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5년간 대기업·고소득·민생·역외탈세 1.2만건…부과세액 21조 원
- 국세청이 최근 5년간(2020~2024년) 대기업·대재산가, 고소득 사업자, 세법질서·민생침해, 역외탈세 등 4대 중점관리 분야에서 적발한 탈세 건수가 1만 2000건을 넘고, 부과세액은 21조 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영 ... 2025.10.12 [나홍선 기자]
- 상속세 등 대신 받은 물납 증권 2,133억 원 휴짓조각 됐다
-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이 12일 발표한 자료를 보면, 정부가 상속세 등을 대신해서 받은 물납 증권 중 2,133억 원에 달하는 증권이 사실상 매각이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종목이 청산·폐업·파산되었기 때문이다. 이는 전체 물납 증권 종목 중 47%에 해당한다. ... 2025.10.12 [박정선 기자]
- 한국 빅2 철강기업, 올해 대미 관세 4000억원 폭탄
- 우리나라 양대 철강기업, 포스코와 현대제철이 올해 미국에 내야 할 관세가 400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철강협회에 따르면 두 회사가 우리나라 철강 수출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70%에 이른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부산 남구·기획재정위원회 간사 ... 2025.10.10 [박정선 기자]
- 부동산서류 온라인 발급 및 부동산거래 온라인 신고 서비스 10일부터 재개
- 토지대장과 지적도 등 부동산서류의 온라인 발급 및 부동산거래 온라인 신고 서비스가 10일부터 재개된다.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지난달 발생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중단됐던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일사편리’)의 복구가 완료됨에 따라 토지(임야)대장, 지적(임야)도, ... 2025.10.09 [박정선 기자]
- 김영진 의원 “먹튀주유소 5년간 675억 탈세에도 실제 추징은 고작 1%”
- 최근 5 년간 불법 면세유 판매 등으로 단기간에 거액을 탈세한 이른바 ‘먹튀주유소’에 부과된 세금이 675억원에 달했지만, 실제 추징액은 1% 수준인 6억 7600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 ... 2025.10.09 [나홍선 기자]
- 기재부, NXC 물납주식서 128억 원 배당금 받았다
-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기획재정위원회)이 7일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기재부는 넥슨 지주사 NXC로부터 총 127억 8천만 원(약 128억 원)의 배당금을 수령한 것으로 확인됐다.이 주식은 2022년 故 김정주 넥슨 창업자가 별세하면서 약 6조 원 규 ... 2025.10.07 [박정선 기자]
- 최근 5년새 미술거래시장 규모 1.6배 증가, 반면 과세 비율 절반으로 줄어
-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기획재정위원회)은 오늘(6일)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미술거래시장 규모는 갈수록 커지고 있는데에 비해 과세 차지 비율은 절반으로 줄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미술시장 거래 규모를 확인해보면 2019년 4,146억 7천 3백만 원 ... 2025.10.06 [박정선 기자]
- 최근 6년간 납세자 불복 따른 국세 환급금 9조3천억 원
- 최근 6년간 납세자의 조세 불복으로 되돌려준 국세 환급금이 총 9조 3천억 원에 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부산 북구을)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4년까지 불복에 의한 국세 환급금은 합 ... 2025.10.06 [나홍선 기자]
- 외국인 지방세 체납액 466억원…1인 최고 11억 체납자도
-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은 외국인 체납액이 400억 원을 넘어서며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시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외국인 지방세 체납액은 △`22년 409억원 △ ... 2025.10.06 [박정선 기자]
- 최근 6년간 불법 외환거래 939건 적발… 총 13조 2,424억 원 규모
- 환치기 등 불법 외환거래 적발 규모가 최근 6년간 13조 2,424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부산 북구을)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0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불법 외환거래 적발 건수는 ... 2025.10.06 [박정선 기자]
- 세금 안 내고 늦게 내고~ 부가세·양도세 가산세 1조 돌파
- 지난해 국세청이 부과한 부가가치세와 양도소득세 가산세 규모가 각각 6100억 원, 4800억 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금을 제때 신고·납부하지 않는 불공정 행위가 여전히 심각하다는 지적이다. 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으로 ... 2025.10.06 [박정선 기자]
- [정부인사] 관세청 차장 이종욱
- [정부인사] 고위공무원 가급 전보▲관세청 차장 이종욱(李宗昱)-2025년 10월 2일자- 2025.10.06 [나홍선 기자]
- “반려견과 행복한 가을 나들이”…강아지숲, 추석맞이 온라인 프로모션 진행
- 더존비앤씨티의 반려견을 위한 문화레저복합타운 강아지숲이 추석을 앞두고 온라인 프로모션을 진행한다고 2일 밝혔다.추석 당일(10월 6일)인 휴장일을 제외하고 엿새 간의 정상 운영 기간에도 적용되는 이번 프로모션은 네이버 예약 시 최대 25%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2025.10.02 [박정선 기자]
- 국세청, 티몬 사태로 피해 입은 사업자들에게 미정산대금 분 부가세 돌려준다
- 국세청은 ㈜티몬에 대한 회생계획인가 결정(’25.6.23.)에 따라 정산받지 못한 판매대금이 있는 ㈜티몬 입점 판매자에게 이미 납부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환급할 예정이다. 플랫폼사업자의 파산 등으로 인해 판매대금을 회수하지 못한 플랫폼 입점 판매자가 대손세액공제를 ... 2025.10.02 [나홍선 기자]
- [국세청] 고위공무원 인사
- □ 고위공무원 “가”급(4명)▲국세청 차장 이성진(국세청 정보화관리)▲서울지방국세청장 김재웅(국세청 기획조정)▲중부지방국세청장 이승수(국세청 법인납세)▲부산지방국세청장 강성팔(국세청 국제조세)□ 고위공무원 “나”급(21명)▲대전지방국 ... 2025.10.02 [편집국 ]
- 국세청 차장 이성진-서울청장 김재웅-중부청장 이승수-부산청장 강성팔
- 국세청은 10월2일자로 임광현 청장 취임 후 첫 고위직 인사를 실시했다. 이번 고위직 인사와 관련해 국세청은 지방청장 등 주요 직위의 명예퇴직으로 인한 공석을 충원해 하반기 주요 현안 업무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등 ‘공정하고 합리적인, 미래를 준비하는 국세청’을 ... 2025.10.02 [나홍선 기자]
- 중부세무사회, 팔달문시장서 마을세무사 '무료세무상담'…이웃 사랑 실천
- 중부지방세무사회(회장 이재실)는 세무사제도 창설 64주년 기념 및 민족 대명절인 추석을 맞아 수원시 및 팔달문시장 상인회(회장 조정호)와 함께 무료 세금 상담은 물론 전통시장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용품(앞치마) 전달식’과 '전통시장 장보기 캠페인'을 함께 ... 2025.10.01 [나홍선 기자]
