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자부, 공공기관 협업을 위한 ‘클라우드 서비스’ 개시
- 칸막이 없는 정부3.0 실현을 위한 ‘공공기관 클라우드 시스템’이 도입되어 공공기관의 업무 효율성과 소통이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는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언제 어디서나 업무자료를 공유하고 협업·소통할 수 있는 ‘공공기관 클라우드 시스템’을 구축하고 ... 2017.02.15 [김시우 기자]
- '영원한 택스맨' 이용섭, 10개월 만에 현실정치 복귀 '눈길'
- 국세청장, 관세청장,세제실장,국세심판원장 등을 역임해 '조세분야의 살아있는 전설'로 통하는 이용섭 전 국회의원이 최근 급물살을 타고있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정계에 전격 복귀해 세정가의 비상을 관심을 모으고 있다.이 전 의원은 지난해 광주 광산을 국회의원 ... 2017.02.15 [김영호 기자]
- 공무원 54.8% ‘유연근무제’ 만족한다
- 근무형태를 탄력적으로 활용하는 ‘유연근무제’를 이용한공무원의 절반 이상이 만족하고 있는것으로 나타났다.인사혁신처는 52개 중앙부처 소속 공무원 5만 5486명을 대상으로 ‘2016년 유연근무제 이용현황을 조사·분석한 결과 응답자의 54.8%가 유연근무제에 ‘전반적으로 ... 2017.02.15 [나홍선 기자]
- 올 1월 전국 주택매매거래량 전년동월 대비 6.1% 감소
-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올해 1월중 주택매매거래량이 5만8,539건으로 전년동월 대비 6.1% 감소했으나, 예년(5년평균, `12∼’16년) 1월 거래량(5만1,324건)에 비해서는 14.1% 증가했다고 밝혔다.이는 계절적 비수기에 11.3대책 영향, 대출 규제·대 ... 2017.02.14 [나홍선 기자]
- 2017년도 1,152개 읍면동에 복지허브화 확대 추진
- 올해는 장애인, 독거노인, 한부모가정 등 어려운 이웃들이 더욱 편리하고 신속하게 ‘복지허브 서비스’를 제공받게 될 예정이다. 금년에는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맞춤형복지 전담팀이 전국적으로 2배 이상 확대되어 어려운 이웃을 먼저 찾아가 도와주고,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 2017.02.14 [김영호 기자]
- 외국인 환자 유치 수수료, 진료비 30% 넘지 못한다!
-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외국인환자 유치행위에 대한 수수료율의 상한을 정하는「외국인환자 적정 유치 수수료율 고시」를 2월 1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이번 고시는 적정 수수료율 범위에 대한 의료기관 및 유치업자 대상 실태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유치 수수료율 상한을 의원 ... 2017.02.14 [김영호 기자]
- 2021년까지 전국 시내버스 42% ‘저상버스’ 추진
- 국토교통부는 오는 2021년까지 전국 시내버스 100대 중 42대를 저상버스로 바꾸고 농어촌 지역에는 중형 저상버스를 운행해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보다 확대한다. 또한 휠체어 사용자가 탑승 가능한 고속·시외버스 모델이 개발돼 편리한 교통 환경이 시내·외에 조성될 계획이다 ... 2017.02.14 [서정현 ]
- 공정위, 의견 청취 절차 신설-규칙 개정안 행정예고
- 공정위가 심의 준비 절차를 대폭 간소화 한 의견 정취 절차가 신설된다. 사건 절차 규칙에 대리점법 신설 내용을 반영하고, 전원회의 심의 대상도 합리화된다. 공정위는 이러한 내용의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과 사건 절차 등에 관한 규칙(이하 사건 절차 규칙)’ 개정안을 ... 2017.02.14 [김시우 기자]
- 종합심사낙찰제 심사 공정성 강화
- 조달청(청장 정양호)은 건설공사의 종합심사낙찰제 대상공사에서 물량 및 시공계획의 적정성을 심사하는 “조달청 종합심사낙찰제 물량·시공계획 심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정(이하 ‘심사위원회 운영규정’)”을 개정했다고 13일 밝혔다.이번 개정에는 심사의 공정성을 강화하고 심사위 ... 2017.02.13 [나홍선 기자]
- 2016년 4분기 시도 서비스업생산 및 소매판매 동향
- 2016년 4/4분기 서비스업생산은 전년동분기대비 16개 시·도 모두 증가했다.제주(5.6%), 인천(4.4%), 서울(3.9%) 등은 보건·사회복지, 금융·보험, 도소매업 등에서 호조를 보여 증가율이 높은 반면, 울산(0.2%), 경남(1.5%), 경북(1.8%) 등 ... 2017.02.13 [김영호 기자]
- ‘아차(車)! 역주행’ 국도 60곳에 자동감지·경보장치
- 앞으로 국도에서 역주행에 따른 교통사고가 감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국토교통부는 역주행 사고가 발생했던 국도상 진입부 등의 시설개선을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역주행은 차량이 반대 차로로 잘못 진입해 발생되는데, 정면 충돌사고로 연결될 수 있어 사고 발생 시 피해는 매우 ... 2017.02.13 [김영호 기자]
