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 미 관세 협상 후속 지원대책 발표해 기업의 관세 대응 적극 지원
-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로 인해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정부가 조만간 ‘미 관세 협상 후속 지원대책’을 발표해 우리 기업의 관세 대응을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정부는 또 산업 경쟁력 강화 및 새로운 통상 환경 변화에 대응해 새 정부의 ‘신대외경제전략’ ... 2025.09.02 [박정선 기자]
- 기재부, 국민참여형 미래한국 아이디어 공모전 개최
- 기획재정부는 대한민국의 AI 대전환에 대한 국민들의 참신한 정책제안을 발굴하기 위해 1일부터 오는 10월 19일까지 ‘2025 미래한국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한다이번 공모전은 급변하는 기술·산업 환경 속에서 현장의 목소리와 일상의 문제의식을 정책 설계 초기부터 폭넓게 ... 2025.09.01 [박정선 기자]
- 황명선 의원 , 논산·계룡·금산 특교세 33억원 확보
- 황명선 의원(더불어민주당, 논산·계룡·금산) 은 지역 민생현안 해결과 재난·안전사업 추진을 위해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33억원을 확보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에 확보한 예산은 주민 생활환경 개선과 재난·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각종 사업에 투입된다.구체적으로는 논산에 ▲ ... 2025.08.13 [박정선 기자]
- 호우 피해지역 재난특교세 65억원 지원한다
-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지난 8월 3~4일 내린 호우로 피해를 입은 지자체와 7월 호우 피해지역 중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된 지자체의 응급복구를 지원하기 위해 특별교부세 65억 원을 교부한다고 7일 밝혔다.대상지역은 광주광역시와 세종특별자치시를 비롯해 경기도, ... 2025.08.07 [박정선 기자]
- 이 대통령 "균형발전은 국가 생존전략…지방에 더 많이 지원할 것"
- 이재명 대통령이 “균형 발전은 국가의 생존을 위한 생존 전략”이라고 강조하며 지방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1일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전국 시도지사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자치와 분권은 대한민국의 중요한 국정과제”라며 이 같이 말했다.이 대통령은 “대 ... 2025.08.01 [박정선 기자]
- 더 편리해진 정부24+ 7월10일 본격 개통
- 행정안전부는 대한민국 대표 포털 ‘정부24’가 7월 10일(목)부터 ‘정부24+’로 전면 개편된다고 9일 밝혔다.새롭게 개편되는 정부24+에서는 복지로, 고용24 등 정부 사이트의 주요 기능을 별도 인증 없이 바로 이용할 수 있게 된 것이 특징이다.또한, 정부24+ 모 ... 2025.07.09 [박정선 기자]
- 박성훈 의원, 특활비 투명성 높인 「국가재정법 개정안」 발의
- 제2차 추경안 심사 과정에서 대통령실 특수활동비 부활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국민의힘 박성훈 국회의원(부산 북구을·사진)은 8일 공적 예산의 사적 유용을 방지하고 특수활동비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일명 ‘깜깜이 특활비 투명화 법’ 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박성훈 ... 2025.07.08 [나홍선 기자]
- 비위 공무원 징계에 검·경 조사·수사자료 요청 가능해진다
- 앞으로 비위 혐의가 있는 공무원에 대한 징계를 위해 행정기관장은 감사원이나 검찰·경찰 등에서 조사·수사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금품·향응 수수와 공금 횡령·유용으로 징계를 받은 공무원이 내야 하는 징계부가금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징계부가금 관리대장’도 ... 2025.06.24 [박정선 기자]
- 경기 진작과 민생 안정 위해 30.5조원 규모의 추경 편성
- 정부가 경기 진작과 민생 안정을 위해30.5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했다. 정부는 6월 19일 국무회의에서 경기 진작과 민생 안정을 위한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다.정부는 이번 2차 추경과 관련해 최근 경기 부진 심화로 민생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 ... 2025.06.19 [박정선 기자]
- 행안부, '비상지역경제 상황실' 개소…지역경제 현안 지원
-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지역경제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비상지역경제 상황실(이하 ‘상황실’)’을 6월 17일 개소했다고 밝혔다. 행안부에 따르면, 상황실은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을 상황실장으로 하고, 지방재정팀, 지방세제팀, 지역경제팀으로 구성 ... 2025.06.17 [박정선 기자]
- 국세청, 134억원 추징 코인 올 상반기 매각 추진 예정
- 국세청이 세금 체납자들로부터 추징한 코인 등 가상자산 중 현금징수하지 못한 134억원에 대해 2024년 상반기 내로 매각 절차를 진행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진선미 의원(사진-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동구갑)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6월부 ... 2024.04.15 [나홍선 기자]
- 7월1일부터 유류세 37%로 인하…현장점검 실시 및 불법행위 단속 강화
- 7월1일부터 유류세가 기존의 30%에서 37%로 인하됨에 따라 이같은 유류세 인하의 효과를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정부 부처 합동으로 추진한다. 특히 정부는 유류세 인하 확대 조치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정유사 직영 주유소 및 자영주유소의 가격인하를 유도 ... 2022.07.01 [나홍선 기자]
- 정부, 유류세 인하 실효성 제고 위해 현장점검 강화
- 7월 1일부터 유류세가 법상 최대한도인 37%까지 인하됨에 따라 국민들이 이같은 유류세 인하의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정부가 가격인하 유도 및 합동점검반 운영과 함께 주유업계에 대한 현장점검을 강화할 방침이다.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지난달 2 ... 2022.06.24 [나홍선 기자]
- 정치커뮤니케이션학회·한독사회과학회 6월 17~18일 학술대회 개최
- 한국정치커뮤니케이션학회(회장 김덕모)와 한독사회과학회(회장 이종희)는 6월17일과 18일 이틀간 광주 호남대학교 광산캠퍼스에서 ‘정치소통의 대전환기, 진단과 성찰’이라는 주제로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공동학술대회는 ‘정치인과의 대화’, ‘미디어를 통한 시 ... 2022.06.16 [나홍선 기자]
- 민주당, 초과세수 진상규명과 재정개혁추진단 공식 출범
- 더불어민주당 김수흥 국회의원(전북익산시갑)은10일 더불어민주당 초과세수 진상규명과 재정개혁추진단(이하 추진단)이 공식 출범했다고 밝혔다.추진단은 맹성규 의원이 단장,김수흥 의원이 간사를 맡기로 했으며 신정훈,강득구,양경숙 의원이 추진위원으로 참여한다.이날 국회 본청 민 ... 2022.06.10 [나홍선 기자]
- 장혜영 의원, 국회 의정대상 수상
- 정의당 장혜영 의원(사진-기획재정위원회)이 25일 '제2회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을 수상했다. 장혜영 의원이 발의한 '스토킹 처벌법'이 우수법률안으로 선정된 것이다. 이 법안은 스토킹을 범죄로 정의하고 이에 대한 예방책과 처벌 규정을 마련 ... 2022.05.25 [나홍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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