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 박성훈 의원, "저세율국에 세운 자회사 기업 유보금 국내 유입 촉진해야"
- 현행법상 우리 기업이 해외에 유보해 놓거나 투자해 놓은 달러 자산의 수입배당금에 대해 익금불산입함으로써 국내 유입을 촉진시키는 제도가 시행되고 있는 가운데 저세율국가의 누적 유보소득에 대해서도 국내 배당을 촉진하기 위한 개정안이 발의됐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 ... 2025.10.24 [박정선 기자]
- 김태년 의원, “조세불신 확산…국세청 부단한 노력으로 신뢰 회복해야”
- 매년 과오납 규모가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조세행정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급속도로 높아지고 있어 국세청이 과오납의 규모를 줄이고, 조세제도 전반에 대한 신뢰회복에 보다 적극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더불어민주당 김태년 국회의원(기획재정위원회·성남 수정구)은 23일 ... 2025.10.23 [박정선 기자]
- 관세청, 석유화학업계 위기 극복 위한 세정지원 시행
- 관세청이 석유화학업계의 위기 극복을 위한 세정지원에 나선다.이명구 관세청장은 23일 서울 SK이노베이션㈜ 본사에서 간담회를 갖고, 석유화학 수출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석유화학업계 회생을 위한 특별 세정지원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이번 간담회에서 SK이노베이션은 글로벌 공 ... 2025.10.23 [박정선 기자]
- 12월까지 유류세 인하 연장…휘발유 △7%, 경유 및 액화석유가스(LPG)부탄 △10% 인하
- 정부는 '이달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12월 31일까지 2개월 연장하되, 휘발유에 대한 인하율은 기존 10%에서 7%로, 경유 및 액화석유가스(LPG)부탄에 대한 인하율은 기존 15%에서 10%로 조정키로 했다.기획재정부는 최근 유가 및 물가 ... 2025.10.23 [나홍선 기자]
- 서울세무사회-서울소상공인상권진흥협회, 상생과 상호 이익증진 위한 업무협약 체결
- 서울지방세무사회(회장 이종탁)와 서울특별시소상공인상권진흥협회(회장 안병만)는 지난 22일 오후 2시 서울시의회 별관 제2회의실에서 상생과 상호 이익증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지역경제의 근간인 서울시소상공인을 위한 세금상담 및 컨설팅 지 ... 2025.10.23 [나홍선 기자]
- 종이 고지서 대신 모바일로… 국세청, 5년간 예산 625억 절감
- 국세청이 최근 5년간 납부고지서 및 안내문 발송 방식을 모바일로 전환하면서 뚜렷한 예산 절감 효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부산 북구을)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모바일 안내문 발송 건수는 2020년 1만722 ... 2025.10.23 [나홍선 기자]
- 오기영 의원, 자사주 제도 선 위한 세법 개정안 발의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오기형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도봉구을)은 21일 자사주 거래가 자본거래임을 확인하는 소득세법, 법인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오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상 자사주에대한 회계처리와 세법 상의 취급 사이에 일관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다.K ... 2025.10.22 [박정선 기자]
- 정태호 의원, ‘생계형 체납자 패자부활법’ 대표발의
- 생계형 체납자의 납부의무를 소멸시켜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더불어민주당 정태호 의원(서울 관악을, 국회 기재위)은 생계형 체납자의 실태조사를 통해 징수가 어려운 체납자의 납부의무를 소멸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을 대표발의 ... 2025.10.22 [나홍선 기자]
- 한국 관세행정 아·태 및 아프리카 세관에 전수한다
- 관세청 관세인재개발원(이하 ‘인재원’)은 세계관세기구(WCO) 아시아·태평양 및 아프리카 회원국 세관공무원을 초청해 10월 21일부터 10월 27일까지 ‘제31차 관세행정 능력배양 연수회’를 개최한다.이번 연수회에는 마다가스카르, 말레이시아, 몰도바, 몽골, 부탄, 스 ... 2025.10.21 [박정선 기자]
- [프로필] 윤승출 서울지방국세청 성실납세지원국장
