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모든 의학적 비급여(미용·성형 등 제외), 건강보험이 보장한다!
- 보건복지부(장관 : 박능후)는 8월9일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획기적으로 낮추고 고액의료비로 인한 가계파탄을 방지하기 위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을 마련해 발표했다.그동안 건강보험 혜택을 확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왔음에도, 건강보험 보장률*이 ... 2017.08.09 [김영호 기자]
- 공무원 경력채용도 ‘블라인드 방식’으로
- 각 부처별로 주관하는 공무원 경력채용시험에 이달 말부터 ‘블라인드 채용방식’이 적용된다.응시원서와 이력서에 사진 부착을 없애고학력·가족관계·신체사항 등 직무수행에 불필요한 신상정보를 적는 일이 없도록 전 부처가 공통으로 사용할 이력서 표준서식을 만들었다.인사혁신처는 이 ... 2017.08.09 [김영호 기자]
- 공정위, 이통 3사 요금제 담합 의혹 조사
-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동통신 3사의 요금제 담합 의혹과 관련해 조사에 나섰다.9일 이동통신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 SK텔레콤·KT·LG유플러스를 상대로 현장 조사에 착수했다.복수의 통신사 관계자는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 않았지만, 통신 요금과 관련한 조사로 ... 2017.08.09 [김영호 기자]
- 전 산업 대상 대리점거래 실태조사 최초 실시
- 공정거래위원회가8월10일부터 모든 산업의 본사와 대리점을 대상으로 대리점 거래 실태조사를 실시한다.작년12월부터 대리점 거래의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대리점법이 시행되었으나,아직까지 본사-대리점 간 거래 실태가 정확히 파악되지 않고 있다.과거 일부 실태조사가 ... 2017.08.09 [김영호 기자]
- 시세 30% 수준 ‘청년매입임대주택’ 1500가구 첫 공급
- 역세권 및 대학가 주변 등의 주택을 매입해 취업난과 주거난의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는 대학생과 취업 준비생들에게 시세 3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공급하는 ‘청년매입임대주택’ 1500가구가 올해 안에 공급된다.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2일 ‘2017년 추가경정예산’이 통과 ... 2017.08.09 [김영호 기자]
- 열차 내 음주소동 처벌 강화… 철도안전법 개정안 공포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철도종사자에 대한 음주제한 기준과 처벌을 강화하고 여객열차에서의 금지행위에 술이나 약물 등으로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는 행위를 추가로 신설하고 처벌을 강화하는 철도안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7. 18.), 8월 9일 공포(시행: ... 2017.08.09 [문미정 ]
- 연말까지 139개 광역철도역 스크린도어 100% 설치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모든 광역철도 역사(驛舍)에 승강장 안전문(이하 ‘스크린도어’)을 ‘17년말까지 설치할 계획이다.스크린도어 설치는 2015년에 광역철도 139개역에 총사업비 5,709억원을 투자하기로 하고, 2016년부터 본격적으로 설치를 시작하였으며, 20 ... 2017.08.09 [나홍선 기자]
- 1000개 정부사업 ‘일자리 효과’ 따져 예산 책정
- 내년부터 1000개 정부 예산사업에 고용영향평가 대상을 늘리고 일자리 효과를 따져 예산을 책정하기로 했다.또한 일자리 효율성 차원에서 유사·중복사업을 통·폐합하고 성과에 따라 예산을 차등화하는 한편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업에는 세제·금융·공공조달 입찰 우대 혜택이 ... 2017.08.09 [나홍선 기자]
- 합참의장에 정경두 공군총장…23년만에 공군 출신
- 정부는 8일 합참의장, 육군 및 공군 참모총장, 연합사 부사령관 및 군사령관 3명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다.이번 인사는 고도화되고 있는 북핵·미사일 위협에 대비하고, 안정속에서 국방개혁을 강력하게 추진할 수 있는 역량과 연합 및 합동작전 전문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군 ... 2017.08.08 [김영호 기자]
