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 내년 상반기 재정 58% 집행…"경기 활성화 뒷받침"
- 정부가 내년 상반기에 재정의 58%를 조기 집행한다. 대내외 불확실성 증가로 경기 하방위험이 확대되고 상반기 소비위축이 예상됨에 따른 조치다. 기획재정부는 23일 오전 송언석 2차관 주재로 제 13차 재정관리점검회의를 개최하고 내년도 재정집행계획과 올해 이월·불용 상황 ... 2016.12.24 [온라인팀 ]
- 정부 부처, 내년 1월 4~11일 신년 업무보고
- 정부가 내년 1월 4일부터 11일까지 2017년 정부업무보고를 실시한다.국무조정실은 23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의 2017년 정부 업무보고 일정을 발표했다.내년도 업무보고를 하는 기관은 장관급 22개, 차관급 5개 등 총 27개 ... 2016.12.23 [편집국 ]
- 2015년 기준 자영업 현황분석
- 2014년 기준 전체 자영업 사업자 규모는 501만 8천 개로 이 중 등록사업자는 95.7%인 480만 2천 개, 무등록사업자는 4.3%인 21만 6천 개로 나타났습니다. 산업별 등록사업자는 도소매업(23.7%), 부동산임대업(21.8%)의 비중이, 무등록사업자는 도소 ... 2016.12.23 [편집국 ]
- 지방투자촉진보조금, 1조 3,351억원 지방투자 이끌다
- 전통주력산업 구조개혁 압력이 가중되고, 제4차 산업혁명 시대 취약한 혁신역량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경제에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사업은 미약하지만 지역경제활성화와 지역경제 불균형 완화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23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는 제5차 지방투 ... 2016.12.23 [김영호 기자]
- “대기업 총수일가 책임 경영 미흡하다”
- 전자투표제 등 대기업집단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제도 도입이 늘고 있으나, 총수일가의 책임 경영은 아직도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의 총수일가의 이사 등재 현황, 사외이사 현황, 이사회 내 위원회 현황, 소수주주 권한 행사 현황을 분 ... 2016.12.23 [온라인팀 ]
- 내년 중소기업 정책자금 3조 5850억원 공급
- 기술성과 사업성이 있는 유망 중소기업의 원활한 자금조달 및 경영안정 지원을 위해 2017년에는 중소기업 정책자금이 3조 5850억 원 공급된다.중소기업청과 중소기업진흥공단은 ‘2017년 정책자금 운용계획’을 확정하고 26일부터 자금 신청을 받기로 했다.내년도 정책자금 ... 2016.12.22 [편집국 ]
- ‘특허청, 산업재산권 분쟁조정 신청 3배로 급증’
- 최근 특허, 상표, 디자인 등 산업재산권과 관련된 분쟁이 증가함에
따라 이를 당사자간 대화와 합의를 통해 해결하는 산업재산권 분쟁
조정 신청이 증가하고 있다.
특허청(최동규 청장)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는 ’95년 설립이후
’16년 11월까지 총 182건의 산 ... 2016.12.22 [김영호 기자]
- [공무원 징계 사례] 출장비, “탐내지 마시오!”
