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가업승계를 희망하는 우수 중소기업이 세제혜택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가업승계 세무컨설팅｣을 실시하고 있다.

가업승계 세제혜택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세법 지식과 장기간에 걸친 준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기업별 상황에 맞는 요건을 국세청에서 사전에 진단하고, 미비한 부분은 보완할 수 있도록 상시자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2022년 1기 컨설팅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총 339개 업체를 컨설팅하였고, 오는 9월부터 1년간 운영될 제3기 컨설팅 대상자를 모집하고 있다.

< 가업승계 세무컨설팅 주요 사례 >

2이상의 업종을 함께 영위하는 경우 매출액이 큰 업종을 주업종으로 판단하므로, 업종별 매출액이 역전되는 경우 주업종 또한 변경되는 것으로 봄 ⇒ 주업종을 10년 이상 계속 유지해야 가업상속공제가 가능하므로, 향후 매출구조를 고려해 업종 추가보다는 별도 법인 설립을 컨설팅

□ (신청 방법)

①대표이사가 5년 이상 계속 재직하였거나, ②가업승계 이후 사후관리가 진행 중인 중소기업은 ’24.7.1.부터 ’24.7.31.까지 방문, 우편, 홈택스 등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며, 선정 결과는 ’24.9.2.까지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제외업종 : 농･임･축산･어업, 법무･회계서비스업, 이･미용업, 목욕업, 세탁업, 예식장 등

○한편, 올해부터는 이전에 신청하였으나 선정이 안 된 기업은 별도의 신청이 없더라도 심사 대상에 포함하여 한 번 더 컨설팅 기회를 제공키로 했다.

□(선정 우대)

안정적인 고용환경과 지속 가능한 경제성장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수출 및 장수 중소기업을 우대하여 선정할 예정이다.

< ’23년 ｢가업승계 세무컨설팅｣ 대상자 선정 현황 >

*최종 선정된 189개 기업 중 수출･장수기업이 162개로 85.7% 차지

○먼저, ’22년 또는 ’23년 수출액이 전체 매출액의 50% 이상이거나, 수출 중소기업 중 관세청･코트라가 선정한 세정지원대상 업체를 최우선 선정하고,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인증받은 명문장수기업*과 사업영위기간이 30년 이상으로 국가경제 발전에 오랫동안 기여한 장수기업 등을 기준에 따라 컨설팅 대상으로 선정할 예정이다.

*해당 업종에서 45년 이상 건실하게 운영한 기업으로서 일자리 창출, 수출 증대와 같은 경제적 기여 등을 평가하여 선정된 기업(현재 43개)

| 가업승계 세무컨설팅 우선 선정기준 |

□(향후 계획)

앞으로도 국세청은 가업승계를 고민 중인 중소기업의 세무상 불확실성을 사전에 제거하고, 친절하고 전문적인 상담을 통해 기업이 세금문제 걱정 없이 경영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컨설팅 진행절차

	〈가업승계 세무컨설팅 절차〉

□컨설팅 주요내용

□신청대상 및 방법

○원활한 가업승계를 통한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사후관리 요건 완화 등 세법이 개정되었고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① 가업상속공제

②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질의내용

○자동차부품 제조업을 7년째 영위하던 A법인은 규모 확장을 위해 부품 도매업을 추가할 계획에 있음

-해당 부품은 수요가 증가하고 있고 거래처 확보도 용이하여 부품도매업 추가시 3년내 도매업 매출이 제조업 매출액을 추월할 것으로 예상됨

□컨설팅내용

○2이상의 업종을 함께 영위하는 경우에는 매출액이 큰 업종을 주업종으로 판단하므로, 업종별 매출액이 역전되는 경우 주업종 또한 변경되는 것으로 봄

-한국표준산업분류표 상 대분류(제조업) 내에서 업종이 변경(부품 제조업 → 기계 제조업)되는 경우는 종전 업종의 가업영위기간을 합산하지만,

-대분류를 벗어난 업종변경(제조업 → 도매업)의 경우 종전 업종의 가업영위기간은 합산되지 아니하며 주업종 변경일로부터 새롭게 기산함

○가업상속공제는 주업종을 10년 이상 계속 유지해야만 가능하므로, 향후 매출구조를 고려해 도매업종 추가보다는 별도 법인을 설립할 것을 컨설팅

□질의내용

○골프장 법인을 10년째 운영중인 사업자 B는 자녀에게 가업을 승계할 계획이 있으나, 막대한 조세부담이 우려되어 고민중임

-골프장운영업은 한국표준분류표상 스포츠서비스업으로 분류되고, 이는 가업해당 업종으로 열거되어 있지 않아 세제혜택을 받지 못할 것으로 보임

□컨설팅내용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사업’은 가업해당 업종으로 열거되어 있으며, 관광사업에는 관광객을 위하여 음식･운동･휴양 또는 레저 시설을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관광객 이용 시설업’이 포함됨

-‘관광객 이용 시설업’ 종류에는 숙박 또는 음식점과 골프장 시설을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전문휴양업’이 대표적 업종임

○따라서, 숙박 또는 음식점시설을 갖춘 후 관할 지자체에 전문휴양업으로 등록 신청하고 등록증을 교부받아 사업을 운영하도록 컨설팅

○30년 이상 경영하고 가업재산이 700억원인 경우 각 제도별 절세효과는 아래와 같다.

○올해는 작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할 예정이며, 대상자 확대보다는 내부역량 제고를 통해 안정적 정착을 유도하고, 관리시스템 구축 등 컨설팅 품질관리에 주력할 계획이다.

* (’22년) 150개 → (’23년) 189개 → (’24년) 190개

○가업승계 요건의 적정성 및 쟁점 내용에 대해 명확하게 사실관계를 판단할 수 있는 정도의 정보만 공개하면 된다.

- 컨설팅은 세무검증이 아닌 가업 적용요건을 갖추기 위해 현재 준비해야 하는 것에 대한 ‘실질적인 조언’이 주된 목적으로 컨설팅 과정에서 취득한 세무상 정보는 과세정보로 활용되지 않는다.

○많은 유망 중소기업이 세제혜택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컨설팅 서비스를 기업별 1회로 제한하고 있다.

-다만, 사후관리 서비스의 일환으로 전년도 컨설팅 대상기업이 희망하는 경우에는 ‘상시 자문’과 ‘서면질의 최우선 처리’가 1년 더 제공된다.

○가업상속공제 등 가업승계 세제혜택에는 업종제한이 있으며, 이에 따라 세무컨설팅 또한 동일한 기준에 따라 업종별 신청제한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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