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시행령 개정안 일부 수정사항 국무회의 통과
- 이해관계자 및 관계부처 의견 반영해 확정…다음주 공포 예정
- 편집국 | news@joseplus.com | 입력 2023-02-22 13:06:17
지난 연말 국회를 통과한 세제개편안 후속조치로 정부가 지난 1월 18일 발표한 시행령 개정안이 법제처 심사 및 입법예고와 부처협의를 거쳐 일부 수정·확정됐다.
정부는 21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해관계자 및 관계부처 등의 의견을 반영해 일부 수정한 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번에 통과된 시행령 개정안은 다음주 중 공포될 예정이다.
다음은 정부가 발표한 21개 세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수정사항들이다.
[참고] 2022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 주요 수정사항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
☐ 영농상속공제 피상속인의 영농종사기간 강화(상증령 §16②)
당 초 안 | 수 정 안 |
□ 영농상속공제 피상속인 영농 ㅇ 상속개시일 2년→10년 전부터 | □ 영농종사기간 조정 ㅇ 2년 → 8년 |
< 수정이유 > 부처협의 결과 반영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
☐ 청년도약계좌 과세특례 운용재산 확대(조특령 §93의8)
당 초 안 | 수 정 안 |
□ 청년도약계좌 과세특례 ㅇ (내용) 이자·배당소득 비과세 ㅇ (운용재산) 예ㆍ적금, 펀드, 상장주식 등 | □ 운용재산 추가 ㅇ (좌 동) ㅇ (좌 동) |
<추 가> | - 내국법인이 발행한 회사채, 국채 및 지방채 |
< 수정이유 > 청년도약계좌의 투자자산 다양화
3. 법인세법 시행령 |
???? 해외자회사 배당금 익금불산입 적용시 해외자회사 요건 명확화(법인령 §18)
당 초 안 | 수 정 안 |
□ 적용대상 해외자회사 ㅇ 지분율 10% 이상, 배당기준일 현재 6개월 이상 보유 <추 가> | □ 해외자회사 요건 명확화 6개월 보유기간 계산 시 적격구조조정(합병·분할·현물출자)으로 해외자회사 주식을 승계받은 경우는 승계받기 전 법인의 취득일을 기준으로 판단 |
< 수정이유 > 해외자회사의 요건 명확화
????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시 해외손회사 요건 완화(법인령 §94⑩)
현 행(당초안 없음) | 수 정 안 | ||||||
□ 외국납부세액공제대상인 해외자회사의 외국법인세액 ㅇ 해외자회사의 법인세액 ㅇ 해외자회사가 해외손회사* 배당금에 대해 납부한 세액으로서 외국납부세액공제 또는 국외소득 비과세를 적용받는 경우 해당 세액의 50% * 해외자회사가 지분율 25% 이상, 배당확정일 현재 6개월 이상 보유 또는 내국법인이 해외자회사 통해 지분율 25% 이상 보유 | □ 해외손회사 요건 완화
ㅇ (좌 동) ㅇ (좌 동)
|
< 수정이유 > 해외자회사 요건과 일치
4. 교육세법 시행령 |
☐ 교육세 과세표준의 범위(교육령 §4)
당 초 안 | 수 정 안 |
□교육세 과세표준 범위 확대 ㅇ은행 등*이 보험대리점 업무를 수행하고 그 대가로 수취하는 수수료 추가 *보험대리점업자는 교육세 과세제외 | □현행 유지 |
< 수정이유 > 부처협의 결과 반영
5. 국세기본법 시행령 |
☐ 세법상 특수관계인으로서 친족범위 합리화(국기령 §1의2①)
당 초 안 | 수 정 안 | ||||
□ 세법상 특수관계인 중 친족의 | □ 혼외 출생자의 생부·생모 범위 축소 | ||||
ㅇ 6촌 → 4촌 이내의 혈족 ㅇ 4촌 → 3촌 이내의 인척 |
| ||||
ㅇ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 포함) ㅇ 친생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 |||||
ㅇ (추가) 혼외 출생자의 생부·생모 | ㅇ 혼외 출생자의 생부·생모 |
< 수정이유 > 경제적 연관관계가 있는 혼외 출생자의 생부·생모로 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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