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금융위원회는 8일 국무회의에서조건부자본증권의 발행근거 마련과 과태료 부과한도 인상 등 관련제도 개선을 위한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앞서 금융위는 ’15.9월에 ｢제재개혁 추진방안｣을 발표하고, 그 일환으로 과태료·과징금 부과한도 인상 및 형평 제고 등을 ... 2017.08.08 [옥정수 ]
- 올해 상반기 제·개정 법령 부패요인 230건 사전 차단
- '군 사망자 공무상재해 인정', '가습기살균제 피해 인정 및 지원'절차의 공정성 제고 등 올해 상반기 제·개정 법령 중230건의 부패유발요인에 대한 개선권고가 내려졌다.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이하 국민권익위)는 올해 상반기중앙행정기관의 ... 2017.08.08 [김영호 기자]
- 지자체 여성공무원 첫 '10만명' 돌파…20년새 2배↑
-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하는 여성공무원 수가, 최근 20년 사이 2배 가까이 증가하며 처음으로 10만 명을 넘어섰다.행정안전부가 공개한 '자치단체 여성공무원 인사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으로 전국 지자체 여성공무원 수는 10만6천 12명, 전체의 34 ... 2017.08.07 [문미정 ]
- “주변에 병원 많다는 이유로 산재의료기관 지정 거부는 잘못”
- 산재의료기관으로 운영돼 오던 병원에 대해 주변에 다른 병원이많다는 이유로산재의료기관 재지정을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라는 결정이 나왔다.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지난달4일산재의료기관지정을신청한B의료법인이 이를거부한 근로복지공단 ... 2017.08.04 [김시우 기자]
- 동결했던 건강보험료 내년엔 1∼3% 오를 듯…"인상 불가피"
- (연합뉴스) 내년 건강보험료 결정이 임박하면서 얼마로 정해질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4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복지부는 이달 안에 건강보험 최고의결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2018년 건강보험료율을 정할 계획이다.보통 건강보험료율은 매년 6월 중에 ... 2017.08.04 [편집국 ]
- ‘영남권 관문’ 김해신공항 기본계획수립 착수
- 정부는 영남권 관문공항이 될 김해신공항 건설을 위한 첫발을 내딛었다.국토교통부는 4일 김해신공항 건설 및 운영계획 수립을 위한 기본계획수립 용역(이하 ‘기본계획수립 용역’)에 착수한다고 3일 밝혔다.그간 발주공고, 사전 적격심사, 기술제안서 평가, 가격입찰 등 행정절차 ... 2017.08.03 [김시우 기자]
- 생활안전분야 국가공무원 7·9급 429명 추가선발
- 생활안전분야에 대한 국가공무원추가선발이 실시된다.인사혁신처는 ‘2017년도 생활안전분야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공채) 추가선발 계획’을 3일 사이버국가고시센터(http://gosi.kr)에 공고했다고 밝혔다.이번 공고는 최근 공무원 증원이 확정된 생활안전분야 819 ... 2017.08.03 [나홍선 기자]
- [문답으로 알아보는 ‘8·2 부동산대책’]
- 정부가 2일 서울과 과천시, 세종시 등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는 고강도 부동산 대책을 추가로 내놨다.다음은 이와 관련해 세부 내용을 문답으로 정리했다.◇ 대책 추진 배경은?정부는 지난 6·19 대책을 통해 선별적·맞춤형 조치를 시행하면서 과열 지속시에는 투기과열지구 등 ... 2017.08.02 [나홍선 기자]
- ‘도서·공연비’, 연 100만원까지 추가 소득공제
- 앞으로 책을 사거나 공연을 볼 경우 연 100만원까지 추가로 소득공제가 된다.문화체육관광부는 2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7년 세법개정안’에 국민 문화향유 확대를 위한 ‘도서구입비·공연관람비 연 100만 원 추가 소득공제’가 신설됐다고 밝혔다.이번 소득공제는 총급여 ... 2017.08.02 [김영호 기자]
- 공무원 육아휴직수당 2배로 오른다
- 올해 9월부터 공무원의 육아휴직수당(시작일~3개월간)이 2배로 오른다.인사혁신처(처장 김판석)는 이러한 내용의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을 1일 입법예고 했다.이번 육아휴직수당의 인상은 ‘문재인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17.7.19, 국정기획자문위 ... 2017.08.02 [김영호 기자]
