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난임치료 시술 및 치매 신경인지검사 건강보험 적용
- 보건복지부는 15일(금) 제1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를 개최해난임치료 시술, 치매 신경인지검사 건강보험 적용 관련 ‘건강보험 행위 급여ㆍ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 점수 개정(안)’과 일회용 치료재료 별도 보상을 위한 ‘치료재료 급여ㆍ비급여 목록 ... 2017.09.15 [김영호 기자]
- 공무원연금 5년간 누적 회수율 99% 수준
- 인사혁신처는 공무원연금 환수금은 법 시행령(제26조 제4항)에 따라 최대 5년까지 분할납부할 수 있어 전액 회수까지는 5년이 소요되므로 단년도 회수율이 아니라 과오지급 사유발생 이후 5년여간 누적 회수율로 파악해야 하며 이는 99%에 달하는 수준이라고 밝혔다.참고로 누 ... 2017.09.15 [김영호 기자]
- 내일부터 단말기 지원금 대신 받는 요금할인율 25%로 상향
- 이낙연 국무총리는 14일(목)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2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약칭: ‘현안조정회의’)를 주재했다.교육부.과기정통부.법무부.행안부.문체부.복지부.여가부 장관, 국조실장, 방통위 위원장, 경찰청장, 정무수석, 기재부2.산업부.고용부.국토부2차관 등이 ... 2017.09.14 [김영호 기자]
- 정부 일자리 정보, ‘정부24’에서 다 본다
- 앞으로는 ‘채용정보’부터 ‘진로상담’까지 정부가 제공하는 주요 일자리 정보를 ‘정부24’에서편리하게 찾아볼 수 있게 된다.행정안전부는 14일부터 ‘정부24’(www.gov.kr)에서 ‘일자리 꾸러미(패키지)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13일 밝혔다.‘일자리 꾸러미 서비스’에 ... 2017.09.13 [김영호 기자]
- 단기 임대주택, 장기 임대주택으로 전환 가능해진다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단기임대주택을 장기임대주택(준공공·기업형)으로 변경이 가능하도록 기준을 마련하고, 주택임대관리업 등록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1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이번「민 ... 2017.09.12 [김영호 기자]
- 노후 공공청사 복합개발 사업, 12월 1차 사업지 확정
- 국토교통부는 노후 공공청사를 복합개발해 공공임대주택, 편의시설 등을 공급하는 노후 공공청사 복합개발 사업 1차 사업지를 오는 12월 선정할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이와 관련해 국토부는 오는 12일부터 15일까지 노후 공공청사 복합개발을 위한 지자체·지방공사 순회 설명 ... 2017.09.11 [김영호 기자]
- 정부-지자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소 머리 맞댄다
- 정부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소 위해 지자체와 머리를 맞댄다.국토교통부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하 장기미집행시설) 해소를 위해 전국 지자체와 정책방향과 실천방안을 논의하는 정책협의회를 개최한다고 11일 밝혔다.도시계획시설은 공원, 도로, 공공청사 등 도시기능에 ... 2017.09.11 [김영호 기자]
- 산업재해 트라우마 예방·보호 적극 나선다
- 그동안 안전사고 및 직업병 예방 등 노동자의 직접적인 피해예방에 중심을 두고 많은 노력을 기울여 온 고용노동부가 앞으로는 산업재해 트라우마 예방 등 노동자의 정신건강 문제도 소홀하지 않도록 관리에 나선다.고용노동부는 12일부터 대구·경북·부산지역을 시작으로 붕괴·협착· ... 2017.09.11 [나홍선 기자]
- 청탁금지법이 궁금할 때 클릭하세요!