- 올해 간선도로망 “918㎞” 구축…지역 균형 발전 도모
- 올해 고속도로, 국도 등 73개 구간 918㎞의 간선도로망이 구축 돼교통소통은 물론 지역균형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 이하 국토부)는 상반기 중 도로 부문(7조 3,300억 원) 재정집행을 61.4% 달성하는 등 적극적인 사업추진을 ... 2017.02.09 [김영호 기자]
- 법제처, 올해 지자체 30곳 대상 조례 300여건 컨설팅 실시
- 법제처(처장 제정부)는 9일 2017년 자치법규 입법컨설팅 대상 기관으로 경기 광명시, 경북 봉화군 등 기초 지자체 30곳을 선정 발표했다.법제처의 자치법규 입법컨설팅 사업은 지자체에서 전부개정 또는 제정하는 조례안에 대해 입법지원을 요청하는 경우, 상위법령 위반, 위 ... 2017.02.09 [김영호 기자]
- 「자본시장법 시행령」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공포
- 7일 열린 국무회의에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안이 통과됐다.지난해 12월1일 창업.벤처전문 PEF 제도도입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올해 1월1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크라우드펀딩과 관련하여 일반투자자보다 투자 ... 2017.02.07 [김영호 기자]
- 지자체 자체 분석 거쳐 인력 1~3% 감축·재배치
- 지방자치단체 인력 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자체 분석을 거쳐 최대 3%까지 불필요한 인력을 감축한다.행정자치부는 지자체의 조직 분석과 운영 계획을 담은 ‘2017년도 지자체 조직관리 지침’을 각 지자체에 배포했다고 6일 밝혔다.지침은 지자체가 자체 기능을 분석· ... 2017.02.07 [김영호 기자]
- 공무원 적립 항공마일리지 현금 주고 구매 가능
- 공무원이 해외 출장을 다니며 적립한 3만 마일 미만의 항공사 마일리지에 대해 1마일당 10원의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게 된다.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공무원 여비규정을 개정·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인사처는 지난해공적 항공마일리지 제도개선으로 공무원 개인에 ... 2017.02.07 [나홍선 기자]
- 이행강제금 도입으로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이행 증가
-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16년말 기준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이행률 조사결과, 81%로 지난 ’15년 말 53% 대비 28%p 향상됐다고 밝혔다. 이행률 변화를 보면 ‘15년 말 기준 1,143개 의무사업장 중 605개 사업장이 어린이집을 설치하거나 위탁보육을 했으 ... 2017.02.05 [김영호 기자]
- 주유소 기름값 과도한 인상 억제…현장점검 강화
- 정부는 최근의 유가 상승에 편승해 석유제품 가격을 불합리하게 인상하는 것을 막기 위해 현장점검을 강화하고 알뜰주유소의 가격 경쟁력을 강화하기로 했다.정부는 3일 최상목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물가관계차관회의 겸 범정부 비상경제대응 태스크포스(TF) 회의’를 개최하고 ... 2017.02.03 [김시우 기자]
- 정부, ‘갑질’ 횡포 뿌리 뽑는다
- 정부가 우월한 지위를 악용, 사회·경제적 약자에 대해 부당한 행위를 하는 소위 ‘갑질’의근절을 위해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정부는 3일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로 ‘사회적 약자 보호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갑질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사회적 약자 보호대책’ ... 2017.02.03 [김영호 기자]
- 2층 이상 건물도 내진설계 대상…개정 건축법 시행
- 국토교통부는 재난 및 재해에 대한 건축물의 대응력을 높이고 건축과정의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개정한 건축 법령을 4일부터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지난해 5월 정부에서 발표한 ‘지진방재 개선대책’의 주요과제인 건축물 내진설계 의무대상 확대, 기존 건축물의 내진 ... 2017.02.02 [나홍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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