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사업자 61만명은 4월 25일(화)까지 2023년 제1기 예정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반면에 개인 일반과세자 220만 명과 소규모 법인사업자 16만 명은 국세청에서 송부한 예정고지서에 의해 4월 25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소규모 법인사업자는 직전 과세기간(’22.7월∼12월, 6개월) 공급가액 합계액이 1억 5천만 원 미만인 경우다. 

국세청은 4월은 부가세 예정신고·고지 납부하는 달을 맞아 기업의 자금 유동성 제고 및 수출·투자 지원을 위해 중소·영세기업, 수출기업 등에 납부기한을 연장하고, 환급금을 조기에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법인사업자의 성실신고를 지원하기 위해 홈택스 「신고도움서비스」를 통해 맞춤형 도움자료*를 최대한 제공키로 했다.<* (’22년 1기 예정) 59종, 18만 명 → (’23년 1기 예정) 61종, 19만 명(5.6%↑)>

홈택스 접속 시 내비게이션을 통해 ｢신고도움서비스｣에 바로 접근이 가능하며, 세무대리인은 수임한 납세자에게 제공된 신고도움자료를 일괄하여 조회할 수 있다.

국세청은 부가세 예정신고 후 신고내용을 분석하여 부당환급, 명의위장 등 불성실 신고자에 대해서는 신고내용확인을 실시하겠다고 밝히고 납세자들의 성실한 신고를 당부했다.

□(신고개요)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는 ’23년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의 사업 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4월 25일(화)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다만, 직전 과세기간(6개월) 공급가액 합계액이 1억 5천만 원 미만인 소규모 법인사업자는 예정신고 의무가 없고, 고지된 예정고지세액을 납부

○이번 신고의무 대상자는 61만 명으로, ’22년 1기 예정신고(60만 명) 보다 약 1만 명 증가했다.

□(예정고지)개인 일반과세자(220만 명)와 소규모 법인사업자(16만 명) 총 236만 명은 직전 과세기간(’22.7.1.∼’22.12.31.) 납부세액의 1/2에 해당하는 세액(50만 원 미만 제외)을 납부해야 한다.

○예정고지 세액이 50만 원 미만인 경우 고지하지 않으니, ’23년 7월 확정신고 기간에 신고·납부 하면 된다.

*예정고지 제외 기준금액 상향 : 30만 원 → 50만 원 미만(’22년 1월, 부가법§48③)

□(전자신고)신고 대상 사업자는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신고서 주요 항목을 바로 조회하여 채울 수 있는 ‘미리채움’(총 30종) 서비스를 이용하면 보다 쉽고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다. 

○무실적자는 모바일 손택스로 간편하게 신고도 가능하다.

*홈택스 및 손택스 전자신고 가능 시간 : 4. 1. ∼ 4. 25. 매일 06:00∼24:00

□(전자납부)자진 납부할 세금은 홈택스 또는 모바일을 통해 계좌이체, 신용카드, 간편결제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으며,

○직접 세무서 무인수납창구(신용카드) 또는 금융기관에서 납부할 수도 있다.

□(환급금 조기지급) 국세청은 기업의 자금 유동성을 원활히 하고 수출·투자 지원을 위해 적극행정의 하나로 중소기업, 혁신기업, 수출기업 등에 환급금을 조기에 지급하고 있다.

○(조기환급)세정지원 대상 기업이 4월 25일(화)까지 조기환급을 신청하는 경우, 부당환급 혐의가 없으면 5월 4일(목)까지 지급한다.

*법정지급기한인 ’23.5.10. 보다 6일 앞당겨 지급

○(일반환급)세정지원 대상 기업이 일반환급을 신청하는 경우, 부당환급 혐의가 없으면 5월 15일(월)까지 지급한다.

*법정지급기한인 ’23.5.25. 보다 10일 앞당겨 지급

□(납부기한 연장)복합 경제위기, 코로나19, 재난 피해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가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최대 9개월까지 지원한다.

○납부기한 연장은 세무서 방문 없이 홈택스1), 모바일 손택스2),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다.

1)[홈택스] ①신청/제출 → ②일반세무서류 신청 → ③민원명 ‘납부기한’ 또는 ‘신고기한’ 검색 → ④‘인터넷 신청’에서 신청

2)[손택스] ①신청/제출 → ②세무서류신청-공통분야 → ③일반세무서류신청 → ④민원명 ‘납부기한’ 또는 ‘신고기한’ 검색 → ⑤‘모바일 신청’에서 신청

□(신고도움서비스) 사업자의 성실신고에 도움이 되도록 홈택스 ｢신고도움서비스｣를 통해 다양한 안내자료를 제공한다.

□(공통 도움자료)모든 법인사업자에게 사업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시각화한 자료*와 동일업종 매출·매입 분석자료, 세법개정내용, 실수하기 쉬운 사례 등 신고 시 유의할 사항을 안내한다.

* 최근 2년 부가가치세 신고상황,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매출 비중, 면세매출 비중

□(개별 도움자료) 빅데이터, 외부기관 과세자료, 과세기반(세금계산서·신용카드·현금영수증) 등을 분석하여, 업종별 특성에 따른 맞춤형 도움자료*를 일부 법인사업자(19만 명)에게 제공한다. 

* (’22년 1기 예정) 59종, 18만명 → (’23년 1기 예정) 61종, 19만명(5.6%↑)

□(조회방법) 홈택스 접속 시 내비게이션을 통해 ｢신고도움서비스｣에 바로 접근이 가능하며, 세무대리인은 수임한 납세자에게 제공된 신고도움자료를 일괄하여 조회할 수 있으므로,

○신고 전에 ｢신고도움서비스｣를 반드시 조회한 후, 도움자료를 반영하여 성실하게 신고하여 주기 바람.

*(접근경로) [납세자용] 홈택스〉신고/납부〉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 신고도움서비스
[세무대리인용] 홈택스〉세무대리/납세관리〉세무대리인 공통〉부가가치세 신고도움서비스

□(중복환급 방지)월별 조기환급자의 기 신고 내역이 있는 경우 착오로 인한 이중환급 방지를 위해 팝업창으로 중복 신고 방지 안내했다.

(개선)	기본정보 입력화면 _ 팝업창 안내 추가

□(안내문구 추가)사업용신용카드 등 사적사용 공제 방지 및 ｢신용카드·판매(결제)대행 매출자료｣ 신용카드발행세액공제 대상임을 안내하는 문구 추가했다.

(개선)	사업용신용카드 사적사용분 부당공제_안내문구 추가

(개선)	신용카드/판매(결제)대행 매출자료 조회 화면_안내문구 추가

□국세청은 사업자가 성실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자료를 신고 전에 최대한 제공하고 있다.

○다만, 불성실 신고자에 대해서는 신고내용확인을 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탈루혐의가 큰 불성실 신고자는 조사대상자로 선정하여 철저히 검증할 예정입니다.

□또한, 부당한 환급신청에 대해서는 ‘부당환급 검색시스템’과 ‘전자세금계산서 조기경보시스템’ 등을 통하여 철저히 검증하고, 빅데이터 분석 등을 활용하여 명의위장 혐의사업자에 대하여도 철저히 확인할 예정입니다.

| 부당환급 및 명의위장 적발 사례 【참고5】 |

□법인사업자는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방법임을 인식하고 제공해 준 신고도움자료를 참고하여 성실하게 신고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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