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자증명서 발급 신청･제출, 페이코에서도 가능해진다
-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NHN페이코와 전자증명서 이용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11일 체결했다. 전자증명서 발급･유통 서비스는 국민이 민원 처리에 필요한 각종 증명서를 기관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 스마트폰을 통해 전자문서 형태로 발급받아 원하는 기관에 제 ... 2020.03.11 [김희정 기자]
- 중기부, 추경 1.7조원 긴급자금 지원…코로나19 극복 위해 경제 활력 보강
-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기둔화 등에 대응하기 위해 2월 28일,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민생·경제 종합대책’을 발표하였으며 코로나19 피해의 빠른 확산을 감안하여 국민안전, 민생안정, 경제활력 보강 등을 골자로 한 2020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 ... 2020.03.05 [김희정 기자]
- 소상공인 임대료 한시적 부담 완화 위한 국유재산법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 기획재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유재산 입주 소상공인에 대하여 국유재산 사용료를 한시적으로 인하하는 내용의 「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3월 4일 입법예고하였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 2월 28일 발표한 「코로나19 파급영향 최소화와 조기 ... 2020.03.04 [김희정 기자]
- 무인민원발급 수수료, 신용카드·모바일 결제까지 확대 추진
- 주민등록등·초본, 토지(임야)대장등본 등 현금으로만 결제가 가능했던 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 결제가 카드나 모바일 간편결제까지 대폭 확대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27일 지방자치회관에서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대표회장 염태영 수원시장), 금융결제원(원 ... 2020.02.28 [김희정 기자]
- 행안부, 대한적십자사와 손잡고 일원화된 재난심리회복 체계 구축
- 행정안전부(장관 진영)와 대한적십자사(회장 박경서)가 재난으로 트라우마를 입은 피해자나 목격자들의 심리회복을 위한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 운영을 위해 손을 맞잡았다. 행정안전부는 23일 대한적십자사와 이런 내용을 담은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 운영’ 업무협약을 맺었다. ... 2020.02.24 [김희정 기자]
- 표준특허 라이선스 협상은 이렇게!
- 특허청(청장 박원주)은 최근 다양한 표준특허권자로부터 로열티 요구를 받고 있는 중소기업들이 제대로 된 라이선스 협상을 위해 참고할 수 있는 ‘표준특허 분쟁대응 가이드’를 발간했다.표준특허란 ITU(국제전기통신연합), ISO(국제표준화기구), IEC(국제전기위원회) 등 ... 2020.02.20 [김희정 기자]
- 생활 속 불편 규제 개선방안, 국민이 직접 제안해 주세요
- 행정안전부(장관 진영)가 3월 19일까지 ‘국민이 제안하고 개선하는 민생규제 혁신’ 과제 공모전을 개최한다.행정안전부는 2016년도부터 규제로 인한 국민 생활 속 애로를 국민으로부터 직접 제안 받아 개선하는 작업을 추진해 왔다. 2019년의 경우 총 4,308건이 ... 2020.02.19 [김희정 기자]
- 정부, 코로나19 관련 외식업 피해 최소화 지원 나선다
- 정부는 지난 17일 코로나19 대응 경제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외식기피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외식업계 지원을 위해 관계기관 합동으로 ‘코로나 19 대응 외식업 긴급지원방안’을 발표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농식품 분야 코로나19 대응 전담팀을 ... 2020.02.18 [김희정 기자]
- 행안부 ‘안전신문고’, 생활불편신고 앱과 통합으로 신고서비스 강화
- 불편사항을 신고하는 ‘생활불편신고’ 앱이 올 하반기부터 주변의 모든 안전위협 요소를 신고할 수 있는 ‘안전신문고’ 로 통합된다. 행정안전부(장관 진영)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안전신문고 활성화 추진계획」을 마련하고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지난해 안전신문 ... 2020.02.17 [김희정 기자]
- 정부, 지방세입‧지방재정 등 차세대 시스템 본격 추진
