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운영의 컨트롤 타워가 흔들리는 현 시점, 우리나라의 경제적인 측면도 흔들리고 있다. 그중에서도 특히 우리나라 경제의 가장 주축을 이룬다고 할 수 있는 수출과 수입으로 따져 본다면 현재 가장 암울한 성적표를 받아들었다. 

​

아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올 2016년 1월부터 9월까지의 실적은 수출 3,632억 달러, 수입 2,950억 달러, 무역수지 682억 달러 흑자지만, 이는 그 야말로 불황형 흑자로 별로 좋지 않았던 전년 동기와 비교해도 단 1개월도 수출입 실적이 좋은 때가 없었다.

이렇듯 국민이 실제 느끼다시피 우리 살림살이가 그렇게 나아지지 않고 있는 올 한 해를 가장 큰 맥락 3개의 키워드로 되짚어 보고 내일의 방향을 생각해 보고자 한다. 

한-중 FTA의 발효
무엇보다도 우리의 경제의 구원투수로 정부가 매우 기대했던 한-중 FTA가 우여곡절 끝에 2015년 말에 전격 시행에 들어갔다. 중국은 전 세계 최대 인구를 가진 세계 2위의 경제대국으로 무엇보다도 우리나라의 최대 교역국이다. 특히 2016년은 한-중 FTA 2년차에 해당하는 해로 그만큼 우리 기업이 FTA 특혜가 더 큰 해이기도 하였다.

그런데 최근 중국과의 관계가 심상치 않아 보인다. 한국 내 사드배치의 문제로 한국 연예인들의 활동이 위축되고 있다고 한다.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면 점차 중국 대중들로부터 멀어지게 되고 한류의 열풍으로 일궈낸 한국 상품의 소비가 줄어들 것은 자명하다. 실제 올해 들어 대중국 수출이 큰 규모로 연이어 축소되고 있는 현실이다.

게다가 중국의 비관세장벽도 점차 높아지고 있다. 예로써 대표적 우리 수출 소비재 상품인 화장품을 살펴보자. 과거에는 중국 소비자가 해외직구를 통해 화장품을 구매하였을 때 위생허가 없이 수입이 됐지만,2017년 5월부터는 중국에 들어오는 해외직구 화장품에 대해 화물로 분류되고 엄격한 검험검역 절차를 거치는 것으로 바뀌었다.

즉 해외직구로 수입하는 화장품에도 CFDA 위생허가를 적용하여, 중국에 최초로 수입되는 화장품은 위생안전성 검사를 받고, 수입화장품 위생허가증을 발급 받아야 통관이 가능하도록 강화된 것이다. 중국 화장품 위생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6개월 이상의 시간과 비용을 투자해야 한다. 앞으로 우리 기업, 특히 중소기업의 중국 진출이 쉽지 않을 것으로 우려되는 대목이다.

이렇듯 한국의 최대 수출 대상국과의 FTA 발효가 즉시로 교역증대로 이어지지 않는 여러 새로운 걸림돌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는 것이다. 아직 한-중 FTA발효 초기로 그 협정의 성패를 논하기에는 너무 이른 면이 없지 않다. 오히려 매끄럽지 않은 문제를 서로 간에 풀어가는 첫 해였다고 생각하는 것이 맞는 듯하다.

다만 중국 정부는 앞으로 비관세 장벽을 다양하게 설치하여 수출기업들이 자유롭게 수출하게 놓아두지 않을 것임은 명백해 보인다. 따라서 우리 기업은 이에 철저히 대비해야 하며, 정부 또한 이 점에 주안을 두어 정확한 정보 전달과 그 밖의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말아야 한다. 

 

또 하나의 새로운 수출, 역직구 

 

과거 팝송과 할리우드 영화, 일본 만화 등의 문화를 수 입만 했던 때가 있었다. 지금의 30대만 해도 그들의 학창시절 TV 주요시간에는 미국 등 외화와 함께 보냈었던 것을 기억할 것이다. 그런데 어느 때부터인가 TV와 극장, 라디오에서 외화의 비중은 크게 줄어들었다. 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우리 문화의 내공이 폭발하여 한국의 음식과 문화를 흠모하고 따라하는 해외 외국인들이 많아지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이상적인 현상을 한류(韓流)라 한다. 한국 대중문화의 효과로 형성된 한류의 급속한 전파는 비즈니스 세계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어 우리나라 소비자가 해외의 물품을 구매하는 직구의 반대 개념으로, 해외 소비자가 국내 인터넷 쇼핑몰에서 상품을 구입하는 형태로까지 발전 하게 되었다. 

