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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형 칼럼] 과묵한 국세행정을 보고 싶다
​국세청이 지난주 「국세행정혁신 국민자문단」이란 걸 출범시켰다. 국세행정혁신 추진과정에 일반국민이 직접 참여하여 개선의견을 펼칠 수 있는 공식채널 구축이다. 국민자문단에는 4개 분과(공정세정, 납세지원, 공평과세, 민생지원)를 대상으로 총 80명의 위원이 최종 선정됐다 ... 2019.09.17 [심재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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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형 칼럼] ‘연예인 국세청 홍보대사‘ 이제 그만…
언제부턴가 세정이미지 개선을 위해 유명연예인을 ‘국세청 홍보대사’로 활용해 온 국세당국의 세정홍보방책이 약효를 다 한것 같다. 이젠 이해 당사자인 납세권(圈)에서조차 식상(食傷)한다는 소리가 들려온다.납세자의 날 같은 중요행사에 연예인을 등장시켜 온이같은 홍보 이벤트도 ... 2019.08.27 [심재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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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형 칼럼] 국세행정 首長의 성정을 흐리게 하는 사람들
나는 전직 국세청사람들과 자리를 같이하는 기회가 종종 있다. 적지 않은 세월, 세정가(稅政街)라는 지근거리에서 얼굴 맞대고 살아왔기에 죽마고우(竹馬故友)와도 같은 분들이다. 그 분들을 만나면 대화에 연륜이 묻어나서 좋고 현실을 진단하는 혜안(慧眼)이 있어서 더욱 좋다. ... 2019.08.12 [심재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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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형 칼럼] 원경희 세무사의 금의환향
한마디로 화려한 귀향이다. 전 여주시장 원경희 세무사가 31대 한국세무사회장으로 금의환향 했다. 지난 2014년 여주시장 당선과 함께 외도(?)의 길을 걸어 온지 4년여, 지난해 세무사로 귀환(歸還) 하더니 급기야 세무사업계 수장자리를 거머쥐었다.그의 회장 등극은 세정 ... 2019.07.02 [심재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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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형 칼럼] 누가 이런 단체와 밥 한번 먹고 싶겠나
세무사업계의 이전투구가 점입가경이다. 차기회장 선출을 둘러싼 특정계층간의 흑색 유인물 난무 등 상대후보를 비방하는 행위가 기승을 부리더니, 이젠 한국세무사회 집행부조차 집안 불화로 뒤숭숭하다. 그런데 그 정도가 심각 수준이다. 다른 사람도 아닌, 이창규 회장과 그의 러 ... 2019.06.17 [심재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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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형 칼럼] 세무사계의 뿌리 깊은 계파, 그들의 진실은 뭔가
한국세무사회는 과연 누구의 것인가. 눈앞에 닥친 한국세무사회 임원개선 총회에 즈음해 이런 우문을 또 던지게 된다. 실체적 주인은 1만3천여 회원임이 분명한데 임자 없는 무주공산(無主空山)을 방불케 한다. 특히나 자천타천의 회장 출마예상자들이 엊그제 후보등록을 마치고 ... 2019.06.01 [심재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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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형 칼럼] 세무사업계의 ‘패권놀음‘ 그만 멈춰라
오는 6월 금년도 정기총회를 맞는 세무사업계 분위기가 왠지 어수선하다. 그 저변에는 선거철마다 겪었던 악몽이 이번에도 되살아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깔려있다. 다름 아닌 회장선출을 둘러싼 선거광풍으로 적잖이 상처를 입었던 지난날의 반갑잖은 기억이다. 그런데 이번에도 특 ... 2019.04.26 [심재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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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형 칼럼] “이럴려고 세무사회장 됐나…”
출범 2년-. 한국세무사회 이창규호(號)는성공리에닻을 내릴 것인가.오는 6월로임기만료되는 이창규 회장의 존재감은 왠지 초라해 보인다. 유감스럽게도 주변사람들은 그간의 이 회장 회무 스타일에 회의적이다. 가깝게는 현 집행부 내에서조차 이 회장의 리더십을 탐탁찮게 여기고 ... 2019.04.08 [심재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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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형 칼럼]국세당국의 ‘납세자 밀착세정’ 바람직한가
최근 들어 국세행정 기조가 납세자 밀착세정으로 급선회하고 있다. 이름 하여 현장 중심의 국세행정이다. 일찌감치 서비스 세정과 조사행정을 양대 축으로 세정기조를 유지해온 당국이지만, 이젠 납세자 중심 국세행정에 방점을 찍고 있다. “현장에 답이 있다”는 슬로건 하에 납세 ... 2019.03.22 [심재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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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형 칼럼] 빛바랜 ‘납세자의 날’ 이대로 좋은가
지난 4일, 올해로 쉰 세 번째인 ‘납세자의 날’을 보내면서 잠시 상념에 잠긴다. 이 날의 행사도 예년처럼아무런 감동이나 여운을 남기지 못한 채 ‘어제와 같은 오늘’로 끝이 났다.정부가 ‘납세자의 날’이라는 아주 특별한 ’날‘까지 제정해 놓고 성실 고액납세자에 대해 훈 ... 2019.03.11 [심재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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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형 칼럼] 납세자 밀착세정…세무대리인 ‘패싱’인가