- ▲72년 ▲충남 보령 ▲충주고 ▲서울대 경제학과 ▲행시 44회 ▲울산세무서 납세지원과장 ▲북인천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FIU 파견 ▲국세청 조사기획과 2계장 ▲국세청 파견(유학) ▲인천세무서장 ▲서울청 조사 3-2과장 ▲서울청 조사3국 조사관리과장 ▲국세청(기획재정부 ... 2025.10.21 [편집국 ]
- 세무플랫폼 부실신고로 납세자 피해 속출..."국세청 관리·감독 강화 시급"
- 16일 실시된 2025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세청 국정감사에서는 쌤157·삼쩜삼 등 세무플랫폼의 부실신고와 납세자 피해 문제가 주요 쟁점으로 다뤄지며, 국세청의 관리·감독 강화와 제도적 대응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됐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승래 의원(대전 유성구 갑·더 ... 2025.10.21 [나홍선 기자]
- "관세 세액신고 점검 시스템 개선 위해 성실신고확인제도 도입해야"
- 2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관세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관세 분야에서도 성실신고확인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관세청도 적극 검토해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조만간 관세사의 성실신고확인제도 도입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윤영석 의원(국민의힘 ... 2025.10.21 [박정선 기자]
- 범죄에 악용되는 가상재산…가상재산 통한 환치기 적발액 3조7천억 달해
- 캄보디아 납치 사태 등으로 가상자산 활용 범죄가 수면 위로 떠오른 가운데 2017년부터 최근8년간 외국인들이 이른바 ‘환치기(불법 외환거래)’로 적발된 금액만 28건, 3조7,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박수영 의원(부산 남구 ... 2025.10.21 [박정선 기자]
- 공인회계사회, 오는 27일 ‘제21회 지속가능성인증포럼’ 개최
- 한국공인회계사회(회장 최운열)는 오는 27일 ‘제21회 지속가능성인증포럼’을 온라인 웨비나로 최한다고 21일 밝혔다. IFRS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적용 예시 및 국내 기업을 위한 시사점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포럼에서는신은숙 한영회계법인 파트너와 김도연 삼일회계법인 파트 ... 2025.10.21 [박정선 기자]
- 최근 5년간 다국적기업 관세포탈액 6천 3백억원…전체 추징액의 58% 넘어
- 최근 5년간 다국적기업이 수입가격을 낮게 신고하는 등의 방식으로 세금을 탈루했다가 적발·추징된 금액이 총 6천3백억 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전체 추징 규모 중 다국적기업에 대한 추징액이 전체의 절반을 넘어, 해외 본사와의 특수관계 거래를 이용한 관세포탈이 ... 2025.10.21 [박정선 기자]
- 인천세무사회, 경기북부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사회공헌 협약 체결
- 인천지방세무사회(회장 최병곤)는 지난 17일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경기북부지회 회의실에서 경기북부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권인욱)와 나눔문화 확산을 위한 사회공헌 협약을 체결했다.이날 협약은 인천지방세무사회 사회공헌사업의 일환으로 세무사의 기부문화를 확산시키고 관내 지역사회 ... 2025.10.20 [나홍선 기자]
- 세무사회, 전국 7개 지방회에서 ‘청년세무사 타운홀미팅’ 개최
-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는 세무사 업역 수호와 청년세무사의 회무 참여 확대를 위해 ‘전국 청년세무사 타운홀미팅’을 오는 11월 5일부터 12월 5일까지 전국 7개 지방세무사회에서 순차적으로 개최한다고 20일 밝혔다. 한국세무사회에 따르면, 이번 행사는 타 직역의 세무 ... 2025.10.20 [나홍선 기자]
- “AI 투자 확대 기대감 속 기술주 강세 수혜 기대” 미래에셋코어테크 펀드, 최근 3개월 수익률 34% 기록
- 미래에셋자산운용은 반도체와 2차전지 등 국내 대표 IT 업종에 투자하는 ‘미래에셋코어테크 펀드’가 최근 한 달 약 16.23%, 3개월간 약 34.04% 수익률을 기록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는 해당 기간 300억원 이상 설정액을 보유한 국내 주식형 펀드 중 1위다. ... 2025.10.20 [박정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