 

이러한 비즈니스 모델을 역직구라고 한다. 이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인 역직구는 일반적으로 무역은 자본이 굉장히 많이 들어간다는 통념을 깬 것이다. 내국인만이 그 소비 대상자라는 패러다임에서 만 벗어난다면 전(全)세계인을 미래 소비 대상자로서, 우리 기업이 새로운 매출 돌파구를 마련하는 플랫폼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큰 돈이 들어가지 않는 전자상거래 수출(역직구)를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로 활용해 봄은 작금의 답답한 국내 경제상황하에서 충분히 해볼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다. 

 

물론 상기의 역직구 모델은 미시의 여러 상대국 법률과 제도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파악하고 그것에 대응한다는 전제가 깔려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브렉시트와 우리 경제 

 

지난 6월 23일 영국에서는 세계 경제를 뒤흔들 만한 사건이 있었다. 바로 브렉시트(Brexit)이다. 이 결정이 발표되자마자 국내 증시뿐만 아니라 미국, 일본 등 주요국 증시가 브렉시트 공포에 폭락하였다. 이는 지금 까지의 세계사에서 한 번도 겪어보지 못했던 새로운 변수가 발생된 충격의 결과인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차지하는 순수 영국과의 교역량은 전체 교역국 중에서 20위 안팎에 있는 것으로 통계에 나오고 있다. 그중에서도 국내 소비자가 눈에 띄게 접할 수 있는 영국제품이라 하면, 롤스로이스, 미니, 벤틀리, 재규어, 랜드로버 등으로 대표되는 명품 자동차일 것이다.

영국의 대표 품목인 자동차를 예로 들어 브렉시트가 향후 우리 경제생활에 끼칠 수 있는 것을 살펴보는 것도 흥미로울 것이다. 브랙시트가 국내 영국차 수입에 끼칠 수 있는 요인에 대해 살펴본다면 크게 2가지 정도로 요약될 수 있다.

그 첫 번째가 환율이다. 브랙시트 전후의 환율 추이를 관찰하면 원화 대비 파운드화는 23일 1706원에서 브렉시트 결정 이후인 27일 1584원까지 떨어졌고,2016.10.31(현재) 기준으로는 1,393.16원까지 떨어져 있는 상황이다. 이는 미래의 불확실성이 영국 화폐의 가치 인하로 이어졌다고 볼 수 있다. 결과적으로는 영국에서 생산돼 국내로 수입되는 자동차의 가격 경쟁력이 일시적으로 높아진 셈이다.

두 번째로 FTA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다. 영국이 EU에 속해 있어 한-EU FTA의 혜택을 받는 현재는 무관세로 국내에 수입이 되어 상대적으로 높은 가격경쟁력을 갖고 있다.

그러나 브렉시트 이후 영국 차는 별도의 무역협정이 없다면, 한-EU FTA에 따른 관세 등 혜택을 누릴 수 없는 처지가 되므로 유예기간인 2년 후에 우리나라로 수입되는 차에 대해서는 높은 관세를 적용받게 되고 따라서 원가 가격이 높아지게 된다. 현재 영국산 자동차들은 한-EU 자유무역협정(FTA)으로 8%던 관세를 2014년 이후 세금없이 수입되고 있다고 전술한 바 있다. 자동차 부품 역시 2011년 7월부터 관세가 붙지 않고 있지만 2년 뒤에는 이 혜택마저 사라지게 될 것이다.

영국의 EU 탈퇴가 완전히 결정되어 현실화되는 시점인 2년 안에 우리 정부는 예상컨대 영국과의 새로운 FTA를 체결하고자 노력할 것이다. 이미 그러한 시도가 언론에 보도된 바 있다. 그렇지만 만약 그때까지 새로운 FTA의 협정이 완성되지 않거나, 협정의 관세인하 폭이 기존의 한-EU FTA보다 최소한 동등하지 않는다면 영국산 자동차를 우리 주위에서 지금보다 덜보게 될지도 모른다.

 

▲고태진 관세법인 한림 대표관세사

지금 대한민국은 정치, 경제, 문화적으로 굉장한 위기에 직면해 있음을 느낄 수 있다. 우리 역사에서 항상 그랬듯이 우리나라를 지키고 발전시킨 것은 누구 한 사람의 위대함으로 이루어졌다기보다 국민 개개인이 위기를 철저히 냉정하게 바라보고 그 시대에 주인으로서 적극적으로 움직였기 때문에 발전하였다고 본다.

 

작금의 암울한 상황에 휘둘리기보다 각자가 경제의 주체로서 앞으로 닥칠 변화를 철저히 분석하여 대비하고 새로운 틈새를 찾아 행동으로 이행하여야만 다시 살아 숨 쉬는 경제의 맥동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경제를 살리기 위한 골든타임이 우리에게 그리 많이 남아있지 않다. <글/고태진 관세법인 한림 대표관세사>

[저작권자ⓒ 조세플러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