우리사회에서 부러워하는 직종 중엔 세무사가 꼽힌다. 그들에겐 ‘종신자격’과 함께 고정적인 일감이 있다. 매년 3월 법인세 신고업무가 끝나기 무섭게 5월 종합소득세 납기가 기다린다. 이어 6월에는 성실신고 확인업무, 7월엔 부가세신고 업무를 치르느라 비지땀을 흘린다.​하 ... 2019.02.07 [심재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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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형 칼럼] 국세행정 정책결정을 ‘공론’에 부쳐야 하나
새해 우리경제 전망이 매우 어둡다. 경제전문가들도 비관적 진단을 내놓고 있다. 그러자니 납세권(圈)의 반응 또한 예민하다. 나라살림을 뒷받침해야 하는 국세당국 분위기 살피기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지난해 세수가 차고 넘쳤기에, 올해는 좀 여유로운 세정을 기대했건만, ... 2019.01.03 [심재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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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형 칼럼] ‘정권발(發) 세무조사’ 법으로 막을수 있을까
지난해 한승희 국세청장의 의미심장한 발언이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킨바 있다. 다름 아닌 ‘세정의 정치적 중립’을 천명한 그의 다짐이다. 그는 전임 청장들이 감히 꺼내지 못했던 예민한 사안을 거리낌 없이 대외에 공표했다. 그것도 국세청 산하 전체조직이 한자리에 모인 ... 2018.12.03 [심재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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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형 칼럼] 스웨덴 국세청의 개혁 성공담…그 원동력은 뭘까?
엊그제 서울 여의도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린 ‘2018 국제납세자권리 컨퍼런스’ 회의장―. 이 자리에서 스웨덴 국세청의 개혁을 기획하고 주도한 안더스 스트리드 국세청 전략 담당자는 “스웨덴 국세청이 내부 개혁으로 납세자 신뢰도 얻고 세금 징수율도 높이는 서비스 부처로 ... 2018.10.29 [심재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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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형 칼럼] 원경희 세무사의 귀환
원경희 세무사가 돌아왔다. 지난 2014년 여주시장 당선과 함께 외도(?)의 길을 걸어 온지 4년여만의 귀환(歸還)이다. 그는 여주시장 재임시 세무사 출신 경제시장으로 불리면서 정부규제개혁 종합평가에서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대통령 기관표창’을 받기도 했다. ... 2018.10.16 [심재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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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형 칼럼] ‘체납액 납세의무 소멸제도’의 두 얼굴
누가 국세행정을 가리켜 냉혈(冷血)이라 했나. 올부터 시행된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제도에서 국세행정의 온기를 느낀다. 영세 개인사업자의 재기를 위한 이 제도는’17.12.31. 이전 폐업한 사업자가 올해 신규개업 또는 취업한 경우 징수가 곤란한 체납액을 3천만 원까지 소 ... 2018.10.08 [심재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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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형 칼럼] 측근들이여! 이창규 회장을 그만 놔줘라
한국세무사회는 아직도 성장통(成長痛)을 앓고 있나. 어제(4일) 창설 쉰일곱 해 기념행사를치뤘지만, 늘 집안 불화로 바람 잘 날이 별로 없다. 이젠 쌓인 연륜에 걸 맞는 품격을 유지 할만도 한데, 가끔은 반세기성상(星霜)이 아쉽다는 감을 지울 수 없다.2년 임기 후반기 ... 2018.09.05 [심재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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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형 칼럼]한승희 청장, 세정현장의 소리를 들으시라
한승희 국세청장의 꾸준한 집념의 결과인가. 요즘 세정현장에서는 세무조사절차와 관련한 납세자들의 불만의 소리가 뜸하다. 한 청장은 틈만 나면 세무조사절차 준수를 다짐해 왔다. 얼마 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서도 이 같은 의지를 재 언급했다. 그런데 이보다 ... 2018.08.20 [심재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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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명퇴자들…그들은 枯葉인가 푸른 낙엽인가
국세청 명예퇴직자들, 그들은 정녕 고엽(枯葉)인가 푸른 낙엽인가―. 해마다 명예퇴직이라는 미명(美名)하에 국세청을 떠나는 숙련인력들을 볼 때마다 뒷맛이 씁쓸함을 느낀다.세정가의 법정정년은 마(魔)의 벽(壁)이 된지 오래지만, 수십 성상 국세행정에 기여해온 숙련공들이 해 ... 2018.07.02 [심재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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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형 칼럼] ‘다스’ 세무조사가 눈에 거슬리는 까닭
요즘 국세청의 재벌기업 경영권 편법승계에 대한 정밀검증이 진행되자 재계가 어수선한 모양이다. 조사행정의엄정함을익히 알고 있는 재계이기에, 편법승계 의혹을 받고 있는 일부 기업들은 오금이 시릴 법 하다. 일부 언론은 이를 가리켜‘기업들의 수난시대’라며 납세권(圈)에 묘한 ... 2018.06.18 [심재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