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안부,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취득세 감면 신설 등 지방세 개편안 발표
-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8월 28일 지방세발전위원회를 개최하고 ‘국가 균형발전’과 ‘민생경제 안정’을 위한 「2025년 지방세제 개편안」을 발표했다.행안부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 합동 제도개선 토론회, 지방세 감면 통합심사 등 지방자치단체 및 전문가들 ... 2025.08.29 [나홍선 기자]
- 경기도, 지방세 체납 건설기계 사업장 대상으로 17.9억 징수
- 경기도는 지방세를 장기간 체납한 건설기계 사업장 274곳을 대상으로 ‘2025년 시군 합동 현장 수색·징수 활동’을 벌인 결과, 6월까지 총 17억 9천만 원의 체납 세금을 징수했다고 30일 밝혔다.경기도에 따르면, 올해 3월부터 6월까지 체납자 274명의 사업장 수색 ... 2025.07.30 [박정선 기자]
- 지방행정연구원 '지방재정·세제 정책방향’ 주제로 지방자치혁신포럼 개최
- 한국지방행정연구원(원장 육동일)은 오는 7월 22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국민주권정부의 지방재정·세제 정책방향’을 주제로 제1차 지방자치혁신포럼을 개최한다.이번 행사는 민선 지방자치 부활 30주년을 맞아 지방재정과 세제 체계의 구조적 한계를 진단하고 ... 2025.07.16 [나홍선 기자]
- 폭염과 가뭄 피해에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세 350억 긴급 지원
- 행정안전부는 올해 극심한 폭염으로 온열질환자 발생과 가축폐사 등 피해가 확산되고, 강원 지역을 중심으로 가뭄이 지속됨에 따라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세 350억 원을 긴급 지원한다고 밝혔다.이는 “폭염에 따른 취약계층, 축산농가 등이 고통을 겪지 않도록 가능한 대책을 신속 ... 2025.07.11 [박정선 기자]
- 행안부, 여름철 호우 대비 재난특교세 지원
- 행정안전부는 장마를 앞두고 배수시설 정비를 위한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세(이하 ‘재난특교세’) 300억 3,700만원을 지자체에 교부한다고 19일 밝혔다.행안부에 따르면, 지자체는 여름철 우기 전에 자체 재원을 확보해 침수취약지역의 빗물받이 청소, 준설 및 배수시설 정비 ... 2025.06.19 [박정선 기자]
- 지방세학회, 22일 ‘개발사업과 지방세’ 주제로 춘계학술대회 개최
- 한국지방세학회(학회장 서보국)는 5월 22일 삼일회계법인 17층 세종홀에서‘개발사업과 지방세’란 주제로 춘계학술대회를 개최한다.이중교 연세대 교수의 사회로 진행되는 첫번째 세션에서는 윤성민 서울과학기술대 교수와 정지선 서울시립대 교수가‘개발사업 관련 국가 등 귀속 토지 ... 2025.05.12 [나홍선 기자]
- 1주택자가 군위군에 추가로 1주택 구입시 취득세 50% 감면
-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인 군위군에 추가로 1주택 구입시 취득세를 50% 감면받을 수 있게 된다.대구광역시는 무주택자 또는 1가구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인 군위군에서 3억원이하 주택을 구입할 경우, 취득세를 감면해주는 대구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4일 ... 2025.04.28 [박정선 기자]
- 1주택자 재산세 부담 올해도 지속 완화
- 행정안전부는 서민 주거비 안정과 지방 기업 지원을 위한「지방세법 시행령」개정안을 4월 15일 입법예고 했다. □「지방세법 시행령」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공정시장가액비율 > □ 1주택자 재산세 부담 완화를 위해 1주택자를 대상 ... 2025.04.16 [박정선 기자]
- 안양시, 경기도 지방세정 운영평가 전 분야서 우수한 성과 거둬
- 안양시는 경기도가 실시한 ‘2025년 지방세정 종합평가’에서 3개의 평가 분야 모두에서 고르게 우수한 성과를 거뒀다고 11일 밝혔다.안양시는 지난 2024년을 대상으로 실시한 경기도의 이번 평가에서 ▲세무조사실적 최우수상 ▲세외수입운영 우수상 ▲지방세정운영 장려상을 수 ... 2025.04.11 [박정선 기자]
- 구자근 의원, "2주택 이상자 취득세 중과세 완화해야"
