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한국 빅2 철강기업, 올해 대미 관세 4000억원 폭탄
- 우리나라 양대 철강기업, 포스코와 현대제철이 올해 미국에 내야 할 관세가 400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철강협회에 따르면 두 회사가 우리나라 철강 수출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70%에 이른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부산 남구·기획재정위원회 간사 ... 2025.10.10 [박정선 기자]

- 김영진 의원 “먹튀주유소 5년간 675억 탈세에도 실제 추징은 고작 1%”
- 최근 5 년간 불법 면세유 판매 등으로 단기간에 거액을 탈세한 이른바 ‘먹튀주유소’에 부과된 세금이 675억원에 달했지만, 실제 추징액은 1% 수준인 6억 7600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 ... 2025.10.09 [나홍선 기자]
- 기재부, NXC 물납주식서 128억 원 배당금 받았다
-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기획재정위원회)이 7일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기재부는 넥슨 지주사 NXC로부터 총 127억 8천만 원(약 128억 원)의 배당금을 수령한 것으로 확인됐다.이 주식은 2022년 故 김정주 넥슨 창업자가 별세하면서 약 6조 원 규 ... 2025.10.07 [박정선 기자]

- 최근 5년새 미술거래시장 규모 1.6배 증가, 반면 과세 비율 절반으로 줄어
-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기획재정위원회)은 오늘(6일)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미술거래시장 규모는 갈수록 커지고 있는데에 비해 과세 차지 비율은 절반으로 줄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미술시장 거래 규모를 확인해보면 2019년 4,146억 7천 3백만 원 ... 2025.10.06 [박정선 기자]

- 최근 6년간 납세자 불복 따른 국세 환급금 9조3천억 원
- 최근 6년간 납세자의 조세 불복으로 되돌려준 국세 환급금이 총 9조 3천억 원에 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부산 북구을)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4년까지 불복에 의한 국세 환급금은 합 ... 2025.10.06 [나홍선 기자]

- 외국인 지방세 체납액 466억원…1인 최고 11억 체납자도
-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은 외국인 체납액이 400억 원을 넘어서며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시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외국인 지방세 체납액은 △`22년 409억원 △ ... 2025.10.06 [박정선 기자]

- 최근 6년간 불법 외환거래 939건 적발… 총 13조 2,424억 원 규모
- 환치기 등 불법 외환거래 적발 규모가 최근 6년간 13조 2,424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부산 북구을)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0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불법 외환거래 적발 건수는 ... 2025.10.06 [박정선 기자]

- 세금 안 내고 늦게 내고~ 부가세·양도세 가산세 1조 돌파
- 지난해 국세청이 부과한 부가가치세와 양도소득세 가산세 규모가 각각 6100억 원, 4800억 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금을 제때 신고·납부하지 않는 불공정 행위가 여전히 심각하다는 지적이다. 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으로 ... 2025.10.06 [박정선 기자]
- [정부인사] 관세청 차장 이종욱
- [정부인사] 고위공무원 가급 전보▲관세청 차장 이종욱(李宗昱)-2025년 10월 2일자- 2025.10.06 [나홍선 기자]

- 국세청, 티몬 사태로 피해 입은 사업자들에게 미정산대금 분 부가세 돌려준다
- 국세청은 ㈜티몬에 대한 회생계획인가 결정(’25.6.23.)에 따라 정산받지 못한 판매대금이 있는 ㈜티몬 입점 판매자에게 이미 납부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환급할 예정이다. 플랫폼사업자의 파산 등으로 인해 판매대금을 회수하지 못한 플랫폼 입점 판매자가 대손세액공제를 ... 2025.10.02 [나홍선 기자]
- [국세청] 고위공무원 인사
- □ 고위공무원 “가”급(4명)▲국세청 차장 이성진(국세청 정보화관리)▲서울지방국세청장 김재웅(국세청 기획조정)▲중부지방국세청장 이승수(국세청 법인납세)▲부산지방국세청장 강성팔(국세청 국제조세)□ 고위공무원 “나”급(21명)▲대전지방국 ... 2025.10.02 [편집국 ]

- 국세청 차장 이성진-서울청장 김재웅-중부청장 이승수-부산청장 강성팔
- 국세청은 10월2일자로 임광현 청장 취임 후 첫 고위직 인사를 실시했다. 이번 고위직 인사와 관련해 국세청은 지방청장 등 주요 직위의 명예퇴직으로 인한 공석을 충원해 하반기 주요 현안 업무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등 ‘공정하고 합리적인, 미래를 준비하는 국세청’을 ... 2025.10.02 [나홍선 기자]

- 중부세무사회, 팔달문시장서 마을세무사 '무료세무상담'…이웃 사랑 실천
- 중부지방세무사회(회장 이재실)는 세무사제도 창설 64주년 기념 및 민족 대명절인 추석을 맞아 수원시 및 팔달문시장 상인회(회장 조정호)와 함께 무료 세금 상담은 물론 전통시장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용품(앞치마) 전달식’과 '전통시장 장보기 캠페인'을 함께 ... 2025.10.01 [나홍선 기자]

- 관세청, 미 목재 및 가구 품목관세 추가 품목 한-미 품목번호 연계표 공개
- 관세청은 대미 수출기업 지원을 위해 미국의 목재 관련 관세 대상 품목의 한-미 품목번호 연계표와 변경된 상호관세 제외 품목의 연계표를 10월 1일(수) 관세청 누리집*을 통해 공개하였다.<* 관세청 FTA포털(https://www.customs.go.kr/ftap ... 2025.10.01 [박정선 기자]

- 한국회계기준원, UN 책임투자원칙(PRI) 초청 국내 투자자 간담회 개최
- 한국회계기준원(원장 이한상)은 9월 29일 서울 명동 뱅커스클럽에서 UN 책임투자원칙(Principles for Responsible Investment, PRI)의 네이선 파비안(Nathan Fabian) 최고지속가능시스템책임자(Chief Sustainable Sys ... 2025.10.01 [박정선 기자]

- 국세청, ‘한강벨트’ 등 초고가주택 전수 검증 세무조사 착수
- 국세청은 1일 ‘한강벨트’ 등 초고가주택을 전수 검증을 실시해 9.7. 「관계장관회의」 관련 초고가주택, 외국인·연소자 등 총 104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최근 부동산시장은 양극화 현상이 지속되면서 서울・수도권 아파트 위주로 수요 ... 2025.10.01 [나홍선 기자]

- 부동산 시장 거래질서 확립 위한 「국토부-국세청 간 업무협약」 체결
- 국토교통부와 국세청은 부처간 협업을 통해 부동산 시장의 이상거래를 방지하고, 편법 증여와 세금탈루 등 불법행위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10월 1일(수)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 (일자) ’25.10.1(수) (장소) 세종정부청사 6동 국제 ... 2025.10.01 [나홍선 기자]

- ‘조세회피’ 차명재산 6100억 원 돌파
- 지난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을 은닉해 조세를 회피하는 규모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이 관리하는 차명재산 건수는 4100건을 넘어섰으며, 관리 금액도 6100억 원을 돌파했다. 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 2025.10.01 [박정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