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세청,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지침’ 마련…업계 의견 수렴한다
- 관세청은 부가가치세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미발급 기준에 대한 실무 운영 가이드라인을 담은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지침’을 마련해12월 5일(금)부터 오는 26일 까지 외부 의견 수렴을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이번 지침은 미발급 사유별 처리 기준을 구 ... 2025.12.05 [박정선 기자]
- 세계 관세 분석기술 고도화 선도하는 관세청
- 관세청 중앙관세분석소는 지난 10월 27일부터 12월 4일까지 6주간 세계관세기구(WCO) 회원 4개국(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몰도바, 튀르키예)을 대상으로 ‘WCO RCL 분석전문가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운영했다고 3일 밝혔다.관세청에 따르면, 이 프로그램은 중앙 ... 2025.12.04 [박정선 기자]
- 세금 안 내고 버티는 ‘악성 과태료 체납자’ 명단 공개하고 출국 막는다
-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의로 과태료를 내지 않고 버티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 인적 사항을 공개하고, 해외 출국까지 금지하는 강력한 제재 방안이 추진된다.국민의힘 박성훈 의원(부산 북구을)은 4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개정안’과 ‘ ... 2025.12.04 [박정선 기자]
- '강남4구·마용성 등 고가아파트’ 증여…국세청, 2,077건 전수 검증 나선다
- 국세청이 강남4구·마용성 등 고가아파트 증여 2,077건에 대한 전수 검증에 나선다.국세청(청장 임광현)은 이들 고가아파트 증여 과정에서 부담부증여 등 채무이용 편법증여를 했는지 여부와 증여재원 확인 및 시가 여부 등 정밀 검증을 할 방침이라고 4일 밝혔다.국세청이 이 ... 2025.12.04 [나홍선 기자]
- 세무사법 개정안 국회 통과 소식에 기쁨 가득했던 인천세무사회 송년회
- 인천지방세무사회(회장 최병곤)는 12월 3일 인천 카리스호텔에서 2025년 회원송년회를 개최했다.최병곤 인천세무사회장은 인사말에서 “다사다산했던 2025년이 저물어가고 있는데 올해 우리 세무업계는 그 어느 해보다 많은 도전과 변화의 파고를 겪어야 했다”며 “변호사, 회 ... 2025.12.03 [나홍선 기자]
- 세무사법 개정으로 무자격･세무플랫폼의 세무대리 업무 표시 불가능해져
- 2일 세무사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로 2026년부터는 각종 세무플랫폼 운영자 및 세무대리를 할 수 없는 무자격 영리 업체 운영자 등이 ‘세무대리 업무’를 수행하는 것처럼 표시·광고하거나 납세자가 이를 오인할 수 있는 문구를 사용하는 행위가 전면 금지된다.3일 한국세무사회 ... 2025.12.03 [나홍선 기자]
- 세무사회, 겨울 앞두고 김장 나눔…“이웃과 함께 따뜻한 겨울”
-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는 연말을 맞아 12월 2일 한국세무사회관 앞마당에서 ‘2025 사랑의 김장 나눔’을 열고, 직접 담근 김장김치 300포기를 서초구푸드뱅크마켓센터에 전달했다.이번 김장 나눔은 겨울철을 맞아 경제적·환경적 어려움을 겪는 이웃을 돕기 위해 한국세무 ... 2025.12.03 [나홍선 기자]
- 조세지출 일몰연장 기준 대폭 강화…웹툰 제작비용도 세액공제
-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국회의원(동두천시·양주시·연천군 갑)은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3건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3일 밝혔다. 정성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조세지출 일몰연장 기준 강화 ▲웹툰 제작 세제지원 확대 및 일몰기한 연장 ▲조세지 ... 2025.12.03 [편집국 ]
- 관세청, 개인통관고유부호 전용 발급시스템 긴급 구성·운영
-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로 최근 개인통관고유부호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가 늘어나면서 관세청이 개인통관고유부호 전용 발급시스템 구성 등 긴급 대책을 시행키로 했다.관세청은 최근 개인통관고유부호 재발급과 해지, 사용정지 서비스 이용 폭증으로 인해 시스템 접속 지연이 발생 ... 2025.12.03 [박정선 기자]
- 세무사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64년 만의 세무사제도 선진화 결실
