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장미대선과 로봇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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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장미대선과 로봇세: 김영호 기자 | kyh3628@hanmail.net | 입력 2017-04-16 11:16:14

▲이창호 영어칼럼니스트

세금 누수의 보충과 로봇에 일자리를 빼앗긴 사람들의 재훈련 등을 위한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로봇소유자에게 세금을 부과하자는 ‘로봇세’ 찬성 주장에 대해 목소리도 점차 높아지고 있다.

인공지능(Ai)과 로봇(Robot),그리고 사물 인터넷(Internet of Things(IoT)으로 대변되는 4차 산업혁명 때문에 인간의 삶이 근본적으로 변하고 있다. 새로운 물류혁명으로 자리 잡은 무인 자율주행자동차와 드론 택배는 물론이고 무인 커피숍인 ‘카페 X(CafeX)’까지 등장해 세상을 급속도로 바꾸고 있기 때문이다.

예전에 자동차 생산공장이나 첨단 반도체 공장 등 제조업에서나 보던 로봇이 이제는 바리스타, 요리사 등 우리 일상생활 주변 곳곳에 침투하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로봇의 활동 영역이 빠르게 확대되면서 사람이 설 일자리가 점점 더 사라지고 있다.

세계경제포럼에 따르면 2020년까지 로봇으로 인해 전 세계에서 총 710만개의 일자리를 잃게 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고, 글로벌 컨설팅업체 맥킨지는 ‘로봇은 인간 일자리의 45%를 대체할 수 있다’는 우울한 전망까지 내놓고 있다.

과거 엔클로저 운동(enclosure movement)으로 양이 농민의 일자리를 잃게 했듯이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래로 로봇이 인간의 일자리를 빼앗을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이에 인간과 로봇이 공생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면서 나온 것이 로봇세(Robot Tax) 도입인데 이를 두고 전 세계적으로 찬반론이 뜨겁다.

먼저 공개적으로 로봇세 도입 찬반 논쟁에 불을 붙인 세계 최고갑부이자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창업자인 빌 게이츠는 한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공장에서 5만 달러 값어치의 일을 하는 노동자들은 자신의 수입에 소득세, 사회보장세(a social- security tax) 등을 내고 있다”며 “로봇이 동일한 일을 할 경우도 비슷한 수준으로 세금을 내야 한다.”고 화두를 던졌다.

그는 로봇세 도입 주장과 함께 “인간이 일을 하면 그 수입에 세금을 부과하여 돈이 정부로 유입되지만 성실하게 소득세를 내던 사람들의 일자리를 빼앗은 로봇은 일을 해도 세금을 지불하지 않는다.”면서 “로봇에 세금을 부과해 세수 부족을 보충하는 동시에 자동화의 확산 속도를 늦춤으로써 사회가 로봇으로 인해 발생하는 일자리 감소와 사회적 영향을 상쇄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시간을 벌어야 한다.”고 로봇세의 구체적 활용 방안까지 제시했다.

로봇세를 신설한다 하더라도 어떤 방식으로 세금을 매길지, 그 방식에 대해 방안이 마련하는 것은 쉽지 않다. 하지만 로봇에게 새로운 형태의 법인격을 부여하게 되면 소득세나 법인세를 징수할 수 있고, 무인자동판매기처럼 위치한 장소를 사업장으로 보고 무인자동 판매기마다 사업자등록번호를 부여해 로봇이 일으키는 부가가치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할 수도 있을 것이다. 또한 인간이 로봇을 소유하고 있음을 전제로 로봇을 재산으로 간주해 재산세를 부과하는 방법도 강구해 볼만 하다.

세금 누수의 보충과 로봇에 일자리를 빼앗긴 사람들의 재훈련 등을 위한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로봇소유자에게 세금을 부과하자는 ‘로봇세’ 찬성 주장에 대해 로봇세의 도입의 반대 목소리도 점차 높아지고 있다. ‘로봇세’ 논쟁의 근간이 되는 AI의 사회적 지위에 대해 로봇은 전자인간으로서 권리와 의무를 동시에 부여받는다고 규정한 ‘로봇 시민법’을 결의한 유럽의회는 ’로봇세‘가 자칫 관련업계의 혁신을 가로막을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미국 재무부 장관을 지낸 래리 서머스 하버드대 교수는 “항공기 탑승권을 발행하는 기계나 모바일뱅킹등이 사람들의 일자리를 많이 줄였지만, 정작 이런 기술에는 과세하지 않았다”며 “로봇을 일자리 약탈 주범으로 몰아 과세할 근거가 약하며, 로봇은 단순히 생산량을 늘리는 자동화 설비가 아니라 더 좋은 제품 등을 만드는 데도 기여하고 있다”며 로봇세 도입에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나섰다.

로봇 업체 등을 지원하는 벤처캐피털 ‘렘노스랩스’의 제레미 콘래드 파트너는 “로봇세는 간접비용을 발생시켜 새로운 산업에 매우 해로울 것”이라면서 반대 대열에 합류했다.

루치아노 플로리디 영국 하트퍼드셔대 정보철학연구학장은 “로봇이 가져오는 현실적인 위협은 그들이 악마가 되어 인간을 해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일자리를 빼앗고 경제적 불평등을 증폭시키는 것”이라며 “로봇세가 유용한 정책의 틀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지만 중요한 대화를 시작하는 계기가 된 것은 분명하다”는 언급은 로봇세 도입 논쟁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할 것이다.

오는 4월 대선을 앞둔 프랑스의 집권당인 사회당 대선 후보 브누아 아몽(Benoit Hamon)은 소득 불균형과 일자리 부족 해결책으로 모든 국민에게 매달 600∼750유로(약 75만∼94만 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하고, 이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자동기계장치 사용으로 창출되는 부에 세금을 부과하는 ‘로봇세’를 공약으로 내세워 대선정국의 최대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형국이다.

이처럼 전 세계적으로 로봇세 도입에 대한 찬반 논쟁이 뜨겁게 가열되고 각국 정부에서도 구체적이고 종합적인 정책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지만 정작 ‘5월 장미대선’을 앞두고 있는 우리나라 대선후보들의 선거공약에선 좀처럼 찾아보기 힘들다.

이제라도 정치권은 ‘로봇세 신설’에 따른 세계적 흐름을 예의주시하면서 눈앞에 펼쳐진 AI시대와 4차산업혁명 시대에 필연적으로 수반될 수밖에 없는 대량실업문제와 부의 재분배를 해소하기 위한 구체적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핵심적 정책 대안으로 부각될 로봇세에 대한 활발한 논의를 이념과 정파를 초월해 하루속히 전개해 나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