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Plus 칼럼
- [장상록 박사의 지방세 비밀 노트] 체비지 및 환지예정지의 재산세 납세의무 - 1
- 1. 도시개발법에 따른 납세의무도시개발법에 따라 시행하는 환지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정비사업(재개발사업만 해당)의 시행에 따른 환지계획에서 일정한 토지를 환지로 정하지 아니하고 체비지 또는 보류지로 정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를 재산세 납세의무 ... 2025.09.03 [편집국 ]
- [장상록 박사의 지방세 노트] 회생 절차 중인 법인의 과점주주 납세의무
- 회생 절차 중인 법인의 과점주주 납세의무는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와 과점주주 간주취득세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습니다.1.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1) 개념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는 법인의 재산으로 법인이 납부해야 할 조세에 부족함이 있을 때, 해당 법인의 과점 ... 2025.08.20 [편집국 ]
- [심재형 고별 칼럼] 이제, 졸필(拙筆)을 접는다
- 필자는 전직 국세공무원들로부터‘명예 회원’소리를 듣는다.적지 않은 세월 조세전문지에 몸 담아온 덕분에 그분들이 붙여준 정겨운 호칭이다.필자 역시도 그 호칭에 정감이 간다.때로는 내 스스로가 국세인(國稅人)인양 착각할 때가 많다.국세행정이 이상증세를 보이면 내 마음 또한 ... 2024.10.30 [심재형 기자]
- [심재형 칼럼] 창설 63주년 한국세무사회의 허(虛)와 실(失)
- 한국세무사회가 오랜 사고(思考)의 틀에서 벗어나 새로운 변신을 시도하려는것인가. 그동안 세무대리를 의뢰한 납세자(사업자)를 단순 거래처로 치부해온 고정관념에서 탈피, 그들을 진정한 동반자로 정립하려는 바람직한 기류가 싹트고 있다. 앞서 열린(9.9일) 세무사제도 창설 ... 2024.09.19 [심재형 기자]
- [심재형 칼럼] 국세행정의 뿌리깊은 적폐 청산을 기대한다
- 국세청은 어제 날짜(8.26일字)로 국세청 차장, 서울, 중부, 대전, 광주, 대구 등 지방청장을 비롯한 본청 핵심부서 간부급 전반에 대한 고위직 인사를 단행했다. 이번 인사는 강민수 신임청장 부임 후 첫 고위직 인사라는 점에서 ‘국세청 강민수호(號)의 전열을 재정비한 ... 2024.08.27 [심재형 기자]
- [심재형 칼럼] 국세행정 수장다운 국세청장이 보고 싶다
- 내주 초(7.16)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둔 강민수 국세청장 후보자에게 납세권(圈)의 시선이 쏠리고 있다. “곳간에서 인심난다”는 옛말이 있듯이요즘처럼 먹구름 몰려오는 세정환경 속에서 차기 국세청장의 성품을 살피는 것은 납세자들의 인지상정이다. 특히나, 향후 조사행정 기 ... 2024.07.08 [심재형 기자]
- [심재형 칼럼] ‘세무사 디스카운트’의 불편한 진실
- 지금 세무사업계는 격변하는 주변 시류(時流)를 외면한 채, 현실에 안주하려는 것인가.― 최근 어느 지방세무사회장의 공허한 절규(?)를 접하면서 동력 잃은 세무사업계의 한 단면을 보게 된다. 현지 지방회장은 정기총회장에서 회원 간의 수가(酬價) 덤핑 등 볼썽사나운 출혈경 ... 2024.06.25 [심재형 기자]
- [심재형 칼럼] 세정가의 전직 국세맨 그들은 누구인가
- 나는 전직 국세공무원들과 자리를 같이하는 기회가 종종 있다. 적잖은 세월, 세정가(稅政街) 지근거리에서 얼굴 맞대고 살아왔기에 죽마고우와도 같은 분들이다. 그 분들을 만나면 대화에 연륜이 묻어나서 좋고 현실을 진단하는 혜안이 있어서 더더욱 좋다. 그러기에 나에게는 소중 ... 2024.06.03 [심재형 기자]
- [심재형 칼럼] 세무사회, ‘대외협력부회장’ 인선 왜 뜸을 들이나
- 한국세무사회 구재이 회장의 지칠 줄 모르는 행보가 돋보인다. 적잖은 세월, 관계당국과 세무사회와의 보이지 않는 담장을 허물려는 거침없는 발길이 오늘도 지속되고 있다. 다음 달이면 취임 1년.― 그동안 기획재정부 세제실, 조세심판원, 국세청 등 관계기관을 두루 돌며 그곳 ... 2024.05.20 [심재형 기자]
- [심재형 칼럼] 국세당국의 적극행정, 과연 적극적인가
- 국세청은 엊그제, 국내 최초로 ‘해마(海馬)주’를 개발하고도 해외시장 진출 방법을 찾지 못해 제품출시를 포기한 지역특산주 제조업체의 고충 민원을 적극 해결해줘 수출 길을 터준 사실을 보도자료를 통해 알렸다. ‘해마주’ 제조사는 수출 목적으로 주류제조장이 위치한 여주지역 ... 2024.05.08 [심재형 기자]
- [심재형 칼럼] 한국세무사회관의 반가운 손님들
- 세무사업계의 봄소식을 알리는 전령(傳令)인가. 지난 3일, 서초동 소재 한국세무사회관에는 모처럼만에 반가운 손님들로 분위기가 화사했다. 기획재정부 세제실 실무팀이 세무사회를 방문한 것이다. 세무사회가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세법령 개정 건의에 대해 논의를 위한 자리였다지만 ... 2024.04.04 [심재형 기자]
- [심재형 칼럼] 국민 납세 순응도(順應度)의 역설
- "왜 납세자들은 세금을 내는가"20여 년전, 어느 학술단체 세미나에서는 국민의 납세순응행위에 대한 흥미로운 분석과 정책 제언이 쏟아져 참석자들의 관심을 끈 바 있다.발표자로 나선 조세전문가 한 분은 우리나라 세무조사 선정 비율과 벌과금 수준이 납세자들 ... 2024.03.11 [심재형 기자]
- [심재형 칼럼] 국세청 조사국의 파격 행보 바람직한가?