- 세무법인 설립요건 완화, 유사 세무대리 광고 규제 등 세무사제도 선진화를 내용으로 한 세무사법 개정안이 2일 저녁 국회에서 재석 245인 중 찬성 223인, 반대 1인, 기권 21인으로 본회의를 통과했다.이날 통과된 세무사법 개정안에는 ▲세무법인 설립 인적요건 완화(세 ... 2025.12.03 [나홍선 기자]
- 민생 안정과 산업 경쟁력 강화 위해 내년 할당관세 운용방안 확정
- 정부가 서민 경제 부담을 완화하고 최근 통상환경에 대응해 핵심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26년 정기 할당관세 운용방안을 확정했다.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환율 상승 등으로 서민 경제 부담이 가중됨에 따라 주택 난방용 등으로 사용되는 액 ... 2025.12.02 [박정선 기자]
- 기재위 통과한 배당소득 분리과세 대안에 "세수 감소만 연 3,800억 원"
- 최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를 통과한 배당소득 분리과세 대안으로 인해 연간 약 3,800억 원의 세수 감소가 예상된다는 지적이 나왔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사진)이 2일 공개한 기획재정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를 통과한 배당소 ... 2025.12.02 [박정선 기자]
- 국세청, 세계인을 사로잡을 K-SUUL “드디어 공개”
- 국세청은 중소기업의 우수 주류를 발굴하여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2025 K-SUUL AWARD｣를 최초로 개최하고 최종 우수 주류로 선정된 12개의 제품을 발표했다. ｢K-SUUL AWARD｣는 독창성과 성장 가능성을 지닌 우리 술의 수출을 지원하여 ... 2025.12.02 [나홍선 기자]
- 세무사회, 회계프로그램 시장 불안 속 세무사랑 전환 지원 확대
-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는 최근 회계프로그램 시장의 불안정성이 확대되는 가운데 회원사무소의 안정적 업무환경 조성을 위한 세무사랑Pro 전환 지원을 강화한다고 2일 밝혔다.한국세무사회에 따르면, 최근 세무회계 프로그램 시장에 외국계 자본 유입 가능성이 거론되면서 ▲서비 ... 2025.12.02 [나홍선 기자]
- 한국조세연구소, 영세자동차사업자 세제개선 연구에 나선다
- 한국조세연구소(소장 김완석)가 영세자동차매매사업자의 권익을 침해하고 있는 세금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매매용자동차 취득세에 관한 연구에 착수, 불합리한 세금제도 개선 연구에 본격적인 시동을 걸었다.한국세무사회는 한국조세연구소가 지난 11월 28일 ‘한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 ... 2025.12.02 [나홍선 기자]
- 정부, 마약예방 수칙과 함께하는 안전한 해외여행 안내
- 관세청, 식품의약품안전처, 외교부는 최근 우리 국민의 해외 마약범죄 연루 위험이 나날이 증가하고 있어, 겨울방학 등 휴가시즌인 12월 1일부터 해외여행객을 대상으로 해외 마약 노출 위험성·주의사항 등을 홍보한다.대마초 흡입이 합법화된 국가·지역이나 우리나라보다 마약 유 ... 2025.12.02 [박정선 기자]
- 세무사고시회 "직업윤리·역사·정통성 부정하는 명백한 직역 침탈 즉각 중단하라"
- 한국세무사고시회(회장 장보원)는 1일 성명서를 통해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추진하고 있는 공인회계사법 개정안을 강력 규탄했다.세무사고시회는 ‘세무사법 직무 침탈을 시도하는 공인회계사법 개악안에 대한 규탄 성명서’란 제목으로 성명서를 발표하며 공인회계사회가 직업윤리·역사·정통 ... 2025.12.02 [나홍선 기자]
- 관세청, 2025년 11월의 관세인에 ‘인천공항세관 지종운 주무관’ 선정
- 관세청은 12월 1일 2025년 11월의 관세인에 인천공항세관 지종운 주무관을 선정해 시상했다고 밝혔다. 지종운 주무관은 미국의 고관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제3국에서 제조된 귀금속 주얼리 제품을 국산으로 둔갑시켜 수출한 업체(7개 社, 2,839억 원)를 적발해 부 ... 2025.12.01 [박정선 기자]
- 2025년 세법개정안 기재위 전체회의 통과
- 기획재정부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11월 30일 전체회의를 열고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등 총 11개 세법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기재부에 따르면, 정부가 지난 9월 3일 국회에 제출한 세법개정안 대비 주요 수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국세징수법]➊ 한국자산관리공사에 ... 2025.12.01 [편집국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