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배달라이더, 학원강사, 대리운전기사, 개인간병인, 목욕관리사 등 인적용역 소득자에 대한 환급금 찾아주기에 나선다. 대상인원은 135만명에 예상환급금은 1,792억원에 이른다.

인적용역 소득자들은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여 수수료 부담 없이 5년분(’19년∼’23년) 환급금을 한 번에 신청하고 환급받을 수 있다.

Ι환급 안내 및 환급금 지급 절차Ι

□(안내문 발송)

인적용역소득만 있는 일정 수입금액* 미만인 납세자에게 8.26.(월), 8.27.(화) 이틀간 모바일 환급 안내문(카카오톡 또는 네이버)을 발송한다.

*(계속사업자) 직전년도 수입금액 2,400만 원 미만(’23귀속은 직전년도 수입금액 3,600만 원 미만) & 당해연도 수입금액 7,500만 원 미만

□(환급신고)

안내문의 ｢모바일 신고 바로가기｣ 버튼을 누르면, 5년(’19~’23귀속) 동안의 수입금액과 환급예상세액이 조회된다.

○｢모두채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환급금 조회 화면에서 계좌번호 등 입력 후 ｢일괄신고｣ 버튼을 눌러 신고서를 제출하면 신고가 끝난다.

○ 환급신고를 마친 납세자에게만 환급금이 지급되며, 8월 말까지 신고하면 추석 전에, 9월 이후 신고분은 신고 다음 달 말일*까지 지급해 준다.

* (예시) 9월 신고분은 10. 31.까지 지급, 10월 신고분은 11. 30.까지 지급

□(서비스 지속 제공)

국세청은 이번 환급금 찾아주기 뿐 아니라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도 납세자들이 민간업체 이용 시 부담하는 수수료 없이 보다 편리한 환급 서비스를 제공토록 할 계획이다.

① 대리운전기사 A씨는 2023년 중 대리운전 회사로부터 8,769,350원을 지급받고 보수의 3.3%인 289,380원을 원천징수 납부하였으나, 2023년 귀속 종합소득세 기한 후 신고 결과 결정세액이 0원으로 289,380원 전액 환급

② 배달라이더 B씨는 배달대행회사로부터 2021년에 10,500,000원을, 2022년에 10,000,000원을 지급받고 보수의 3.3%인 346,500원과 330,000원을 원천징수 납부하였으나, 2021년 및 2022년 귀속 종합소득세 기한 후 신고 결과 모두 결정세액이 0원으로 기납부세액 676,500원 전액 환급

○올해 5월에는 작년(’23년) 소득에 대한 환급금을 안내해드렸으며, 이번에는 작년 소득에 대한 환급신고를 한 경우라도 ’19년∼’22년 소득에 대한 환급금이 있는 경우 안내해 드립니다.

○종합소득세를 무신고한 경우 법정신고기한(다음 해 5월 31일)이 지난 후 부과제척기간(7년)까지 기한 후 환급신고를 할 수 있으나, 추석 전에 환급금을 지급받으시려면 8월 말까지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종합소득세는 법률의 규정에 의해 신고를 해야만 실제 납부해야 할 소득세액이 확정되고 환급금이 정해집니다. 따라서 반드시 ｢기한 후 환급신고｣를 마쳐야 환급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인적공제 등 추가 공제사항이 있어 신고서 수정이 필요한 경우 「건별 신고하기」 내의 ｢신고화면이동｣ 버튼을 클릭하여 수정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 홈택스(손택스) 또는 홈택스(www.hometax.go.kr)에 접속하면 아래 경로에서 ’19년~’23년 모두 환급금이 조회되며, 하단의 ‘Ⅱ 기한후 환급신고 안내 내역’에서 ‘일괄신고 대상선택’ 및 ‘신고화면이동’ 버튼이 활성화되지 않은 연도는 이미 환급신고 한 연도입니다.

- (손택스) 자주찾는메뉴 ▶ 종합소득세 기한후신고 ▶ 종합소득세 환급금 조회

- (홈택스)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모두채움/단순경비율 신고 ▶ 종합소득세 환급금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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