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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희 의원, 유통3법에 부당특약 금지 법안 대표발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유승희 의원(사진-더불어민주당ㆍ성북갑ㆍ3선)은 16일(월) 갑이 을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제한하는 부당특약을 금지하는 내용의 유통3법 (가맹점법, 대규모유통업법, 대리점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갑을 관계를 규율하는 법률로는 하도급법과 유통3법이 ... 2019.09.16 [나홍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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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국가공무원 충원계획 정부(안) 확정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2020년에 생활안전 서비스 공무원 중심으로 국가공무원 18,815명을 충원하는 계획이 정부안으로 확정되었다고 밝혔다기관별로 보면 중앙부처에 12,610명, 헌법기관에 111명, 국군조직에 6,094명이 각각 충원되며, 주로 국민의 요구에 비해 ... 2019.09.04 [김시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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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관보 발행 전후 사생활 보호 강화
행정안전부는 국민들의 권익과 편의를 높이기 위해 현행 관보 발행제도를 대폭 개선하는「관보규정」전부 개정안을 9월 1일부터 시행(「관보규정 시행규칙」은 9월 2일부터 )한다고 밝혔다. ‘관보’는 각종 법령, 고시, 공고 등을 국민들에게 널리 알리기 위한 정부의 공보지로 ... 2019.09.02 [김시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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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공정위’ 일감몰아주기 과세정보 공유해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유승희 의원(더불어민주당ㆍ성북갑ㆍ3선)은 29일(목) 일감몰아주기를 실효성 있게 규제하기 위하여 공정거래위원장이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 등에 대한 국세청 과세정보를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 ... 2019.08.29 [나홍선 기자]
일본 정부의 백색국가 배제 등 수출규제 및 보복조치 관련 종합 대응계획
□ 7.1일, 日 경제산업성은 3개 품목* 수출규제 조치를 공식 발표, 7.4일부터 동 품목에 대한 규제 실시(포괄수출허가 → 건별 허가) *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핵심소재인 불산, 포토레지스트, 폴리이미드 ㅇ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 배제 관련하여서 ... 2019.08.03 [편집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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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조8천억 추경 국회 통과…日대응 2천732억 포함
국회는 2일 본회의를 열어 5조8천269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통과시켰다. 또 일본 정부의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 한국 제외 등 보복적 수출규제 조치 철회를 촉구하는 결의안과 중국·러시아 군용기의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 무단 진입을 규탄하는 결의안을 잇따라 ... 2019.08.03 [나홍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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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부총리, “우리도 일본을 백색국가에서 제외 수출관리 강화하는 절차 밟아나가겠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은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연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일본 정부의 백색국가 배제 등 수출규제 및 보복조치 관련 발표문을 통해 “우리도 일본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해 수출관리를 강화하는 절차를 밟아나가겠다”고 밝혔다.홍 부총리는 “여러 ... 2019.08.02 [나홍선 기자]
일본 정부의 백색국가 배제 등 수출규제 및 보복조치 관련 발표문 –전문-
일본 정부의 백색국가 배제 등 수출규제 및 보복조치 관련 발표문일본 아베 정부는 금일 오전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 각의 결정을 통해 우리나라를 백색국가(white list)에서 배제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ㅇ 지난 7.4일 3개 품목 수출규제 시행에 이어 이번 백색국가 ... 2019.08.02 [편집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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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의 과징금 부과·징수의 정확성, 실효성 높이는 법안 추가 발의
박명재 의원(자유한국당, 포항남울릉-사진)은 24일 행정기관이 매출액 기준으로 과징금 부과 시 세무관서의 장에게 과징금의 부과기준이 되는 정확한 매출액 등 과세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소방시설공사업법」등 개정안 18건과 과징금 체납 시 강제징수 절차를 ... 2019.07.24 [나홍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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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우드 보안인증 제도 대폭 개선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행정안전부는 공공부문의 클라우드서비스(SaaS) 이용 활성화와 보안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클라우드서비스 보안인증제 개선방안을 마련. 2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첫째, 규제를 크게 개선하여 클라우드서비스 사업자의 ... 2019.07.24 [김시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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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희 의원, 리브라 암호화폐 규제대책 마련 서둘러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유승희 의원(더불어민주당ㆍ성북갑ㆍ3선-사진)은 23일(화)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한국은행은 페이스북이 내년 출시하려는 리브라 등 디지털 암호화폐에 대한 규제대책 수립을 서둘러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 세계 23억이 이용하는 페이스북이 2020년 디지 ... 2019.07.23 [나홍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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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7일부터“우선허용-사후규제 원칙” 본격 시행
문재인 정부는 신산업 규제혁신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先허용-後규제(포괄적 네거티브 규제)”를 도입(`17.9월, “문재인정부 규제개혁 추진방향”)했고, 이에 대한 법적 근거로서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안이 7월 17일부터 시행된다.국무조정실은 이번 「행정규제기본법」 개 ... 2019.07.17 [김시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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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의 과징금 부과 효율성, 정확성 높인다!
박명재 의원(자유한국당, 포항남울릉-사진)은 8일 행정기관이 매출액 기준으로 과징금 부과 시 세무관서의 장에게 과징금의 부과 기준이 되는 정확한 매출액 등 과세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대기환경보전법」, 「먹는물 관리법」등 개정안 12건을 발의했다. 현행 ... 2019.07.08 [나홍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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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명재 의원 “국가 기간산업, 외국인 투자 규제해야”
자유한국당 박명재 의원(포항남.울릉-사진)이 이끌고 있는 ‘국회철강포럼(공동대표의원 박명재.어기구, 연구책임의원 정인화)’은 3일 국회에서 「외국인 투자 법제 현안과 개선방안」을 주제로 국회와 정부, 산업계, 학계, 법조계 인사들이 참여한 가운데 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 ... 2019.07.03 [나홍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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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시설 투자 활성화 위해 세액공제 일몰 연장 등 정부지원 강화해야”
산업 안전보건 강조 주간을 맞아 안전 시설 투자 활성화 방안을 모색해보는 전문가 토론회가 2일 오전 국회에서 개최됐다.유 원내대표가 주최하고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주관한 이번 토론회에서는 학계, 경제계, 노동계, 시민단체, 정부 각계를 대표하는 전문가가 한 자리에 모여 우 ... 2019.07.02 [나홍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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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로페이’로도 정부 관서운영경비 결제 가능
기획재정부는 업무추진비 등 관서운영경비 지급에 사용하는 정부구매카드로 신용카드, 직불카드 외에 직불전자지급수단의 일환인 ‘제로페이’도 사용이 가능하도록「국고금관리법시행규칙」을 7.1(월)부터 개정・시행했다.<* 정부구매카드제도 : 물품구입비, 업무추진비, 여비 등 ... 2019.07.02 [김시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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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희 의원, 심판 인용율·소송 패소율 낮출 대책 마련해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유승희 의원(더불어민주당ㆍ성북갑ㆍ3선-사진)은 26일(수) 김현준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조세심판 인용률 및 행정소송 패소율을 개선하기 위하여 현재 국세청이 시행 중인 대책 이외에 차별화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유승희 의원이 ... 2019.06.26 [나홍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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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의료급여 산정특례 등록절차 간소화
정부는 앞으로 의료급여수급자의 중증질환 등 산정특례 등록을 의료급여기관(병원)에서 직접 신청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 할 계획이다. 중증질환 등 산정특례 등록을 하려면 병원에서 신청서를 발급받은 후에 직접 해당 시군구를 방문하여 신청하는 불편함이 있었다.이에 병원이 ... 2019.06.25 [김시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