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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세법개정안 기재위 전체회의 통과
기획재정부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11월 30일 전체회의를 열고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등 총 11개 세법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기재부에 따르면, 정부가 지난 9월 3일 국회에 제출한 세법개정안 대비 주요 수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국세징수법]➊ 한국자산관리공사에 ... 2025.12.01 [편집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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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증권거래세법·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는 지난 7월 31일 ‘2025년 세제개편안’을 통해 발표한 세법 시행령 개정 과제 중 내년부터 시행될 증권거래세율 환원 및 자본준비금 감액배당 과세범위 합리화 규정 마련을 위해 증권거래세법과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 2025.12.01 [나홍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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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국세심사위원회 민간위원 19일까지 공개모집
국세청이 국세심사위원회 민간위원을 오는 19일까지 공개모집한다. 임기는 오는 2026년 3월 2일부터 2028년 3월 1일까지 2년이다.지원대상은 조세에 관한 사무에 4급 이상의 국가공무원·지방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서 3년 이상 근무한 사람이 ... 2025.12.01 [박정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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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수입물품 가격신고 제도 더 정확하고 편리하게 개선"
관세청은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대해 신고하도록 하는 가격신고 제도의 운용 과정에서 나타난 불합리한 점과 보완 필요 사항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개선 조치를 적용한다고 1일 밝혔다.관세청에 따르면, 먼저 가격신고 개정 서식을 12월 1일(월)부터 적용한다. 이번 개정은 ... 2025.12.01 [박정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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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개월 연속 개인 투자자 점유율 1위”…미래에셋, TIGER ETF 연말 고객 감사 이벤트 진행
미래에셋자산운용은 올 한 해 TIGER ETF에 보내준 고객들의 성원에 보답하고자 ‘2025 TIGER ETF 연말 감사제’를 진행한다고 1일 밝혔다. 미래에셋자산운용에 따르면, 12월 1일부터 25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이벤트는 ‘2025년 개인 투자자들에게 가장 사랑 ... 2025.12.01 [박정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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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존비즈온-신한은행, ‘뱅크인 플랫폼’ 전략적 제휴…ERP·금융 결합된 ‘임베디드 금융’ 공략
㈜더존비즈온(대표 김용우)은 28일 서울 중구 더존을지타워에서 신한은행(은행장 정상혁)과 ‘뱅크인(Bank-In) 플랫폼’ 구축을 위한 전략적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으로 ERP와 금융 서비스가 결합된 임베디드 금융 시장 공략을 위해 양사가 핵심 역량을 ... 2025.11.28 [박정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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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세무사회·SBS, 고향사랑기부 확산 위해 손 잡다
행정안전부와 한국세무사회, SBS가 고향사랑기부제 확산을 위해 손을 잡았다.한국세무사회는 오늘 행정안전부 윤호중 장관, 한국세무사회 구재이 회장, SBS 방문신 대표가 정부서울청사에서 ‘고향사랑기부제 확산과 정착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본격적으로 전국과 ... 2025.11.28 [나홍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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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납세자연대, 공식 홈페이지 오픈…“납세자 주권 위한 본격 온라인 활동 개시”
납세자의 권익 보호와 불합리한 조세제도 감시·개선을 목표로 출범한 ‘사단법인 한국납세자연대(Kotax)’가 11월 28일 공식 홈페이지를 오픈하고 본격적인 온라인 기반 활동을 시작했다고 밝혔다.납세자연대는 이번 홈페이지 개설이 그동안 추진해온 공익감시 활동, 정책 제안 ... 2025.11.28 [박정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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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포인트로 모세의 기적과 온달설화를 만나보세요
국세청은 11월 14일(금)에는 제부도해상케이블카 서해랑(대표 이백현)과, 11월 18일(화)에는 단양관광공사(사장 김광표)와 세금포인트 사용처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올 상반기 서울 소재 박물관・아이스링크, 제주도 관광지・호텔 등에 이어 이번에는 아름 ... 2025.11.28 [나홍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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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세무사회, 4번째 지방순회 상임이사회 안동서 개최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는 11월 27일 안동 스탠포드 호텔에서 제13차 상임이사회 및 대구지방세무사회 임원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지방순회 상임이사회는 회원 의견을 직접 현장에서 듣고 회무 의사결정에 반영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로, 지난해에는 광주지방회와 대전지방 ... 