- ‘따뜻한 세정’을 지향하는 국세당국의 세정운용 기조가 국세청 조직전체로 스며드는 느낌이다. 평소 납세계층으로부터 ‘냉혈(冷血)’소리를 들어온 조사파트마저 봄눈 녹듯 납세자 곁으로 다가가고 있다. 조사국 수장이 업계를 행차, 세정간담회를 주관하는 세상(稅上)이 됐다. 엊 ... 2024.02.07 [심재형 기자]
- [심재형 칼럼] 겉치레 ‘세정 슬로건’ 이젠 그만…
- 올해 국세행정의 핵심 슬로건은’따뜻한 세정’이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새해 신년사를 통해 ‘따뜻한 세정’운영을 거듭 강조했다.그는 최근 경상수지가 개선되는 등 수출을 중심으로 경기가 점차 회복되는 추세이나, 대내외 불확실성이 상존하고 있어 많은 납세자가 여전히 어려움을 ... 2024.01.15 [심재형 기자]
- [심재형 칼럼] ’세무사 황금시대‘ 밝은 미래가 보인다
- 엊그제 한국세무사회가 개최한 전국 지역세무사회장 및 본·지방회 임원 워크숍은 세무사업계의 밝은 미래를 예견케 하는 한편의 시연이었다. 이날 워크숍에는 구재이 회장을 비롯한 본회 임원과 각 위원회 위원장, 그리고 7개 지방세무사회 상임이사회 구성원, 전국 129개 지역세 ... 2023.12.18 [심재형 기자]
- [심재형 칼럼] 조사행정 개혁과 국세당국의 딜레마
- 작금의 국세행정 기조는 납세서비스와 세무조사의 양대 축으로 운영됨으로서 납세권(圈)에서의 조사행정 노출도가 ‘전라(全裸)’에 가깝다. 이젠 보통 납세자들마저 세무조사가 결코 ‘남의 일’이 아님을 실감한지 오래다. 예전 같으면 별난 납세자들이나 받는 것쯤으로 인식 되던 ... 2023.12.04 [심재형 기자]
- [심재형 칼럼] 국감 품위 훼손하는 선량들의 일탈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세당국에 대한 올 국정감사를 지켜보면서 적잖이 유감(遺憾)을 느끼게 된다. 우선 피감기관에 요구한 방대한 자료는 국정감사 취지에 걸 맞는지 의문이 들 만큼 질(質)보다 양(量)에 치우친 감을 지울 수 없다. 지방청을 제외한, 국세청(본청)에 요구 ... 2023.10.23 [심재형 기자]
- [심재형 칼럼]역대급 세수 펑크, 시험대 오른 세정 품격
- 올해 국세가 예상보다 59조원 덜 걷힐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국세수입이 예산(400조5000억원)대비 59조1000억원이 적은 341조4000억원으로 추정된다고 공식 발표했다.이는 국세청 역대 최대 규모의 세수결함이다. 세입예측을 제대로 못한 점도 ... 2023.09.23 [심재형 기자]
- [심재형 칼럼] 구재이 세무사회장의 혁신적 아젠다가 성공하려면
- “한국세무사회 산하 1만6천여 회원들은 공동체인가, 아니면 개별사업자인가?”― 적잖은 세월, 세무사계 지근거리에서 살아온필자는 가끔 이런 우문(愚問)을 던지게 된다. 서로가 각자도생(各自圖生)에 자신들의 권익단체인 세무사회의 존재가치마저 망각했는지 먼 산 보듯 한다. ... 2023.09.11 [심재형 기자]
- 기업가치 훼손 전 신속한 기업회생 신청해야 회생계획 인가율 높아진다
- 로펌 윈앤윈 채혜선 변호사가 28일 ‘성공적인 기업회생을 위한 필요한 조치’에 대해 다음과 같이 조언했다. 사업하다 보면 재정적 어려움을 겪는 것은 필연일지도 모른다. 재무적 난관에 부닥쳤을 때 기업의 갱생과 재건에 관한 기업회생(옛 법정관리) 관련 회사의 채무조 ... 2023.08.28 [나홍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