-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금융위원회는 8일 국무회의에서조건부자본증권의 발행근거 마련과 과태료 부과한도 인상 등 관련제도 개선을 위한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앞서 금융위는 ’15.9월에 ｢제재개혁 추진방안｣을 발표하고, 그 일환으로 과태료·과징금 부과한도 인상 및 형평 제고 등을 ... 2017.08.08 [옥정수 ]
- 올해 상반기 제·개정 법령 부패요인 230건 사전 차단
- '군 사망자 공무상재해 인정', '가습기살균제 피해 인정 및 지원'절차의 공정성 제고 등 올해 상반기 제·개정 법령 중230건의 부패유발요인에 대한 개선권고가 내려졌다.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이하 국민권익위)는 올해 상반기중앙행정기관의 ... 2017.08.08 [김영호 기자]
- 지자체 여성공무원 첫 '10만명' 돌파…20년새 2배↑
-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하는 여성공무원 수가, 최근 20년 사이 2배 가까이 증가하며 처음으로 10만 명을 넘어섰다.행정안전부가 공개한 '자치단체 여성공무원 인사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으로 전국 지자체 여성공무원 수는 10만6천 12명, 전체의 34 ... 2017.08.07 [문미정 ]
- “주변에 병원 많다는 이유로 산재의료기관 지정 거부는 잘못”
- 산재의료기관으로 운영돼 오던 병원에 대해 주변에 다른 병원이많다는 이유로산재의료기관 재지정을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라는 결정이 나왔다.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지난달4일산재의료기관지정을신청한B의료법인이 이를거부한 근로복지공단 ... 2017.08.04 [김시우 기자]
- 동결했던 건강보험료 내년엔 1∼3% 오를 듯…"인상 불가피"
- (연합뉴스) 내년 건강보험료 결정이 임박하면서 얼마로 정해질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4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복지부는 이달 안에 건강보험 최고의결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2018년 건강보험료율을 정할 계획이다.보통 건강보험료율은 매년 6월 중에 ... 2017.08.04 [편집국 ]
- ‘영남권 관문’ 김해신공항 기본계획수립 착수
- 정부는 영남권 관문공항이 될 김해신공항 건설을 위한 첫발을 내딛었다.국토교통부는 4일 김해신공항 건설 및 운영계획 수립을 위한 기본계획수립 용역(이하 ‘기본계획수립 용역’)에 착수한다고 3일 밝혔다.그간 발주공고, 사전 적격심사, 기술제안서 평가, 가격입찰 등 행정절차 ... 2017.08.03 [김시우 기자]
- 생활안전분야 국가공무원 7·9급 429명 추가선발
- 생활안전분야에 대한 국가공무원추가선발이 실시된다.인사혁신처는 ‘2017년도 생활안전분야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공채) 추가선발 계획’을 3일 사이버국가고시센터(http://gosi.kr)에 공고했다고 밝혔다.이번 공고는 최근 공무원 증원이 확정된 생활안전분야 819 ... 2017.08.03 [나홍선 기자]
- [문답으로 알아보는 ‘8·2 부동산대책’]
- 정부가 2일 서울과 과천시, 세종시 등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는 고강도 부동산 대책을 추가로 내놨다.다음은 이와 관련해 세부 내용을 문답으로 정리했다.◇ 대책 추진 배경은?정부는 지난 6·19 대책을 통해 선별적·맞춤형 조치를 시행하면서 과열 지속시에는 투기과열지구 등 ... 2017.08.02 [나홍선 기자]
- ‘도서·공연비’, 연 100만원까지 추가 소득공제
- 앞으로 책을 사거나 공연을 볼 경우 연 100만원까지 추가로 소득공제가 된다.문화체육관광부는 2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7년 세법개정안’에 국민 문화향유 확대를 위한 ‘도서구입비·공연관람비 연 100만 원 추가 소득공제’가 신설됐다고 밝혔다.이번 소득공제는 총급여 ... 2017.08.02 [김영호 기자]
- 공무원 육아휴직수당 2배로 오른다
- 올해 9월부터 공무원의 육아휴직수당(시작일~3개월간)이 2배로 오른다.인사혁신처(처장 김판석)는 이러한 내용의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을 1일 입법예고 했다.이번 육아휴직수당의 인상은 ‘문재인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17.7.19, 국정기획자문위 ... 2017.08.02 [김영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