2025.11.28 [나홍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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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다단계·유사수신 등 범죄수익 국가가 몰수·추징해 돌려준다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광주 광산갑·사진)이 대표발의한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이번 개정으로 보이스피싱·다단계·유사수신 등 ‘특정사기범죄’의 범죄수익을 국가가 의무적으로 몰수·추징하고 피해자에게 돌려줄 ... 2025.11.28 [박정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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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외국계기업 국내투자 유치 확대 위해 세무조사 유예 등 세정 지원 확대
국세청은 우수한 제조업 기술과 숙련된 인적 자원을 갖춘 한국을 ‘경쟁력 있는 투자처’로 만들 방안을 공유하기 위해 11월 28일(금) 주한미국상공회의소(회장 제임스 김,이하 ‘AMCHAM’)와 간담회를 개최했다. 제임스 김 암참 회장은 “한국이 글로벌 투자의 중심 ... 2025.11.28 [나홍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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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화학 수출품 생산에 장기 투입·소모된 원재료, 환급 허용
관세청은 수출기업의 관세 환급 편의를 높이기 위해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를 개정하여 11월 28일(금)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글로벌 공급 과잉과 수요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석유화학 산업 등 우리 수출기업에 실 ... 2025.11.28 [박정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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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의 벽은 허물고 AI의 길은 넓힌다…정부, 신산업 규제합리화 1호 로드맵(AI 분야) 발표
김민석 국무총리는 27일 네이버 데이터센터 각(閣) 세종을 방문해 컨트롤센터·서버실·공조설비 등 주요 시설을 시찰하고 AI 관련 기업인들과 현장 간담회를 가졌다.이번 현장 방문은 지난 9월 11일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방문에 이은 신산업 분야 규제합리화를 위한 두 번째 ... 2025.11.27 [나홍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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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상록 박사의 지방세 노트] 사업양수도 과정 지급된 영업권 가액의 취득세 과세표준 포함 여부
인천지방법원 제2행정부 사건번호 2025구합50507의 판결 내용은 사업 양수도 과정에서 지급된 영업권 가액은 부동산의 취득세 과세표준(사실상 취득가격)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1. 쟁점 사업 양수도 과정에서 지급된 영업권 가액이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세 과 ... 2025.11.27 [편집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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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천리, 제17회 도시가스 업계 봉사의 날 대표행사 개최
올해 창립 70주년을 맞은 삼천리가 27일 한국도시가스협회와 함께 경기도 안양시에 위치한 아동양육시설 안양의 집에서 ‘제17회 도시가스업계 봉사의 날’ 대표행사를 개최했다.이날 행사에는 윤창현 산업통상부 자원산업정책 국장, 송재호 도시가스협회장, 삼천리 전영택 사장을 ... 2025.11.27 [박정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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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된 생활정치인 세무사가 AI시대 혁신 주도해야”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가 세무사의 생활정치인 육성을 목표로 운영 중인 ‘세무사 정치아카데미’ 제6강이 26일 서울 서초동 세무사회관 6층 대강당에서 개최했다.이날 강연에는 이광재 전 국회사무총장(전 강원도지사)이 강연자로 나서 AI시대의 혁신 필요성을 강조하며 세무 ... 2025.11.27 [나홍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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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우기술 ‘다우오피스HR’ 연차 촉진 기능 업데이트
다우기술(대표 김윤덕)이 HR 특화 솔루션 ‘다우오피스HR’의 근태 관리 기능을 대폭 고도화했다고 27일 밝혔다.다우기술에 따르면, 휴일 대체와 연차 촉진 자동화가 포함된 이번 업데이트는 기업 인사 담당자들의 반복적인 업무 부담을 경감하고, 근태 및 연차 관리에서 발생 ... 2025.11.27 [박정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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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산업안전 불법 위해물품 집중 단속한다
관세청은 산업안전 위해물품의 불법 반입·유통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11월 27일부터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관세청에 따르면, 최근 외국인 근로자의 위조 안전교육 증명서의 국내 반입 시도와 산업·건설 현장에서 사용되는 타 ... 2025.11.27 [박정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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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 ‘TIGER 200 ETF’ 개인 누적 순매수 6,000억원 돌파
미래에셋자산운용은 ‘TIGER 200 ETF’의 연초 이후 개인 누적 순매수 규모가 6,000억원을 돌파했다고 27일 밝혔다. 미래에셋자산운용에 따르면, 한국거래소에서 26일 기준 ‘TIGER 200 ETF’의 연초 이후 개인 누적 순매수는 6,082억원이었다.‘TIG ... 2025.11.27 [박정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