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세제실의 국제조세 분야 전문성 및 정책대응 제고를 위해 세제실 일부 기능 등을 조정하는 내용의 기재부 직제 개정안이 18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되어 9월末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주요 내용을 보면, 기획재정부 세제실의 국제조세제도과가 소득법인세정책관 소속으로, 국제조세협력팀(前 조세조약팀)이 조세총괄정책관 소속으로 이관되고, 관세국제조세정책관을 관세정책관으로 변경된다.

또한, 경제정책국의 거시경제전략과를 거시정책과로 변경해, 재정ㆍ금융정책간 정책조합(Policy Mix) 역량을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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