)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6월부 ... 2024.04.15 [나홍선 기자]
- 정치커뮤니케이션학회·한독사회과학회 6월 17~18일 학술대회 개최
- 한국정치커뮤니케이션학회(회장 김덕모)와 한독사회과학회(회장 이종희)는 6월17일과 18일 이틀간 광주 호남대학교 광산캠퍼스에서 ‘정치소통의 대전환기, 진단과 성찰’이라는 주제로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공동학술대회는 ‘정치인과의 대화’, ‘미디어를 통한 시 ... 2022.06.16 [나홍선 기자]
- 장혜영 의원, 국회 의정대상 수상
- 정의당 장혜영 의원(사진-기획재정위원회)이 25일 '제2회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을 수상했다. 장혜영 의원이 발의한 '스토킹 처벌법'이 우수법률안으로 선정된 것이다. 이 법안은 스토킹을 범죄로 정의하고 이에 대한 예방책과 처벌 규정을 마련 ... 2022.05.25 [나홍선 기자]
- 민주당, 종부세 감면해준다더니 1주택자 종부세까지 늘리는 꼼수법안 내놔!
- 국민의힘 부동산공시가격검증센터장 유경준 의원(사진)은 최근 송영길 후보의 종부세 완화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 민주당이 발의한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법안 내용을 살펴보면 실제로는 국민들의 종부세 부담이 완화되는 것이 아니라 더욱 가중되는 구조”라며 큰 ... 2022.05.24 [나홍선 기자]
- 초과 세수 53조원 들고 나온 기재부 정권 바뀌자 과도한 추계 무리한 재정운용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시갑)이 17일 열린 추가경정예산안 관련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높은 추계에 기반한 무리한 재정 운용을 지적하며 정부의 정확한 세수 추계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김주영 의원은 “이번 윤석열 정부가 ‘국채 발행없는 ... 2022.05.17 [나홍선 기자]
- 정성호 의원, 다국적기업 조세회피 ‘꼼수’ 막는다
- 조세조약 혜택을 누리기 위해 제3국을 이용하거나, 국세청의 조사권이 해외에 미치지 않는 사실을 악용해 자료제출을 거부하는 경우 우리 세법에 따라 과세하는 방안이 마련될 전망이다.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사진-경기 양주시)은 26일 다국적기업의 조세회 ... 2022.04.27 [나홍선 기자]
- 한국공인회계사회, 27일 ‘제1회 ESG 인증 포럼’ 개최
- 한국공인회계사회(회장 김영식)가 오는 27일 ‘제1회 ESG 인증 포럼’을 온라인으로 개최한다고 13일 밝혔다. 이 번 포럼에서는 국제 ESG 인증기준의 도입 현황을 소개하고 국내 ESG 보고서 인증 현황에 대해 조사한 결과를 공유한다. 줌 웨비나 형태로 진행되며 ... 2022.04.13 [나홍선 기자]
- 국내에 사업장 신증설한 국내기업도 차별 없이 세제혜택 받는다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 의원(사진-더불어민주당, 김포시갑)이 국내기업이 국내에 사업장을 신·증설하는 경우 그 투자비용에 대한 통합투자세액공제의 기본공제비율을 5%p 상향하도록 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3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상 ... 2022.04.13 [나홍선 기자]
- 증권사보다 수수료 4배 더 받는 코인거래소 거래사고는 2배 더 많다
- 유경준 의원“과도한 수수료 낮추고, 투자자 보호대책 먼저 마련해야” 국내 시중 증권사에 비해 가상자산 거래소들이 4배에 가까운 거래 수수료를 받고 있음에도 해킹, 개인정보 유출 등 사고는 2배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사진)이 금융위원 ... 2022.04.04 [나홍선 기자]
- 추경호 “양도세 중과세율 文정부 이전으로 되돌린다”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사진-대구 달성군)은 경직된 부동산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현행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을 문재인 정부 이전으로 환원(3주택자에게만 중과세 10%부과)하고, 3주택자에게도 2년간 한시적으로 양도세를 면제하는「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 ... 2022.02.20 [나홍선 기자]
- 경력단절 여성 고용 기업 세액공제 일몰기한 2025년까지 3년 연장을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 의원(사진-더불어민주당, 김포시갑)이 경력단절 여성을 고용한 중소·중견기업 등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0일 대표 발의했다.현행법상 경력단절 여성의 ... 2022.02.10 [나홍선 기자]
- 김수흥 의원, 국정감사 우수의원 ‘국리민복상’ 수상
- 더불어민주당 김수흥 국회의원(사진-익산시갑, 기획재정위원회)이 법률소비자연맹 NGO모니터단이 주관하는 2021년 국정감사 국리민복상(우수국감의원)에 선정됐다. 2년 연속 더불어민주당 국정감사 우수의원에 선정된 데 이어 이번 상까지 받으며 3관왕에 오르게 됐다. 2 ... 2022.01.24 [나홍선 기자]
- “납세자 귀책 없는 과세적부심 결정지연 가산세 전액 면제해야”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 의원(사진-더불어민주당, 김포시갑)이 납세자가 과세전적부심사 결과를 통지받지 못해 세금을 미납하여 발생하는 가산세 전액을 감면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8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상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납세 ... 2022.01.18 [나홍선 기자]
- 고용진 의원,“월세 세액공제 확대 법안 발의”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사진-서울 노원갑)은 7일 월세 세액공제율 인상 및 공제한도 상향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월세액 세액공제를 최대 5년간 이월할 수 있도록 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발의했다. 현행 월세액 세 ... 2022.01.10 [나홍선 기자]
- 소규모 사업자 세액공제로 '소득정보 제출주기 단축' 따른 부담 완화해야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 의원(사진-더불어민주당, 김포시갑)이 30일 지급명세서 제출 주기 단축으로 인한 소규모 사업자 납세협력의무 부담 완화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정부의 전국민 고용보험 확대 정책에 따른 실시간 소득파악이 추진 ... 2021.12.30 [나홍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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