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 이전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 30% 의무화
- 혁신도시 등 지방으로 이전한 공공기관에서 신규 인력의 30%는 이전 기관이 위치한 시·도의 지역인재를 뽑게 된다.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와 교육부(장관 김상곤)는 혁신도시 등 지방이전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 의무화에 관한 내용을 19일 열린 제41회 국무회의에 보고하 ... 2017.09.19 [김영호 기자]
- 국가유공자·장애인, 공공시설 이용신청 때 요금 즉시 감면
- 국가유공자나 장애인 등 요금감면 대상자가 온라인으로 공공시설 이용을 신청할 때 요금을 즉시 감면받을 수 있는 서비스가 확대된다.행정안전부는 9개 지자체 시설관리공단·도시관리공단·도시개발공사와 ‘공공시설 이용요금 즉시감면 서비스’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9일 ... 2017.09.19 [김영호 기자]
- 1.3% 초저금리의 「안전주택 이주자금대출」 출시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위험한 주택에 거주하는 서민들이 안전한 주택으로 신속하게 이주할 수 있도록 주택도시기금에서 전세자금을 지원하는 「안전주택 이주자금대출」 상품을 출시한다.「안전주택 이주자금대출」은 안전위험 D, E등급 주택 또는 재개발, 주거환경개선사업구역 내 ... 2017.09.19 [나홍선 기자]
- 청탁금지법, 선물 나눌 때 ‘선물의 온도’를 확인하세요!
- 지난해 9월 청탁금지법이 시행된 후 처음 맞는 추석입니다.친지나 이웃사이에서 주고받는 선물이 청탁금지법에 걸리지는 않을까 고민 많으실 겁니다. 선물과 관련한 오해를 바로 잡고 선물이 가능한 범위를 알려드릴게요!청탁금지법은 공직자가 아닌 친지·이웃과 나누는 선물을 제한하 ... 2017.09.19 [편집국 ]
- 지자체 생활안정기금 등 대출때 연대보증 없앤다
-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에게 대출·융자 시 의무적으로 요구했던 연대보증이 신용보증서나 보험증서로 대체될 전망이다.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 등을 포함한 ‘연대보증 관련 자치법규 종합정비계획’을 18일 발표했다.행안부에 따르면 각 지자체는 생활안정기금이나 자활기금, 사회복지기 ... 2017.09.18 [김영호 기자]
- 법무부 개혁위 ‘공수처’ 신설 구체안 제시
-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를 전담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신설에 대한 구체적 안이 제시됐다.법무부 산하 법무·검찰 개혁위원회는 18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안’을 마련해 발표했다.개혁위는 “기존 제도로는 고위 ... 2017.09.18 [김영호 기자]
- 택지개발지구 내 단독주택용지 전매제한 강화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단독주택용지 전매제한 강화 및 공급방식 변경, 준공지구의 지구단위계획 변경제한 완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과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일부 개정안을 입법·행정예고(’17. 9. 18.∼’17. 10. 30.) ... 2017.09.18 [문미정 ]
- 공정위, 선불식 할부거래업 관련 신고 처리 기간 설정
- 공정거래위원회는 선불식 할부거래업 관련 신고에 처리 기간을 설정하고, 일정한 경우 신고가 수리된 것으로 간주하는 등 제도 정비를 위한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할부거래법) 개정안을 10월 24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 한다. 현행법상 행정청의 수리 행위가 필요한 신고와 ... 2017.09.15 [서정현 ]
- 국토부, 택지개발제도 개선…실수요자·공적임대주택 지원 강화키로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단독주택용지 전매제한 강화 및 공급방식 변경, 준공지구의 지구단위계획 변경제한 완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과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일부 개정안을 입법·행정예고(’17. 9. 18.∼’17. 10. 30.) ... 2017.09.15 [서정현 ]
-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지 연내 70여곳 선정