- 현행 ‘취득세 중과제도’를 개편해 2주택 소유자의 취득세 중과는 폐지하고, 3주택 이상자에 대해 적용되는 중과세율은 50%씩 인하하는 방안이 추진된다.구자근 국민의힘 국회의원(구미시갑,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사진)은 14일취득세 중과제도 완화를 통해 국민의 취 ... 2025.03.15 [박정선 기자]
- 지방세 1억 이상 고액 체납자 3천명 넘어…총 체납액 1조 원 육박
- 지난해 지방세를 1억 원 넘게 안 낸 고액 체납자가 3,000명을 넘어서고 이들이 안 낸 총체납액만 1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사진-전북 익산시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1억 원 ... 2024.09.16 [나홍선 기자]
- "4월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30일까지 신고해야
- 4월은 법인의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로, 12월 결산법인은 작년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를 30일까지 납부해야 한다.행정안전부는 전체 법인의 94%에 달하는 12월 결산법인(110만 9천여 개)의 2023년 귀속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집중신고기간을 4월 ... 2024.04.02 [나홍선 기자]
- 장상록 안진세무법인 부대표, ‘개발부담금 이해와 실무’ 발간
- 장상록 안진세무법인 부대표(법학, 경영학, 부동산학 박사)와 이정환 감정평가사(세움감정평가법인 대표이사)가 ‘개발부담금 이해와 실무’를 출간했다.이 책은 개발부담금을 담당하는 공무원이나 납세자 등이 실무현장에서 개발부담금을 과세하고 납부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개발부담금 ... 2023.11.15 [나홍선 기자]
- 국내 복귀 유턴기업 취득세 50%, 재산세 75% 감면
- 행정안전부는 17일 제2차 지방세발전위원회를 개최하여 ‘지역경제 도약’과 ‘주민 생활 안정’을 위한 「2023년 지방세입 관계법률* 개정안」을 발표했다.<* (5개 법률) 「지방세기본법」, 「지방세징수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지방행정제재‧부과금 ... 2023.08.17 [나홍선 기자]
- 대구시 상반기 체납액 징수 전국 1위…징수율 45.8%로 7년 연속 1위
- 대구광역시가 올해 상반기에도 지방세 체납액 징수 전국 1위를 달성했다.대구시는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징수율 45.8%(전국 평균 26.4%)로 전국 17개 시도 중 1위를 7년 연속 기록했다고 7일 밝혔다. 대구시는 또 하반기에도 고의·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소송 등을 ... 2023.08.07 [나홍선 기자]
- 다자녀 가정 주택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하는 ‘지방세특례법’ 개정안 발의
- 27일, 더불어민주당 신동근 의원(사진-국회 보건복지위원장, 인천 서구을)은 다자녀 가정의 양육 부담을 경감하고 안정적인 양육환경을 마련하기 위한 저출생 대책의 일환으로 주택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감면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 2023.07.27 [나홍선 기자]
- 행안부,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취득세 개선
- 생애 최초로 주택을 취득했으나 전세 등 기존 계약으로 주택 임차인의 임대차 기간이 남아 있어 입주하지 못한 경우에도 취득세 감면이 유지된다.행정안전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개정안이 5월 9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5월 16일부터 시행된다고 ... 2023.05.10 [나홍선 기자]
- 1주택자 재산세 부담 2020년보다 줄어든다
- 행정안전부는 2일 올해 1주택자 재산세 부담 완화를 위해 2022년 한시적으로 45%(60→45%)로 낮췄던 공정시장가액비율(공시가격을 과세표준에 반영하는 비율)을 공시가격 3억 이하는 43%, 3억 초과 6억 이하는 44%, 6억 초과는 지난해와 동일하게 45%를 적 ... 2023.05.02 [나홍선 기자]
많이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