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 협력 통해 불법·위해물품 국내 반출입 원천 차단
- 관세청, 8개 부처 및 관련 민간협회와 ‘수출입물품안전관리기관협의회’ 개최
- 나홍선 기자 | hsna@joseplus.com | 입력 2016-11-22 09:01:42
관세청은 22일 서울세관에서 행정자치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미래창조과학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산림청 등 8개 부처 및 관련 민간협회와 공동으로 ‘제2회 수출입물품안전관리기관협의회’(이하 ‘협의회’)를 개최했다.
협의회는 불법·위해물품의 국내 반출입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고, 관계 부처 간 협업을 확대하기 위해 올해 상반기부터 운영되기 시작했으며, 이번이 그 두 번째 회의다.
회의를 주재한 이명구 관세청 통관지원국장(위원장)은 “부처 간 협업을 통해 불법·위해물품의 국내 반입 차단에서부터 유통단계 단속지원까지 모든 단계에서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협의회가 머리를 맞대고 공동대응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통관단계 적발정보 활용 유통단속 지원 ▲2017년 협업검사 인력 확대배치 △해외리콜 제품 등에 대한 관리 방안 마련 ▲지능적 불법업체 맞춤형 추적 검사 ▲신속한 안전성 분석을 위한 자체 실험실 설립 ▲해외 사례 연구를 통한 능력배양 등 8개 과제를 선정하여 공동 추진하기로 했다.
관세청에 따르면, 올해 통관단계에서 협업검사를 실시한 결과 반송‧폐기한 실적은 8,541건, 1,365톤에 달한다.
산업부 국가기술표준원과는 내분비계 장애를 일으키는 환경호르몬 추정물질인 가소제 성분이 기준치 대비 118배 초과한 완구 등 불법·불량 어린이제품 및 전기용품 753건 190만 점을 적발했으며, 환경부와 공동으로 수입금지 화학물질 등 17건 54톤, 식약처와 함께 인체 유해성분 함유 개인직구 식품류 6,850건 44만 정을 적발했다.
또, 고용부와는 일급 발암물질인 석면이 함유된 브레이크 패드 3건(348점), 미래부 국립전파연구원과는 전파인증을 받지 않은 드론 등 247건(4만 점), 산림청과는 비소가 기준치 7배 초과한 목재펠릿 10건(1,311톤)을 적발한 바 있다.
이날 회의와 관련해 관세청은 “앞으로도 협의회를 통해 국민안전을 위협하는 물품을 중심으로 단계적으로 협업검사 대상 품목을 확대해 국민안전과 선량한 사업자보호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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