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관세청,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에 신속 대응…대국민 서비스 정상 운영
- 국세청에 이어 관세청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가동이 중단된 대민 서비스를 신속해 복구해 현재 서비스가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밝혔다.관세청(청장 이명구)은 9월 26일 발생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관세청 홈페이지, FTA 포털, 빅데이터 포털의 대민서비스 가동 ... 2025.09.29 [박정선 기자]

- 중국 産 ‘ 택갈이 ’ 수출 우회 통로된 대한민국…단속 강화 시급하다
- 우리나라가 중국의 ‘택갈이’ 우회 수출의 주요 통로국인 사실이 드러났다. 특히 중국산 제품의 우리나라를 경유한 대미 우회 수출은 미국의 대중 관세 부과 영향으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인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부산 남구) 이 29일 관세청에서 받 ... 2025.09.29 [박정선 기자]

- 국민 세금으로 만든 국세외수입포털, 이용자는 ‘하루 2명’ 뿐
- 국세로 운영되는 국세외수입포털시스템의 4년간 하루 평균 이용자가 2명에 그쳐 사실상 방치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인천 연수을)이 한국재정정보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2022년 3월 이후 2025년 8월까지 ... 2025.09.29 [박정선 기자]

- 근로·자녀장려금과 함께한 따뜻한 이야기를 기다립니다.
- 국세청은 10월 1일부터 11월 17일까지 근로·자녀 장려금 체험수기 공모를 진행한다. 이번 공모전은 ①근로·자녀 장려금 수혜자의 생활 속 어려움 극복사례, ②신청 및 수급시 에피소드, ③장려금 사용사례 등의 내용으로 2016년부터 개최되어, 올해로 열 번째를 맞 ... 2025.09.29 [나홍선 기자]

- 국세, 홈택스 이외에도 은행앱·가상계좌 등으로 납부 가능
-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인해 많은 공공 및 민원서비스가 차질을 빚고 있는 가운데 홈택스와 국세청 누리집 등은 아무 이상 없이 정상 가동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국세청은 임광현 국세청장이 지난 26일 발생한 국가정보자원관리원화재와 관련해 28일 홈택스 등 국세행정시스 ... 2025.09.29 [나홍선 기자]

- 지난해 민생침해 탈세액 2배 이상 급증, 징수율은 30%대
- 지난해 국세청 민생침해 탈세자의 탈루소득이 전년도 대비 56.1% 증가한 7,603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태호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민생침해 탈세 세무조사 현황’자료에 따르면 5년간 민생탈세자가 벌어들인 수익 ... 2025.09.29 [박정선 기자]

- 현금영수증 미발급 적발 건수 5년 새 2.5배 증가
- 현금영수증 발급이 의무화된 지 15년이 지났음에도, 최근 5년간 미발행 적발 건수가 2.5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금영수증 의무발급업종의 증가를 고려해도, 매년 상당한 규모의 위반이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세청으 ... 2025.09.28 [박정선 기자]

- 한국수출입은행·관세청 청렴도 평가 ‘4등급’ 추락
-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인천 연수을)이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가장 최근에 실시된 2024년도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한국수출입은행과 관세청이 나란히 4등급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국민권익위원회는 매년 8~12월, 718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청렴 ... 2025.09.28 [박정선 기자]

- 전국 어린이집 ‘회계·세무 주치의’로 세무사가 뛴다
- 전국 어린이집이 지역 세무사들과 연계되어 ‘어린이집 회계.세무 주치의’ 세무사를 두게 된다.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와 사단법인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회장 김경숙)는 26일 서울 마포구에 위치한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이하 ‘한어총’)에서 전국의 어린이집에 회계지도와 세무 ... 2025.09.26 [나홍선 기자]

- 이명구 관세청장, 추석 명절 맞이 전통시장 및 복지시설 방문
- 이명구 관세청장은 9월 26일 추석 명절을 앞두고 대전 중앙시장을 방문해 제수용품 가격동향을 점검하고 민생현장을 둘러봤다. 이 청장은 이 자리에서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장 상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온누리 상품권을 사용해 과일과 생선 등 명절 성수품을 ... 2025.09.26 [박정선 기자]

- 기재부, 금년 국세수입 전년대비 33.4조원 증가한 369.9조원
- 기획재정부는 세입예산 혁신 TF에서 1차관 주재로 금년 세수 상황을 점검한 결과 올해 국세수입은 전년(336조 5천억원) 대비 33조 4천억원 증가한 369조 9천억원으로, 6월 추가경정예산(372.1조원) 대비 2조 2천억원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25일 밝혔다.기 ... 2025.09.26 [나홍선 기자]

- AI 관세행정 이끄는 차세대 기술, 관세청 R&D 2.0 스타트
- 관세청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26일 배재대학교에서 한국연구재단, 사업단 및 연구단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관세행정 현장 맞춤형 기술개발 2.0 사업’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착수보고회에서는 관세청장,과기정통부 공공융합연구정책관,한국연구재단 사무총 ... 2025.09.26 [박정선 기자]

- 'SNS 마켓’ 사업자 수 4년 사이 3배… 체납액은 상반기에 작년 규모 추월
- 지난 2019년 국세청이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카카오톡, 네이버 블로그 등 각종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채널을 이용해 물품의 판매, 구매 알선, 중개 등을 통해 수익을 얻는 사업자에 대해 ‘SNS 마켓(525104)’ 업종 코드를 신설한 이래, 최근 4년 사이 ‘S ... 2025.09.26 [박정선 기자]

- 서울세무사회, 회원 워크숍 개최…이종탁 회장 "AI로 가치창출하는 세무사돼야"
- 서울지방세무사회는 25일 강원도 고성 소재 설악썬벨리리조트에서 ‘제22회 회원 워크숍 및 체력단련대회’를 개최했다.‘AI로 가치 창출, 화합으로 가치 공유, 진화하는 서울세무사회’를 슬로건으로 열린 이날 행사에는 360여 명의 회원 및 내빈들이 참석해 성황을 이룬 가운 ... 2025.09.25 [나홍선 기자]

- 지역경제 활성화 위해 전통시장 속으로 들어간 마을세무사
-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는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와 함께 9월 10일부터 10월 1일까지 전국 45개 지역 전통시장 등에서 ‘찾아가는 마을세무사’ 행사를 개최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나섰다.이번 행사는 추석 명절을 맞아 전국 마을세무사들이 전통시장을 찾아 지역주민과 시 ... 2025.09.25 [나홍선 기자]

- [참고]“생활물가 밀접 업종 탈세자" 주요 조사사례
- □주요 탈루혐의 〇㈜AA는 가공식품 제조 업체로, 최근 원재료 가격 상승을 핑계로 상품 가격을 ○% 인상 〇①㈜AA는 사주 일가가 설립한 원재료 제조 업체 ㈜BB로부터 원재료를 고가 매입하며 재료비를 과다 신고하고, ㈜BB에는 이익을 분여 〇②㈜AA는 인력공급 업체 ㈜ ... 2025.09.25 [편집국 ]

- 위기의 자영업…'소득 0원' 개인사업장 100만곳 돌파
- 한 해 동안 장사를 하거나 사업을 운영하고도 사실상 이익을 내지 못한 개인사업자의 사업장 수가 100만 곳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이 발생했더라도 월 100만 원 미만에도 못 미치는 사업장이 전체의 67%에 달해, 대다수 자영업자가 생계를 유지하기조차 ... 2025.09.25 [박정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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