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준 국세청 조사국장이 역외탈세 혐의자 93명 전국 동시 세무조사 배경을 설명하고 있다.

 

국세청은 12일 조세회피처· 역외계좌· 해외현지법인을 이용해 국부를 유출한 역외탈세 혐의자 93명에 대한 전국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그동안 제한된 세정역량을 해외 현지 정보 수집, 엄정한 조사 등 역외탈세 차단에 집중한 결과, 연 1조 원 이상의 세금을 추징하는 등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있다.

하지만, 최근 조세정보교환 활성화 등 국제공조 강화에도 불구하고 디지털 경제의 확산, 금융규제 완화 등 급변하는 국제조세 환경 속에서 “전문가 집단의 조력 하에 국제거래를 이용한 공격적인 사업구조 개편(BR), 이전가격(TP) 조작, 편법 상속·증여 등 신종 역외탈세 수법이 지속 출현하는 실정”이라고 이번 세무조사의 배경을 설명했다.

국세청은 이에 따라 조세회피처 실체(Entity)를 이용하거나 해외 현지법인과의 정상거래 위장 등 구체적 역외탈세 혐의가 있는 93명(법인 65개, 개인 28명)에 대해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특히, 역외탈세 자금의 원천이 국내 범죄와 관련된 혐의가 있는 조사건에 대해서는 검찰「해외불법재산환수 합동조사단」과의 공조 하에 착수했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갈수록 진화하는 신종 역외탈세 유형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조사 대응역량을 제고하는 한편, 역외탈세 자금의 투자·소비처인 해외 현지정보 수집 강화, 역외탈세 조력자 적발에도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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