- 올해 말까지 총 70곳 내외의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이 선정되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이 추진된다.국토교통부는 100대 국정과제 중 ‘도시경쟁력 강화 및 삶의 질 개선을 위한 도시재생뉴딜 추진’ 이행을 위해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 선정계획을 이달 말에 확정할 계획이라 ... 2017.09.15 [나홍선 기자]
- 난임치료 시술 및 치매 신경인지검사 건강보험 적용
- 보건복지부는 15일(금) 제1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를 개최해난임치료 시술, 치매 신경인지검사 건강보험 적용 관련 ‘건강보험 행위 급여ㆍ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 점수 개정(안)’과 일회용 치료재료 별도 보상을 위한 ‘치료재료 급여ㆍ비급여 목록 ... 2017.09.15 [김영호 기자]
- 공무원연금 5년간 누적 회수율 99% 수준
- 인사혁신처는 공무원연금 환수금은 법 시행령(제26조 제4항)에 따라 최대 5년까지 분할납부할 수 있어 전액 회수까지는 5년이 소요되므로 단년도 회수율이 아니라 과오지급 사유발생 이후 5년여간 누적 회수율로 파악해야 하며 이는 99%에 달하는 수준이라고 밝혔다.참고로 누 ... 2017.09.15 [김영호 기자]
- 내일부터 단말기 지원금 대신 받는 요금할인율 25%로 상향
- 이낙연 국무총리는 14일(목)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2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약칭: ‘현안조정회의’)를 주재했다.교육부.과기정통부.법무부.행안부.문체부.복지부.여가부 장관, 국조실장, 방통위 위원장, 경찰청장, 정무수석, 기재부2.산업부.고용부.국토부2차관 등이 ... 2017.09.14 [김영호 기자]
- 정부 일자리 정보, ‘정부24’에서 다 본다
- 앞으로는 ‘채용정보’부터 ‘진로상담’까지 정부가 제공하는 주요 일자리 정보를 ‘정부24’에서편리하게 찾아볼 수 있게 된다.행정안전부는 14일부터 ‘정부24’(www.gov.kr)에서 ‘일자리 꾸러미(패키지)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13일 밝혔다.‘일자리 꾸러미 서비스’에 ... 2017.09.13 [김영호 기자]
- 단기 임대주택, 장기 임대주택으로 전환 가능해진다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단기임대주택을 장기임대주택(준공공·기업형)으로 변경이 가능하도록 기준을 마련하고, 주택임대관리업 등록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1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이번「민 ... 2017.09.12 [김영호 기자]
- 노후 공공청사 복합개발 사업, 12월 1차 사업지 확정
- 국토교통부는 노후 공공청사를 복합개발해 공공임대주택, 편의시설 등을 공급하는 노후 공공청사 복합개발 사업 1차 사업지를 오는 12월 선정할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이와 관련해 국토부는 오는 12일부터 15일까지 노후 공공청사 복합개발을 위한 지자체·지방공사 순회 설명 ... 2017.09.11 [김영호 기자]
- 정부-지자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소 머리 맞댄다
- 정부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소 위해 지자체와 머리를 맞댄다.국토교통부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하 장기미집행시설) 해소를 위해 전국 지자체와 정책방향과 실천방안을 논의하는 정책협의회를 개최한다고 11일 밝혔다.도시계획시설은 공원, 도로, 공공청사 등 도시기능에 ... 2017.09.11 [김영호 기자]
- 산업재해 트라우마 예방·보호 적극 나선다
- 그동안 안전사고 및 직업병 예방 등 노동자의 직접적인 피해예방에 중심을 두고 많은 노력을 기울여 온 고용노동부가 앞으로는 산업재해 트라우마 예방 등 노동자의 정신건강 문제도 소홀하지 않도록 관리에 나선다.고용노동부는 12일부터 대구·경북·부산지역을 시작으로 붕괴·협착· ... 2017.09.11 [나홍선 기자]
- 청탁금지법이 궁금할 때 클릭하세요!
- 일상생활이나 업무 중 내 행동이 청탁금지법 위반 사항에 해당되는지 궁금하다면?국민권익위원회는 청탁금지법 시행 1년이 다가옴에 따라그동안 축적해 온 자료를 체계적으로 분류해 일반국민이 청탁금지법에 대한 궁금증을 좀 더 쉽게 해소할 수 있도록 ‘청탁금지법 통합검색 서비스’ ... 2017.09.08 [나홍선 기자]
- 새 정부 규제개혁 시동…‘포괄적 네거티브’로 전환
- 정부가 신산업·신기술에 대해 사전허용-사후규제 방식의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하기로 했다.또 영국에서 핀테크 산업 육성을 위해 최초로 시도한 ‘규제 샌드박스(Sandbox)’제도를 도입, 기존 규제가 있더라도신사업을 테스트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정부는 7일 ... 2017.09.08 [김영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