- 8월의 정책소식을 ‘한눈에’
- ◆ 8월 1일(화)- 제주도 우도에 렌터카·전세버스 출입 제한우도의 도로 혼잡과 교통사고 등 교통문제 해결을 위해, 8월 1일부터 등록지와 차고지가 우도면이 아닌 렌터카와 전세버스의 운행이 2018년 7월 31일까지 1년간 제한됩니다.◆ 8월 4일(금)- ‘연명의료 결 ... 2017.08.01 [서정현 ]
- 특허청장 성윤모·중소벤처부 차관 최수규·해경청장 박경민
- 문재인 대통령은 26일 특허청장에 성윤모(54) 국무조정실 경제조정실장,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에 최수규(58)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 해양경찰청장에 박경민(54) 인천지방경찰청장을 각각 임명했다.또 국가보훈처 차장에는 심덕섭(54) 행정안전부 지방행정실장, 보건복지부 ... 2017.07.26 [편집국 ]
- 정부보조금 부정수급액 580억원 환수
- 국민권익위원회는 2013년 10월부터 복지·보조금 비리 신고를 접수한 결과 지금까지 679억원의 정부보조금이 부정 수급된 사실을 확인하고 이 가운데 580억원을 환수했다고 26일 밝혔다.환수한 580억원을 분야별로 보면 보건복지 관련 보조금이 453억 원으로 가장 많고 ... 2017.07.26 [김영호 기자]
- IT서비스업체 83곳 중 79곳에서 노동법 위반 적발
- 고용노동부는 ‘17.3월부터 6월까지 IT서비스업체 83개소에 대해 실시한 근로감독 결과를 26일 발표했다.이번 근로감독은 IT서비스 종사자의 장시간근로 및 시간외 근로수당 지급 여부, 불법파견 여부, 비정규직 근로자(파견·기간제)에 대한 차별적 처우 등에 중점을 두고 ... 2017.07.26 [나홍선 기자]
- 정부조직개편 마무리…중소벤처기업부·소방청·해경청 신설
- 26일자로 중소벤처기업부, 소방청, 해양경찰청이 신설된다.미래창조과학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명칭이 변경되며 행정자치부와 국민안전처는 행정안전부로 통합한다.행정자치부는 25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정부조직법’개정안과 관련 법령안이 심의·확정됨에 따라 26일부터 이를 공포 ... 2017.07.26 [김영호 기자]
- 부동산 시장 안정…지역별 맞춤형 대응 강화
- 정부가 주택법을 개정해 분양 과열·위축지역을 지정하는 등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한 지역별 맞춤형 대응을 강화한다.또 공공기관 경영평가 때 일자리 창출이나 윤리경영 등 사회적 가치를 반영하고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때 정규직 채용실적, 여성고용비율 등의 지표를 반영하기로 했 ... 2017.07.25 [김영호 기자]
- 내달부터 ‘부동산 전자계약’ 전국 시행
- 앞으로 전국의 모든 부동산 거래에서 종이 계약서가 필요 없어진다. 또한 매매계약 신고를 늦게 해 과태료 처분을 받는 일도 없어질 전망이다.국토교통부는 개업공인중개사를 통한 주택·토지·상가·오피스텔 등 부동산을 거래할 때 인감도장이 필요한 서면계약 대신 온라인에서 계약서 ... 2017.07.25 [나홍선 기자]
- ‘사람중심 경제’로 양극화 없는 3% 성장 구현
- 대한민국 경제는 1995년 이전에는 성장률이 완만하게 둔화되고 1995년 이후 외환위기 등을 거치면서 급격히 하락했다. 거기에 분배까지 악화되며 ‘저성장 고착화,양극화 심화’의 복합적 위기상황에 직면했다.대기업과 제조업 수출에 지원을 쏟아붓는 양적 성장을 중시하는 패러 ... 2017.07.25 [나홍선 기자]
- 생활안전분야 7·9급 공무원 공채 일정 나왔다
- 인사혁신처가 충원이 시급한 각 부처의 생활안전분야 공무원 선발을 위한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일정’을24일 공고했다.원서접수는 8월 14∼17일, 필기시험은 10월 21일, 면접은 12월 12∼14일로 정해졌다. 최종합격자는 12월말에 발표할 계획이다.구체적인 시 ... 2017.07.24 [김영호 기자]
- 추경 추석전까지 70% 신속 집행
- 기획재정부는 일자리 창출·지원 극대화를 위해 사업특성별 집행 계획을 수립해 추석전까지 추경의 70%를 신속하게 집행하기로 했다.기재부는 지난 22일 김용진 2차관 주재로 제7차 긴급 재정관리점검회의를 열고 국회에서 최종 확정된 2017년 추경예산에 대한 집행계획을 점검 ... 2017.07.24 [김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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