- 일상생활이나 업무 중 내 행동이 청탁금지법 위반 사항에 해당되는지 궁금하다면?국민권익위원회는 청탁금지법 시행 1년이 다가옴에 따라그동안 축적해 온 자료를 체계적으로 분류해 일반국민이 청탁금지법에 대한 궁금증을 좀 더 쉽게 해소할 수 있도록 ‘청탁금지법 통합검색 서비스’ ... 2017.09.08 [나홍선 기자]
- 새 정부 규제개혁 시동…‘포괄적 네거티브’로 전환
- 정부가 신산업·신기술에 대해 사전허용-사후규제 방식의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하기로 했다.또 영국에서 핀테크 산업 육성을 위해 최초로 시도한 ‘규제 샌드박스(Sandbox)’제도를 도입, 기존 규제가 있더라도신사업을 테스트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정부는 7일 ... 2017.09.08 [김영호 기자]
- 공무원 ‘전보요건’ 완화…시간선택제 활용 확대
- 정부가 가족과 떨어져 장기간 근무해야 하는 공무원의고충을 해소하기 위해 ‘전보요건’을 완화하기로 했다.또 시간선택제 근무 전환자의 근무시간을 늘리는 등 시간선택제 활용 확대에도 나선다.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의 ‘일·가정 양립’을 위한‘공무원임용령’개정안을 8일 입법 ... 2017.09.07 [김영호 기자]
- 4차 산업혁명 대응…수출산업 고도화 추진
- 산업통상자원부의 내년 예산안 규모는 6조7706억으로 편성됐다.산업부는일자리중심 경제, 혁신성장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전환, 미래신산업 육성, 수출구조 고도화에 역점을 뒀다.산업부는 “전체 예산안 규모는 총 6조 7706억원으로 전년 대비 ... 2017.09.07 [문미정 ]
- 박주선 부의장, 알리예프 아제르바이잔 대통령 등 예방
- 아제르바이잔을 공식 방문 중인 박주선 국회 부의장은 일함 알리예프(Ilham Aliyev) 대통령과 국회의장 등을 예방해 양국간 교류 및 협력 증진 방안을 논의했다.박주선 부의장은 현지시간 6일 오전 알리예프 대통령과의 면담에서 “양국 수교 25주년 기념의 해에 아제르 ... 2017.09.07 [김영호 기자]
- 이용섭 부위원장 "앞으로 민간 일자리 창출에 주력"
- 이용섭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은 6일 "새정부 출범 초기라서 일자리의 양과 질 제고를 위한 기반 구축에 집중해왔지만, 앞으로는 이러한 기반을 활용해 민간부문의 일자리 창출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이 부위원장은 이날 일자리기획단 브리핑룸에서 열린 ' ... 2017.09.06 [편집국 ]
- 9월 달라지는 정책을 ‘한 눈에’
- ◆ 9월 1일(금)- ‘닭고기 가격 공시제’시행오는 1일부터 국내 대형마트와 치킨 프랜차이즈들이 납품받는 닭고기의 유통 가격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닭고기 가격공시’제도를 시행합니다.☞ [카드뉴스]‘아는 것이 힘이닭!’…닭고기 유통가격 공개- 제4회 대한민국 독서대 ... 2017.09.06 [김영호 기자]
- 권익위, 한부모 가정 양육비 긴급지원 요건 완화 권고
- 이혼 등으로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저소득 한부모 가정에 대해 양육비 긴급지원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국민권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한부모 가정 양육비 지원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여성가족부에 권고했다고 6일 밝혔다.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제도는 여가부 ... 2017.09.06 [서정현 ]
- 실험실서 나온 연구성과로 일자리 1만개 만든다
- 정부 연구개발(R&D)투자를 통해 대학과 출연(연) 실험실 내에 축적된 과학기술 연구성과가 기업성장과 기술창업으로 이어져 고급일자리 1만개를 만들어 낸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5일 고려대학교 백주년기념관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연구성과 기반 ‘실험실 일자리’ 창출 ... 2017.09.05 [김영호 기자]
- 납품업체에 선물세트, 상품권 강매 행위 집중 감시
- 공정거래위원회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원사업자나 대규모유통업자 등이 납품업체에 선물세트나 상품권을 강매하는 행위를 집중 감시할 계획이다.상시 모니터링 결과, 추석 명절 분위기에 편승하여 원사업자나 대규모유통업자 등이 선물세트, 상품권 등을 수급 사업자 또는 납품업체에 강 ... 2017.09.05 [김영호 기자]
- 네이버·넥슨·호반건설 등 5개사 대기업집단 첫 지정
- (연합뉴스) = 네이버·넥슨 등 국내 굴지의 IT(정보·기업) 기업들과 호반건설·SM·동원 등 5개사가 자산 규모가 5조원을 넘어서면서 공정거래위원회 대기업집단 규제를 받게 됐다.이로써 자산 5조원 이상 공시대상기업집단은 지난해 53개 집단에서 57개 집단으로 늘어나게 ... 2017.09.03 [편집국 ]
- “중견기업 정책혁신 범부처 TF” 출범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는 1일 오후 3시 이동욱 중견기업정책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중견기업 정책혁신 범부처 TF’ 출범 회의(Kick-off)를 개최했다.TF는 ‘총괄 분과’와 ‘산업 생태계’, ‘글로벌 혁신’, ‘산업·무역 융합’ 등 3개 실무분과로 구성되며,금 ... 2017.09.01 [김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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