-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는 ‘바른 공직생활’.당연한 직업윤리지만 0.1의 오차도 없이 늘 청렴하기는 쉽지 않습니다.그 이유는잘 몰라서, 또는 이 정도 사소한 것은 괜찮지 않을까라는 가벼운 인식 때문이 아닐까요?누구나 실수 한 번은 할 수 있지만 나랏일을 ... 2016.12.22 [편집국 ]
- 최저임금 위반 상반기 대비 1.6배 증가
- 고용노동부는 2016년도 하반기 기초고용질서 일제점검 결과를 21일 발표했다.이번 점검은 총 4005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했다. 주 대상은 기초고용질서 위반 우려가 높은 4대 부분 20개 취약분야 중 ▲커피전문점 등 프랜차이즈 부분 ▲백화점·아울렛 등 대형유통 부문 등이 ... 2016.12.22 [편집국 ]
- 정부 “내년 경제 예상보다 악화…일자리 예산 1분기 조기집행”
- 정부는 내년 우리 경제의 성장세가 당초 예상보다 악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내년 1분기 재정 조기집행 및 공공기관 투자확대 등을 통해 경기와 고용 위축을 차단하는 데 주력하기로 했다. 특히 경기둔화로 서민생활에 애로가 없도록 일자리 예산을 1분기에 조기집행하고 청년ㆍ여 ... 2016.12.22 [온라인팀 ]
- 하도급업체에 보복행위하면 공공입찰 참여 못한다
- 원사업자가 하도급업체에 보복행위를 해서 단 한 차례만 고발 조치되더라도 공공분야 입찰에 참여할 수 없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가 시행된다.보복행위로 고발 조치된 사업자에 부과하는 벌점도 종전 3.0점에서 5.1점으로 상향 조정한다.이러한 내용을 담은 하도급법 시행령개 ... 2016.12.21 [편집국 ]
- 지난해 사업체 매출액 5년 전보다 22% ↑
- 우리나라에 있는 사업체 수는 387만 곳을 넘고, 이들 사업체에 종사하는 사람의 수는 2100만 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통계청이 21일 발표한 2015년 기준 경제총조사 잠정결과를 보면 2015년말 전국 사업체 수는 2010년(335만5000곳)보다 52만곳(1 ... 2016.12.21 [편집국 ]
- 내년부터 토지 보상 재결 처리기간 한달 이상 단축
- 국토교통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보상재결업무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재결정보시스템 구축을 올해 말까지 완료하고 내년 1월 2일부터 운영을 개시한다고 21일 국토부는 밝혔다.그동안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이하 중토위)는 보상재결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관리할 수 있는 ... 2016.12.21 [편집국 ]
- 신용평가 A2+ 이상 기업어음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면제
- 공정거래위원회는 ‘건설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면제대상 고시’를 일부 개정하여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현재는 건설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면제 대상을 회사채 신용평가 등급(A0 이상)으로 한정하고 있다. 이 경우 신용이 우수한 기업도 회사채를 발행하지 않는 경우 면제 ... 2016.12.21 [온라인팀 ]
- 지방세 과세정보 연계확대 체납징수-취약계층 지원 강화
- 정부, 공공기관, 자치단체, 금융기관 등의 협업으로 지방세 체납징수가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또한 생계곤란 병역면제 제도 및 취약계층을 위한 정부의 서비스 제공이 보다 빨라지는 등 ‘국민 삶의 질’이 대폭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는 정부부처·자치단 ... 2016.12.21 [온라인팀 ]
- 행복도시 기본계획 10년만에 손 본다
- 국토교통부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기본계획(이하 행복도시기본계획)’ 변경을 위한 공청회를 20일 오후 세종컨벤션센터에서 개최한다고 19일 밝혔다.행복도시기본계획은 국토를 균형 있게 발전시키고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하는 행정중심복합도시 건 ... 2016.12.20 [편집국 ]
- 지방공무원시험 원서접수 더 쉽고 투명해진다
- 앞으로 지방공무원시험을 치르기 위한 인터넷 원서접수가 훨씬 편리해진다.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는 지방공무원 시험접수를 위한 인터넷원서접수시스템(이하 “원서접수시스템”)을 전면 개편해 19일부터 운영에 들어간다.이번에 개편한 원서접수시스템은 수험생의 원서 접수를 편리하게 ... 2016.12.19 [김영호 기자]
- 한-일, 효과적 카르텔 사건 처리 등 논의
- 공정거래위원회 정재찬 위원장은 12월 16일 일본 도쿄에서 개최하는 제23차 한-일 경쟁정책협의회에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는 일본 공정취인위원회 카즈유키 스기모토 위원장과 최근 정책 동향, 카르텔 사건처리와 글로벌 사건 협력 강화 방안 등이 논의됐다. 주요 내용으로 ... 2016.12.18 [편집국 ]
- 장애인 의무고용률 미달시 1명당 월 81만2천원~135만2,230원 부담
- 2017년 기준, 장애인을 의무적으로 고용해야하는 사업주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의무고용률에 미달하는 1명당 최소 월 81만2,000원에서 최대 135만2,230원을 부담금으로 내야한다.고용노동부는 관계부처 협의 및 고용정책심의회(장애인고용촉진전문 위원회)의 심의 ... 2016.12.16 [김영호 기자]
- 내년 국가정보화에 총 5조 2085억원 투입
- 미래창조과학부는 중앙행정기관(입·사법부 포함 53개) 및 지방자치단체(17개 광역시·도, 228개 시군구)가 수립한 2017년도 국가정보화 시행계획 종합 분석결과를 발표했다.이에 따르면, 2017년도 국가정보화 예산은올해 5조 248억원 대비 1837억원(3.7%)이 ... 2016.12.16 [편집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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