- 지방 자치단체가 스스로 지방세 관리와 지방재정을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차세대 지방세입과 지방재정 시스템이 본격적인 구축작업에 들어갔다. △지방세 △지방세외수입 △지방재정 시스템은 지방재정 대표 3대 시스템으로 지방세 부과와 징수는 물론 예산 편성‧집행‧결산 ... 2020.02.10 [김희정 기자]
- 부산 동구, 찾아가는 지방세 상담 현장 민원실 운영
- 부산 동구(구청장 최형욱)는 2월 1일부터 3일까지 초량동 소재 범양레우스 센트럴베이 신축아파트 사전점검 기간 ‘사전점검 행사장’에 취득세, 재산세 등 세금과 관련한 입주민의 궁금증 해결 및 각종 세무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찾아가는 지방세 상담 현장민원실을 설치·운영한 ... 2020.02.03 [김희정 기자]
- 도봉구, 청년창업 인큐베이팅 공간 1호점 운영
- 서울 도봉구(구청장 이동진)는 1월 14일 창동역 ‘무중력 지대 도봉’옆에 청년들의 성공적인 요식창업을 지원하기 위한 청년 창업 인큐베이팅 공간 1호점 ‘무중력 1/6, 달’을 열었다. ‘무중력 1/6, 달’은 지구 중력의 1/6인 달 만큼 청년 창업가들의 부담을 ... 2020.01.29 [김희정 기자]
- “무인민원발급기 주민등록등·초본 발급, 이제 제출기관만 선택하세요”
- 너무 많은 선택항목 때문에 시간도 많이 걸리고 혼란을 줬던 무인민원발급기의 주민등록등초본 발급서비스가 간단해진다. 법원, 은행, 공공기관 등 제출기관만 선택하면 자동으로 나머지 선택항목이 완성돼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게 됐다.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이런 ... 2020.01.28 [김희정 기자]
- 방치된 공공시설이 주민참여·청년창업 공간 등으로 재탄생
- 동네창고, 옛 주민센터 등 비어있는 공공 공간을 마을도서관이나 공유사무실 등 지역 주민의 삶을 변화시키는 공간으로 재탄생시키는 ‘지역사회 활성화 기반조성 사업’이 올해 전국 24개소에서 시행된다.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올해 총 27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15개 시·도 ... 2020.01.22 [김희정 기자]
- 행안부, 디지털정부 전환을 위한 핵심 기반 구축
- 앞으로 정부가 운영 중인 정보시스템에 인공지능, 빅데이터 기술 적용이 쉬워지면서 디지털정부로의 전환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행정‧공공기관이 디지털 정부서비스를 개발 또는 재설계할 때 클라우드 환경에서 인공지능‧빅데이터 등 지능형 기술을 손 ... 2020.01.21 [김희정 기자]
- 포천시, 지방세심의위원 위촉
- 포천시는 지난 15일 시청 시정회의실에서 납세자의 권리 보호와 투명한 지방세정의 정책 결정을 위해 포천시 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을 위촉했다. 위촉위원은 세무사, 감정평가사, 변호사, 대학교수 등 전문지식이 풍부한 조세 전문가로 구성됐으며, 시민의 재산권 보호와 공명 ... 2020.01.16 [김희정 기자]
- 합천군, 제3기 마을 세무사 위촉 및 운영
- 경남 합천군(군수 문준희)은 제3기 마을 세무사를 위촉하고 2020년부터 2021년 말까지 운영한다.마을 세무사 제도는 2016년 6월 처음 시행된 제도로 세무사의 재능기부를 통해 세무 상담을 받기 어려운 영세사업자,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무료 세무 상담 서비 ... 2020.01.14 [김희정 기자]
- 안산시, 체납자 실태 조사원 110명 공개 모집
- 경기도 안산시(시장 윤화섭)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를 위한 ‘체납자 실태 조사원’ 110명을 모집한다. 모집 대상은 공고일 현재 안산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만 18세 이상 시민으로 시 홈페이지 또는 시청 성실납세과에 방문해 신청서를 받아 오는 20∼2 ... 2020.01.13 [김희정 기자]
- 소유자와 등기자가 서로 다른 농지 등기 변경 절차 간소화
- 유성엽 대안신당 창당준비위원장(사진-정읍·고창)은 부동산의 진정한 권리자의 소유권을 보장해줄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이 9일 국회 본회의 통과했다고 밝혔다.8.15 해방과 6.25 사변 등을 거치면서 부동산 소유관계 서류 멸실 등 부동산에 관한 ... 2020.01.11 [나홍선 기자]
- 기획재정부, 대국민 혁신성장 정책 아이디어·UCC 공모전 개최
- 기획재정부는 3월 2일 오후 6시까지 ‘대국민 혁신성장 정책 아이디어·UCC 공모전’을 개최한다. 이번 공모전은 국정운영의 하반기 혁신성장의 확산 및 가속화를 위한 새로운 정책과제 발굴과 동시에 그간 추진돼온 혁신성장정책에 대한 국민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기획됐다. ... 2020.01.10 [김희정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